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조철기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22호

❍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정 이유

❍ 최근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는 건축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큼. 이에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초고층 건축물등은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과 차별화된 재난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임

❍ 타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에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고 이 중 6개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 타 시·도 조례제정 및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 >

연번	지자체	조례 (제정일)	초고층 건축물(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개)
			129	371
1	서울특별시	'19.12.	24	210
2	부산광역시	'20.1	43	41
3	대구광역시	-	12	20
4	인천광역시	'19.4	-	1
5	광주광역시	'21.4	8	5
6	대전광역시	'17.9	19	22
7	울산광역시	-	2	-
8	경기도	'19.7	19	72
9	충청남도	-	1	-
10	경상남도	-	1	-

※ 나머지 7개 시도(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초고층 건축물 등 없음

❍ 우리 도의 경우 천안시에 초고층 건축물 1개소(주상복합 시설 / 지하5층, 지상66층)가 있으며 천안·아산에 각각 1개소씩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해 보임

❍ 다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관리주체’가‘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