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5.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1)

❍ (해운항만과) 연안항에 대한 권한 1개 사무

-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수산자원과) 연안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1개 사무

- 연안어업의 허가, 취소 등

나.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1)

❍ (농업정책과) 근거법령 내 기관명 변경에 따른 조례 수정 1개 사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에 따른,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 (기존) 한국농촌공사 →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 (기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또는 농업기반공사 인용 →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 인용

❍ (기후환경정책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1개 사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변경)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통폐합, 신설 및 명칭변경 반영(안 별표1)

❍ (통폐합) 2개 부서 → 1개 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일자리기업지원과(5개 사무)

❍ (기능조정) 1개 부서 : 산업입지과(2개 사무)

❍ (명칭변경) 2개 부서

- (기존) 탄소중립정책과 → (변경) 기후환경정책과

- (기존) 환경안전관리과 → (변경) 환경관리과

라. 소관부서 조정(안 별표1)

❍ (사회재난과 → 안전정책과) : 승강기 관리주체 관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3개 사무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8. 12. 29. 개정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앞으로, 근거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