제34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1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3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60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에 안장헌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1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김명숙, 김선태, 이지윤, 조철기, 김복만, 전익현, 방한일, 오인환 의원

❍ 발의일자 : 2022. 10. 26.

❍ 회부일자 : 2022. 10. 31.

2. 제정이유

❍ 정부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2. 9. 25.)

나. 입법예고 : 2022. 11. 1.(화) ~ 11. 8.(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10. 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0. 18.,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0. 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 첨부(2022. 10. 26., 예산정책담당관)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21년 12월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정의로운 전환 정신을 담은 조문은 동조례 제3조제3항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한 줄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와 도지사의 책무 및 방안, 주민참여 등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보호에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정의한 조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가치와 시행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한 용어를 정의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 “정의로운 전환”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안 제3조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신의 반영과 주민참여 보장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타 조례와 본 조례안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게 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매5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 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함.

- 본 조문에서 구성하려는‘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 분과위원회’와 일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음.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구성개요

❍ 인 원 : 87명(당연직 17, 위촉직 70)

- (당연직) 도지사, 행정부지사, 15개 실국원장

- (위촉직) 도의원(4), 도교육청교육국장(1), 전문가 및 각계대표(65)

❍ 조 직 : 본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

❍ 임 기 : 2년 (※위촉일 : 2021. 10. 13.)

❍ 기 능 :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등 점검

조직도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87) 위 원 장 : 도지사, 민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 행정부지사, 민간 공동부위원장 위 원 : 15개 실국원장*,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각계 대표
8개 분과		총괄 기획 (8)			기후 변화 (9)			정의로운 전환 (9)				미래 산업 (9)				녹색 생활 (9)			수송 건축 (9)						순환 경제 (9)			교육 홍보 (9)
책임 간사		기후 환경			기후 환경			경제				미래 산업				농림 축산 해양 수산			건설 교통						미래 산업 기후 환경			공보관 공동체 지원
소관 간사		서해안기후연 충남 지속협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정의로운 전환분과	9명	· 탄소중립 취약 산업 및 근로자 보호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

□ 정의로운 전환 분과위원 명단 (΄21년 10월 위촉)

연번	성 명	직 책	비고
1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분과위원장
2	엄지용	카이스트 교수
3	김예지	한화큐셀 대리
4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5	이정숙	천안YWCA 사무총장	시민사회
6	이 진	건양대학교 교수
7	이철규	(사)지식융합원장
8	최종웅	인코어드 대표이사	시민사회
9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시민사회

□ 분과 연구 전략과제(΄22년)

전략과제	연구위원
① 충남형 정의로운전환 개념정립과 충남의 과제	방만기 위원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② 충남 정의로운전환의 주요 현안	최충식 위원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 분과 정책 제안사업(΄22년)

제안사업	제안위원
① 지역과 시민참여로 에너지전환마을 만들기	이정숙 위원 (천안YMCA 사무총장)
② 정의로운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방안	이철규 위원 ((사)지식융합원장)
③ 송배전선로 건설 억제를 위한 가상 전력망 구축	최종웅 위원 (인코어드 대표이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과 관련하여 충남도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 분과위원회’와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안 제9조는 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내용을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는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1조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법 제51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3조는 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제목으로 함.

- 제1항과 제3항은 주민참여형 시군에너지 전환의 정책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시군에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제1항의 주민참여 보장은 본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12조에 함의, 시군에너지 추진 정책 수립은 본 조례안 제3조제4항에 함의되는 내용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 도지사가 보조금의 지급 주체임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자연적으로 기초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제3항의 조문이 필요한지는 논의가 필요함.

- 제2항은 에너지 전환 관련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현재 에너지 관련 전국의 지방공기업 현황은 광역의 서울에너지공사･제주에너지공사 2개소이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우리 도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4항은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제2항과 제4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중점을 두는 본 조례안에 조문을 싣는 것 보다는 기 제정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할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의 제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지만 주요 내용은 법 제52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관련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의 제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목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 아니라 ‘재정지원’ 혹은 법을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 부과 형식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입법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법에서도 사용된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은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는 녹색경제 시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녹색경제’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함.

- 본 조문은 ΄21년 12월 제정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내용과 유사한데, 기 제정된 조례의 전반적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제정 조례안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21-12-30 조례 제 5140호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개정 2022. 8. 10.>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 8. 10.> …

제2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환경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제2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16조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지역별 일자리 수요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시책 마련･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해당 내용은 ΄22년 4월 제정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계획 수립)와 본 조례안 제5조의 제2항, 제4항에서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별도의 조문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11 조례 제 5191호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17조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1. 2. 22. 제정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미 설치되어 운용 중이므로 본 조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2-22 조례 제 48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

□ 종합 의견

❍ 우리 도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집중되어 탄소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선두에 서야할 입장임.

❍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가치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이 원칙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문맥과 내용상 안 제13조제3항은 조문의 삭제, 안 제14조는 제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지방공기업 설립을 다룬 안 제13조제2항, 재생에너지 설비를 다룬 안 제13조제4항은 본 조례안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중 어느 곳에 조문을 싣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위원회 설치를 다룬 안 제6조~제8조,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다룬 안 제13조 제1항, 녹색경제 시책을 다룬 안 제15조,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일자리 노동 시책 마련을 다룬 안 제16조,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관한 안 제17조 등은 기존 조례, 위원회, 선행 조문 등과 유사･중복됨에 따라 통·폐합 또는 삭제가 필요한지에 관해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21-12-30 조례 제 5140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11 조례 제 5191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2-22 조례 제 4890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정) 2006-11-10 조례 제 3228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분과위원회’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김명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7호

❍ 발 의 자 :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안종혁,이지윤, 김옥수, 김기서, 고광철, 유성재, 오인환,정병인, 조철기, 전익현 의원

❍ 발의일자 : 2022. 10. 24.

❍ 회부일자 : 2022. 10. 31.

2. 제안이유

❍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뷰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라.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항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자.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10. 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10. 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10. 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2013년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2021년에는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했음. 주요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 생태계조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2020년 기준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음. 또한 K-팝·영화·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하여 하나의 한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음.

K-뷰티 혁신 종합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1.27.)

❍ 이에,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뷰티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뷰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안 제5조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뷰티산업 정책 수립 전·후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정책 추진의 성과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뷰티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규정으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담보한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는 뷰티산업을 내수 기반 확충 및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미래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전략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충청남도는 뷰티산업에 대한 상품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등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임. 이에 신성장 뷰티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경제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참고 1	화장품산업 관련 주요 통계

□ 세계 화장품시장 규모 및 국가별 순위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75,986	19.0%	77,374	18.8%	79,209	18.8%
2	중국	50,136	12.5%	55,259	13.4%	59,329	14.1%
3	일본	33,976	8.5%	34,407	8.4%	34,973	8.3%
4	브라질	25,930	6.5%	26,330	6.4%	27,134	6.4%
5	독일	17,022	4.3%	17,259	4.2%	17,448	4.1%
6	영국	15,165	3.8%	15,015	3.7%	15,167	3.6%
7	프랑스	13,498	3.4%	13,284	3.2%	13,218	3.1%
8	대한민국	12,557	3.1%	12,465	3.0%	12,558	3.0%
9	인도	10,847	2.7%	11,359	2.8%	11,868	2.8%
10	이탈리아	9,945	2.5%	9,934	2.4%	9,959	2.4%
세계시장		400,447.7		411,077		421,775.2

※ 출처 : Beauty & Personal Care Euromonitor(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 우리나라 화장품 기준 적용, (E)는 추정치

※ 출처 : K-뷰티 혁신 종합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1.27.)

□  5년간 수출액 및 증가율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수출액(억 달러)	29.3	41.9	49.6	62.7	65.4	75.7
증가율(%)	+54.7	+43.1	+18.3	+26.5	+4.3	+15.7

※ 출처 : K-뷰티 혁신 종합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1.27.)

※ (수출액) (‘15년) 7위(29억 달러) ⇒ (’20년) 4위(75억달러),  5년간 연평균 21.5% 증가

□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18년~‘20년)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2,657	42.6	중국	3,038	46.8	중국	3,758	50.1
2	홍콩	1,315	21.0	홍콩	919	14.2	홍콩	708	9.4
3	미국	538	8.6	미국	525	8.1	미국	633	8.4
4	일본	303	4.8	일본	402	6.2	일본	632	8.4
5	베트남	168	2.7	베트남	223	3.4	베트남	254	3.4
6	태국	165	2.6	러시아	211	3.2	러시아	235	3.1
7	대만	158	2.5	대만	154	2.4	대만	158	2.1
8	러시아	157	2.5	태국	139	2.1	싱가포르	142	1.9
9	싱가포르	132	2.1	싱가포르	127	2.0	태국	129	1.7
10	말레이시아	87	1.4	말레이시아	89	1.4	말레이시아	85	1.1
	총계 (142개국)	6,263	100.0	총계 (151개국)	6,486	100.0	총계 (158개국)	7,499	100.0

※ 출처 : 관세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20,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 현황

(’20.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체	1,627	1,842	2,139	2,865	4,198	26.7% (‘16∼’20)
제조판매업체	7,117	9,241	11,877	15,457	20,220	29.8% (‘16∼’2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 생산규모별 제조판매업자 분포 현황

(단위 : 개사, %, 억 원)

연도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판매사		생산실적		제조판매사		생산실적		제조판매사		생산실적
	개사	점유율	금액	점유율	개사	점유율	금액	점유율	개사	점유율	금액	점유율
1,000억 이상	10	0.2	94,842	70.2	11	0.2	109,855	70.9	11	0.1	11,536	70.9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6	0.3	11,424	8.5	17	0.3	11,805	7.6	14	0.2	909	5.6
100억 이상~ 500억 미만	56	1.0	12,136	9.0	73	1.1	15,273	9.9	88	1.2	1,736	10.7
50억 이상~ 100억 미만	68	1.2	4,899	3.6	78	1.2	5,226	3.4	87	1.1	617	3.8
10억 이상~ 50억 미만	324	5.6	7,249	5.4	372	5.7	7,937	5.1	408	5.4	878	5.4
10억 미만	5,355	91.9	4,604	3.4	5,936	91.5	4,932	3.2	6,972	92.0	587	3.6
합 계	5,829	100.0	135,154	100.0	6,487	100.0	155,028	100.0	7,580	100.0	16,263	100.0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내부 통계자료(2019)

참고 2	바이오산업 현황

□ 지역별 바이오산업 주요 지표 (2020년 기준)

(단위 : 개사 / 명 / 백만 원)

구분	기업수	인력 분포					투자 규모 ※ 응답기업수: 988		생산
			박사	석사	학사	기타	R&D	시설	국내 판매액	수출
계	1,027	53,546	2,964	9,759	26,208	14,615	2,018,500	669,382	7,476,541	10,015,806
서울	229	8,394	575	1,819	4,795	1,205	253,497	40,024	949,441	611,457
부산	15	258	12	37	152	57	3,104	1,150	5,252	3,602
대구	15	1,462	14	49	735	664	6,235	5,570	45,997	41,900
인천	22	5,898	325	1,133	2,975	1,465	240,818	160,406	384,136	3,158,062
광주	7	71	9	22	36	4	2,884	340	1,357	0
대전	82	2,461	215	517	1,324	405	150,501	90,126	404,690	92,888
울산	8	1,186	27	147	675	337	25,571	1,050	643,298	6,893
세종	3	377	9	82	188	98	5,379	6,803	1,387	0
경기	340	16,193	1,065	3,328	7,431	4,369	772,590	212,858	2,462,247	4,849,433
강원	44	2,881	155	461	1,169	1,096	81,031	21,211	200,599	331,339
충북	91	8,991	352	1,513	4,222	2,904	370,758	88,377	1,365,162	686,305
충남	44	2,028	94	312	834	788	26,479	7,692	133,727	48,262
전북	35	1,337	37	122	570	608	25,311	1,389	267,582	66,960
전남	36	814	25	92	472	225	7,519	10,100	270,398	46,153
경북	22	386	17	37	196	136	33,783	11,580	294,567	37,295
경남	25	569	24	64	324	157	9,244	3,178	33,016	29,659
제주	9	240	9	24	110	97	3,796	7,528	13,685	5,598

[출처]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21.12.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 바이오산업체 분야별 소재지별 분포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비율 (%)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에너지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장비및 기기	바이오 자원	바이오 서비스
계	1,027	100	326	191	170	64	96	62	15	103
서울	229	22.3	100	19	17	4	25	12	2	50
부산	15	1.5	3	4	3	4	1	-	-	-
대구	15	1.5	4	4	2	3	-	1	-	1
인천	22	2.1	10	4	-	3	-	2	-	3
광주	7	0.7	1	1	1	1	1	-	-	2
대전	82	8.0	17	24	8	3	10	9	2	9
울산	8	0.8	-	6	-	2	-	-	-	-
세종	3	0.3	-	1	2	-	-	-	-	-
경기	340	33.1	121	46	48	24	33	32	7	29
강원	44	4.3	11	7	11	4	8	1	-	2
충북	91	8.9	33	15	23	2	9	4	2	3
충남	44	4.3	15	11	13	1	3	1	-	-
전북	35	3.4	2	12	12	2	2	-	1	4
전남	36	3.5	1	15	12	6	1	-	1	-
경북	22	2.1	4	7	7	2	2	-	-	-
경남	25	2.4	3	11	8	2	1	-	-	-
제주	9	0.9	1	4	3	1	-	-	-	-

※ 출처 :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21.12.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 업체당 주력분야 1개를 정하여 응답한 결과를 분석 / 바이오사업장(공장>연구소>본사 순) 기준 소재지 파악

□ 2020년 주요 바이오산업 유관 기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계	식품제조 가공업	건강기능 식품	의약품	생물의약 (한약재)	화장품	화장품 (비율%)	의료기기
계	155,433.2	77,762	521	618	246	4,071	100	72,115
서울	21,995.2	3,095	18	50	51	617	15.2	18,149
부산	8,390.4	2,746	7	13	6	180	4.4	5,434
대구	6,178.2	1,945	8	18	9	131	3.2	4,064
인천	6,083.4	2,636	8	21	6	422	10.4	2,980
광주	3,556.7	1,010	2	8	1	69	1.7	2,465
대전	3,813.3	922	8	12	2	94	2.3	2,773
울산	1,358.1	582	2	15	2	43	1.1	713
세종	669.5	405	7	11	-	19	0.5	227
경기	40,975.5	19,678	152	201	59	1484	36.5	19,365
강원	6,563.8	4,412	32	27	11	112	2.8	1,967
충북	8,159.2	6,292	76	97	24	212	5.2	1,453
충남	9,055.2	6,736	89	44	20	129	3.2	2,034
전북	9,174.4	6,292	45	22	10	97	2.4	2,706
전남	8,188.8	6,715	19	17	10	75	1.8	1,351
경북	9,316.5	6,578	21	34	29	141	3.5	2,510
경남	9,731	6,359	19	24	4	163	4.0	3,158
제주	2,224	1,359	8	4	2	83	2.0	766

※ 출처 : 2021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21.12.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3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순	시도	조 례 명	제정연월일
1	서울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2022. 4. 28.
2	부산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2017. 1. 4.
3	인천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3. 10. 2.
4	대구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5. 12. 30.
5	대전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2017. 7. 17.
6	광주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	2016. 3. 1.
7	울산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	2021. 7. 8.
8	경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2012. 11. 6.
9	강원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2020. 11. 6.
10	충북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2013. 10. 31.
11	경북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2017. 7. 13.
12	경남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8. 4.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2015. 11. 18.

※ 타 시·도 입법사례 : 13곳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47억 8,032만원으로, 기정액 292억 6,692만원의 15.33%에 해당되는 44억 8,660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095억 5,050만원으로, 기정액 1,129억 371만원의 2.97%에 해당되는 33억 5,321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4,780,328	29,266,927	△4,486,599	△15.3
미래성장과	2,874,539	4,987,345	△2,112,806	△42.3
산업육성과	15,108,877	15,108,847	30	0.01
에너지과	6,796,912	9,170,735	△2,373,823	△25.8

(단위 : 천원, %)

[미래성장과]

❍ 지식산업센터 건립(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21억 1,400만원

[에너지과]

❍ 그외수입                                 3,269만원

❍ 전기공사업법과징금                              2,000만원

❍ 기타과태료                                      7,348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환경부 국고보조금)           △25억원

3.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9,550,507	112,903,718	△3,353,211	△2.97
미래성장과	33,578,565	33,239,565	339,000	1.0
산업육성과	53,815,476	52,998,120	817,356	△1.5
에너지과	22,156,466	26,666,033	△4,509,567	△16.9

(단위 : 천원, %)

[미래성장과]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9억 7,000만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100만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 1,400만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5억 1,600만원

[산업육성과]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4,200만원

❍ 충남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4,740만원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8억 2,350만원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7,300만원

❍ 산업육성분야 국고반환금                         1,025만원

[에너지과]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32억 5,000만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956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 292억 6,692만원에서 44억 8,659만원이 감액된 247억 8,032만원이 편성됨.

- 지식산업센터 건립(21억 1,400만원)과 수소충전소 설치지원(25억원)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이 세입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함.

【 세 출 】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 증 29억 7,000만원 (추경안 p.150)

-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중소기업 제조융합기술 스마트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기정예산 도비 59억원에서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2년 본예산에 건축비 증액분을 미확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 △ 21억 1,400만원 (추경안 p.150)

-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청년창업 및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국비 31억 1,400만원에서 21억 1,4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됨.

- 이는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국비 감액이며 도비는 변동 없음.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 5억 1,600만원(추경안 p.150)

-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도비 16억 700만원에서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0억 910만원이 편성됨.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세부사업 전국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당초 계획 대비 지원기업 수 감소 등 사업량 변동 현황과 보조율이 당초(국비 50.3%, 도비 3.4%, 시군비 6.8%, 기타 39.5%)에서 3회 추경(국비 49.3%, 도비 4.8%, 시군비 6.2%, 기타 39.7%)에 변경되었는데, 보조율이 각각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 증 8억 2,350만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증 7,300만원(추경안 151p)

- 위 두 사업은 ΄22년 9월 제340회 임시회시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에 승인 의결 받은 사업으로,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도비 8억 2,350만원을 출연하며, 총사업기간은 3년 7개월, 총사업비는 314억 9,885만원임.(국 70%, 도 9%, 보령시 21%)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7,300만원을 출연하며, 총사업기간은 3년, 총사업비는 203억 6,300만원임.(국 80.3%, 도 2.55%, 아산시 2.55, 기타 14.6%)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 △ 32억 5,000만원(추경안 p.152)

- 당초 논산시(버스), 아산시(일반) 대상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이었으나, 아산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총32억 5,000만원(국비 2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감액임.

- 아산시의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45억 7,451만원으로, 기정액 147억 2,234만원의 1.0%에 해당되는 1억 4,783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25억 2,991만원으로, 기정액 125억 5,774만원의 0.22%에 해당되는 2,783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14,574,516	14,722,343	△147,827	△1.00

[세 입]

❍ 이자수입                                         2,096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7,166만원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9,937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1,998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12억 5,956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2,529,916	12,557,743	△27,827	△0.22
국 비	2,288,939	2,289,189	△250	△0.01
도 비	10,240,977	10,268,554	△27,577	△0.02

[세 출]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569만원

❍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1,620만원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1,488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3,072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21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9,937만원이 발생함.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혹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세입예측과 예산 집행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할 것임.

【 세 출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지역에너지계획수립 교육과정 등 총6개 사업에서 5,8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072만원을 증액하였음.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 2,569만원(추경안 p.152)

- 당초 2개 마을 56가구 지원에서 32가구 지원으로 사업량이 24가구 감소하였는데, 사업량 감소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 조정은 정리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별 사업대상자의 수요 증감 예측 등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14억 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2억 8,347만원의 46.88%에 해당되는 188억 8,344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007억 5,67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88억 3,812만원의 15.22%에 해당되는 180억 8,135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1,400,034	40,283,475	△18,883,441	△46.88
미래성장과	155,500	20,079,573	△19,924,073	△99.2
산업육성과	14,587,500	13,269,621	1,317,879	9.9
에너지과	6,657,034	6,934,281	△277,247	△3.9

(단위 : 천원, %)

[미래성장과]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1억 5,550만원

[산업육성과]

❍ 수소차 구매보조금(환경부 국고보조금)       145억 8,750만원

[에너지과]

❍ 공유재산임대료                                  3,703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환경부 국고보조금)  46억 2,000만원

❍ 수소도시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20억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0,756,775	118,838,124	△18,081,349	△15.2
미래성장과	30,306,705	47,489,083	△17,182,378	△36.1
산업육성과	46,844,065	47,343,177	△499,112	△1.0
에너지과	23,606,005	24,005,864	△399,859	△1.6

[미래성장과]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행정운영경비)       20억 4,154만원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98억원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억 5,500만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7억 9,910만원

❍ 충남 국방산업 육성                          3억 4,500만원

❍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억원

❍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7억 2,200만원

❍ SW미래채움                                 5억 2,500만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22억 4,000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45억원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13억 500만원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19억 7,800만원

❍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14억 1,500만원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2억 7,350만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1억 6,000만원

❍ 첨단 화학사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12억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140억 5,050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6억 5,900만원

❍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7억 5,000만원

❍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10억원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21억 1,800만원

❍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19억 8,200만원

❍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25억 1,400만원

[에너지과]

❍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 사업      4억원

❍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6억원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억 5,000만원

❍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2억 6,000만원

❍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5억 3,000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52억 1,400만원

❍ 수소도시 조성사업                                 26억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3,50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2023년도 충청남도 세입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은 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억 8,344만원이 감액되어 214억 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함.

- 전년대비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67억 3,407만원 등인데 주요 감액사유와 지역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

-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은 출연금과 위탁사업이 484억 8,023만원으로 48.1%를 점유하고 있어 타 실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사업(민간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이나 재무활동 등은 전년도보다 257억 2,19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출연금·위탁사업은 78억 2,055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시 도 재정여건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는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위탁사업은 통제대상에 미포함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행수수료 지급(10%), 비정규직 중심의 기형적 조직운영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

- 미래산업국은 형식적 지도·감독중심에서 탈피,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도 직접사업 발굴, 비효율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과명	사업명	‘23년 예산안	‘22년 예산액	증감	‘23년 예산안 비율
미래 산업국	합계	100,756,775	118,838,124	△18,081,349	100
	일반사업 (민간이전 등)	39,167,454	64,809,884	△25,642,430	38.9
	출연금, 위탁사업	48,480,230	40,659,678	7,820,552	48.1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3,109,091	13,368,562	△259,471	13.0
미래 성장과	소계	30,306,705	47,489,083	△17,182,378	100
	일반사업 (민간이전 등)	12,859,294	34,910,552	△22,051,258	42.5
	출연금, 위탁사업	17,199,100	12,406,378	4,792,722	56.7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248,311	172,153	76,158	0.8
산업 육성과	소계	46,844,065	47,343,177	△499,112	100
	일반사업 (민간이전 등)	18,341,595	21,034,067	△2,692,472	39.1
	출연금, 위탁사업	27,791,130	25,601,000	2,190,130	59.3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711,340	708,110	3,230	1.6
에너지과	소계	23,606,005	24,005,864	△399,859	100
	일반사업 (민간이전 등)	7,966,565	9,508,565	△1,542,000	33.7
	출연금, 위탁사업	3,490,000	2,009,000	1,481,000	14.8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2,149,440	12,488,299	△338,859	51.5

[2023년도 미래산업국 예산편성내역]

❍ 신규사업(1억원 이상)

-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18개, 127억 6,193만원임.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통계목	보조/자체
계		18개	12,761,930
1	미래성장과	선도연구센터(MRC) 지원	100,000	민간경상보조	보조
2	미래성장과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100,000	출연금	보조
3	미래성장과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258,000	출연금	자체
4	미래성장과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00,000	출연금	보조
5	산업육성과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328,000	출연금	보조
6	산업육성과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273,500	출연금	보조
7	산업육성과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437,430	출연금	보조
8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100,000	출연금	보조
9	산업육성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447,000	출연금	보조
10	산업육성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150,000	출연금	보조
11	산업육성과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774,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
12	산업육성과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75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
13	산업육성과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2,514,000	출연금	보조
14	산업육성과	스파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200,000	출연금	보조
15	에너지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50,000	출연금	보조
16	에너지과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260,000	출연금	보조
17	에너지과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20,000	출연금	보조
18	에너지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2,60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

(단위 : 천원)

❍ 주요 증액사업(1억원 이상, 전년도 대비 30% 이상)

-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전년도 대비 30%이상 증액사업은 총4개이며,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개임.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전년도 예산액ⓐ	΄23년 예산액ⓑ	증액 ⓑ-ⓐ	증감률
계		4개	6,645,000	10,405,000	3,760,000	36.1
1	미래성장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900,000	8,700,000	2,800,000	47.5
2	미래성장과	충남 국방산업 육성	136,000	345,000	209,000	153.7
3	에너지과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329,000	530,000	201,000	61.1
4	에너지과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280,000	830,000	550,000	196.4

❍ 출연금(306-01)(기관별)

(단위 : 개, 천원, %)

연번	기관명	소관부서	사업수	출연금
계	13개 기관		61개	48,352,230
1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계	9	4,685,000
		미래성장과	8	4,085,000
		에너지과	1	600,000
2	(재)충남테크노파크	계	37	31,451,530
		미래성장과	11	12,686,100
		산업육성과	20	16,025,430
		에너지과	6	2,740,000
3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	1	300,000
		미래성장과	1	300,000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	1	140,000
		산업육성과	1	140,000
5	한국세라믹기술원	계	1	1,415,000
		산업육성과	1	1,415,000
6	(사)충남산학융합원	계	2	154,700
		산업육성과	2	154,700
7	한국자동차연구원	계	3	1,498,500
		산업육성과	2	1,348,500
		에너지과	1	150,000
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계	1	1,200,000
		산업육성과	1	1,200,000
9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	1	300,000
		산업육성과	1	300,000
10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	1	2,118,000
		산업육성과	1	2,118,000
11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계	1	2,514,000
		산업육성과	1	2,514,000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계	2	593,500
		산업육성과	2	593,500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	1	1,982,000
		산업육성과	1	1,982,000

❍ 국가 및 자체 연구개발(R&D) 과제발굴 및 기획 : 2억 3,000만원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 : 1억 1,000만원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 : 1억 5,000만원

충청남도 과학기술의 날 운영 : 2,846만원(예산안 p.181)

- 미래 과학기술분야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충남 과학기술의 날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성 성격의 신규 사업으로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됨.

-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또는 행사성 사업은 출연금이 아니라 도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 2억원(예산안 p.181)

- 도내 대학교의 국가 R&D 공모사업 신청시 전문가 자문과 도비 지원 확약 등으로 과제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됨.

- ΄21~΄22년 지원 대상학교와 공모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3년 예산액	사업시행주체	사업기간
계		14개	1558,000
1	미래성장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100,000	단국대학교	΄18.7.~΄23.12.
2	미래성장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220,000	순천향대학교, 건양대학교, 단국대학교	΄15.9.~΄30.5.
3	미래성장과	바의오의료기술개발	90,000	순천향대학교	΄20.7.~΄24.12.
4	미래성장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200,000	순천향대학교	΄20.6.~΄25.5.
5	미래성장과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40,000	호서대학교	΄20.3.~΄25.5.
6	미래성장과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125,000	순천향대학교	΄19.9.~΄26.2.
7	미래성장과	선도연구센터(MRC) 지원	100,000	단국대학교	΄21.6.~΄28.2.
8	미래성장과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10,000	순천향대학교	΄22.1.~΄27.12.
9	미래성장과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	50,000	순천향대학교	΄22.4.~΄25.12.
10	미래성장과	해양수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30,000	단국대학교	΄22.4.~΄27.12.
11	미래성장과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30,000	순천향대학교	΄22.3.~΄24.2.
12	미래성장과	산업혁신기반 구축	30,000	단국대학교	΄22.4.~΄24.12.
13	미래성장과	SW미래채움	525,000	남서울대학교	΄23.1.~΄23.12.
14	미래성장과	SW중심대학 지원	8,000	순천향대학교	΄21.4.~΄24.12.

- 위 사업들은 연구 인프라 지원으로 도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산학연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부처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건양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 지원하는 다년도 사업임.

- 위 사업들의 연구 및 인력양성실적 등 그간의 전반적인 사업성과와 지원대상이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유와 다수대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 3,000만원(예산안 p.183)

- ΄23년 2월 준공되는 충남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위한 행사성 사업이며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3,000만원이 편성됨.

- 시설물(음향, 카메라, 발전차, 책상 등) 관련 비용은 행사관련시설비가 적정하지만, 홍보 및 행사 인건비 등은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함이 적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1억원(예산안 p.184)

- 저탄소 전환 제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며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됨.

- 산출내역상 기초 2개사, 고도화 2개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기업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국방산업 육성 : 3억 4,500만원(예산안 p.184)

- 국방산업 육성과 국방국가산단의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3억 4,500만원이 편성됨.

-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학술용역 등 연례 답습적 사업으로 운영되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사업 발굴 노력이 중요함으로, 향후 국방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 10억원(예산안 p.184)

- AI 융합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됨.

- AI 융합솔루션 개발지원 관련 기업의 본사･지점 등 도내 등록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 22억 4,000만원(예산안 p.185)

- 중소기업, 도민에 지식재산 권리화 활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상공회의소(북부 및 서부)가 민간경상사업으로 추진하며 국비 23억원, 도비 22억 4,000만원으로 총 3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5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간의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성과,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상 간접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 45억원(예산안 p.186)

-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휴먼바이오 등 혁신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45억원이 편성됨.

-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가 1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 지원과제 내역과 증액 사유, 그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출연금 간접비 비율 관련(예산안 p.186~p.188)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3년 예산액	출연기관	간접비 비율
계		24개 사업	15,028,630
1	산업육성과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1,30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6.57
2	산업육성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	23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1.5
3	산업육성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14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9
4	산업육성과	소부장산업 지원체계 구축	323,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7
5	산업육성과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	8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0
6	산업육성과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	33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7
7	산업육성과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1,978,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0
8	산업육성과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77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0
9	산업육성과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15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5
10	산업육성과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1,415,000	한국세라믹기술원	3.64/4.17/ 18.45/16.93/ 16.78
11	산업육성과	충남 산학융합촉진 지원	74,700	(사)충남산학융합원	10
12	산업육성과	지역협력혁신성장	328,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3/16.9
13	산업육성과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273,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9
14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1,16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2.43
15	산업육성과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5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7
16	산업육성과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437,430	(재)충남테크노파크	4.7
17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1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6.9
18	산업육성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447,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6.5
19	산업육성과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1,200,000	(재)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1.9
20	산업육성과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	300,000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6.11
21	산업육성과	산업공유자산 당진거점센터 사업	1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6.9
22	산업육성과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6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6.6
23	산업육성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15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13.6
24	산업육성과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1,0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2.5

- 지역산업 진흥,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충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출연금으로 편성된 국가직접지원 사업들로

- 사업별 간접비 비율(산출내역)이 각기 다른데,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 1,500만원(예산안 p.188)

- 지역 연고산업 발굴이 목적인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총사업기간은 3년(΄21년~΄23년)이며 도비 1,500만원으로 선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사업임.

- 전년도 대비 총예산 13억 5,146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그간 지역산업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 140억 5,050만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 16억 5,900만원(예산안 p.188~p.189)

- 수소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과, 수소버스 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큰 폭으로 감액(총34억원)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소극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 7억 7,400만원(예산안 p.189)

- 시군 대상 친환경 수소청소차 1대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 또는 신청시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 21억 1,800만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 19억 8,200만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 3억 9,350만원(예산안 p.190)

- 첨단 기술을 융합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기관별 연구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도내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설명이 필요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 협력 기업지원 사업 : 4억원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 사업 : 4억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 6억원(예산안 p.192)

- 맞춤형 이차전지 기업지원과 ESS 안전성 향상,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각 4억원, 4억원, 6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총사업기간은 동일하게 5년임(΄19년~΄23년, ΄20년~΄24년, ΄20년~΄24년)

- 다년도 사업으로 각 사업들의 그간 추진상황, 산업간 경쟁력 강화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고, 세출은 2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억 8,050만원의 10.26%에 해당되는 2억 9,55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2,585,000	2,880,500	△295,500	△10.26

[세 출]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 8,500만원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4억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 1억 8,500만원 (예산안 p.206)

- 태안군에 인공지능 연구원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건강, 지역상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기간은 5년(΄21년~΄25년), 총사업비는 20억원(도 50%, 군 50%)이며, ΄23년도 도비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임.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 24억원 (예산안 p.207)

- ΄21년 산업부 공모 선정으로 보령시에 자동차 튜닝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기간은 5년(΄21년~΄25년), 총사업비는 250억 950만원(국 37%, 도 31.5%, 시 31.5%)이며, ΄23년 도비 사업비는 24억원임.

- 위 두 개 사업은 태안군에 인공지능 산업, 보령시에 자동차 튜닝 산업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기간 5년(΄21년~΄25년) 중 2년이 경과함. 각 사업별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33억 9,30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2억 1,839만원의 5.80%에 해당되는 8억 2,532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15억 3,35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0억 5,379만원의 4.32%에 해당되는 5억 2,026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13,393,066	14,218,391	△825,325	△5.80

[세 입]

❍ 국고보조금                                  20억 5,806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113억 3,5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1,533,526	12,053,791	△520,265	△4.32
국 비	2,058,066	1,794,532	263,534	14.6
도 비	9,475,460	10,259,259	△783,799	△7.6

[세 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2억 9,424만원

❍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 개선, 조사, 연구      3억 7,800만원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억원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38억 8,500만원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억 689만원

❍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억 4,458만원

❍ 보령,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억 4,050만원

❍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1억 5,000만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억 6,400만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5억 4,000만원

4. 검토의견

【 세 출 】

❍ 신규사업(1억원 이상)

-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중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된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사업 1개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통계목명	보조/자체
1	에너지과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150,000	출연금	자체

❍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 1억 5,000만원(예산안 p.222)

- 총1억 5,000만원(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량에 근거한 상세 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 2억 9,424만원(예산안 p.220)

-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 무상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5개 시군, 15개 복지시설, 저소득층 213세대임.

- 충남도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추진방식과 나머지 10개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 38억 8,500만원(예산안 p.220)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통계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로 편성됨.

- 7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추진방식과 그 외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5,018만원(예산안 p.220)

- 사업대상 2개 마을에 관한 현황과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1억 1,41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8억 689만원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 1억 1,340만원(예산안 p.220~p.221)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 2,085개소, 21개소임. 사업대상지역 시군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 6,48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8억 6,4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 6억원(예산안 p.221~p.222)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LPG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보급 및 설치실적(사업량)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미래산업국 소관 -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정의로운 전환기금	2,030,035	2,575,000	264,000	4,341,035	2,311,000

2. 자금운용계획

❍ 2023년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46억 503만원으로 2022년도 운용액 22억 6,451만원의 103.3%에 해당하는 23억 4,0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B)	전년도 수입액(A)	증 감 (B-A)	항 목	지출액 (B)	전년도 지출액(A)	증 감 (B-A)
합계	4,605,035	2,264,512	2,340,523	합계	4,605,035	2,264,512	2,340,523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0	15,000	60,000	비융자성 사업비	264,000	-	264,000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000	600,000	400,000
기타수입	750,000	450,000	300,000	예치금	4,341,035	2,264,512	2,076,523
예치금회수	2,030,035	749,512	1,280,523
기타회계 전입금	750,000	450,000	300,000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
❍ 자치단체간 부담금(보령, 당진, 서천, 태안)	10억원
❍ 기부금 수입(발전 3사)	7억 5,000만원
❍ 예치금 회수	20억 3,003만원
❍ 기타회계 전입금	7억 5,000만원

[지출계획]

❍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
❍ 자치단체등 이전	1억 4,400만원
❍ 예치금	43억 4,103만원

3. 검토의견

❍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 탄소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1년에 설치된 것으로,

- ΄23년 지출 계획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 계획(1억 2,000만원) 및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5,400만원)과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발굴･조성 사업(9,000만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