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2,990억 6,340만원으로 기정액 2조 3,398억 2,021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407억 5,681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8,829억 7,142만원으로 기정액 2조 9,745억 3,422만원의 3.08%에 해당하는 915억 6,280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299,063,401	100	2,339,820,210	100	△40,756,809	△1.74
세외수입	20,800,074	0.90	11,129,618	0.48	9,670,456	86.89
지방교부세	1,166,000	0.05	1,096,000	0.05	70,000	86.39
보조금	2,157,607,853	93.85	2,198,399,592	93.96	△40,791,739	△1.86
지방채	7,900,000	0.34	7,900,000	0.34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1,589,474	4.85	121,295,000	5.18	△9,705,526	△8.00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96억 7,046만원
‣ 보조금	△407억 9,174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7억 553만원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53억 5,576만원 】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95억 9,792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억 6,50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3,900만원
‣ 영아수당 지원	△30억 532만원
‣ 아동수당 급여지급	22억 1,117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9억 1,941만원

【 노인복지과 : △110억 8,750만원 】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3억 8,922만원
‣ 기초연금 지급	△117억 3,462만원

【 사회복지과 : △246억 9,011만원 】

‣ 자활근로	△5억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35억 5,30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209억 158만원

【 장애인복지과 : △30억 6,180만원 】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9억 9,240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2억 6,192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1억 5,976만원

【 보건정책과 : △11억 6,555만원 】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15억 4,9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억 1,9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49억 7,948만원 】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41억 8,600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35억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1억 6,732만원
‣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41억 8,7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3억 7,556만원 】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억 386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국고반환금	1억 7,505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882,971,423	2,974,534,225	△91,562,802	△3.08
출산보육정책과	727,897,791	750,583,768	△22,685,977	△3.02
노인복지과	1,121,085,042	1,132,994,929	△11,909,887	△1.05
사회복지과	509,978,605	563,302,393	△53,323,788	△9.47
장애인복지과	256,384,026	260,039,139	△3,655,113	△1.41
보건정책과	70,598,610	72,792,115	△2,193,505	△3.01
감염병관리과	112,706,813	109,826,967	2,879,846	2.62
건강증진식품과	84,320,536	84,994,914	△674,378	△0.79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226억 8,598만원 】

‣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차액보육료 등)	△31억 2,145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억 7,574만원
‣ 가정 양육수당 지원	△23억 3,532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9억 1,941만원
‣ 영아수당 지원	△37억 3,567만원
‣ 아동수당급여지급	26억 767만원
‣ 행복키움수당 지원	△18억 1,690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억 7,478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억 7,750만원

【 노인복지과 : △119억 989만원 】

‣ 기초연금 지급	△113억 3,752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6,412만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6억 856만원
‣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2억 5,109만원

【 사회복지과 : △533억 2,379만원 】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1억 7,774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119억 51만원
‣ 자활근로	△5억 7,369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5억 7,419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348억 2,203만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5억 5,300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9,058만원

【 장애인복지과 : △36억 5,511만원 】

‣ 장애수당(기초)(성립전)	6억 2,774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3억 4,049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5억 6,601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1,951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9,782만원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1억 5,643만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	△9억 930만원

【 보건정책과 : △21억 9,351만원 】

‣ 소아전문 응급실 지원육성	△1억원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1억 50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0억 9,8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8억 3,800만원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	2억 1,290만원

【 감염병관리과 : 28억 7,985만원 】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70억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1억 6,732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0억 2,320만원
‣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0억 2,44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6억 7,438만원 】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억 552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성립전)	8,594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1건, 이월액 7,726만원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1건		77,263	77,263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77,263	77,263

마.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도 까지			2021년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86,929,000	33,423,190	28,359,936	5,063,254	14,800,000	6,433,335	13,429,919	8,053,210	30,652,600	-
	변경	101,429,000	33,423,190	28,359,936	5,063,254	11,700,000	11,432,399	5,330,855	7,060,810	15,978,800	33,266,200
	증감	14,500,000	-	-	-	△3,100,000	4,999,064	△8,099,064	△992,400	△14,673,800	33,266,200
내포자연 놀이뜰 건축사업비 (전환사업)	당초	25,000,000	17,133,190	12,069,936	5,063,254	5,860,000	6,382,855	4,540,399	2,006,810	-	-
	변경	25,000,000	17,133,190	12,069,936	5,063,254	5,860,000	6,382,855	4,540,399	2,006,810	-	-
	증감	-	-	-	-	-	-	-	-	-	-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1,290,000	1,290,000	-	840,000	50,480	789,520	6,046,400	18,752,600	-
	변경	26,929,000	1,290,000	1,290,000	-	840,000	49,544	790,456	5,054,000	978,800	18,766,200
	증감	-	-	-	-	-	△936	936	△992,400	△17,773,800	18,766,200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5,000,000	15,000,000	-	8,100,000	-	8,100,000	-	11,900,000	-
	변경	49,500,000	15,000,000	15,000,000	-	5,000,000	5,000,000	-	-	15,000,000	14,500,000
	증감	14,500,000	-	-	-	△3,100,000	5,000,000	△8,100,000	-	3,100,000	14,500,000

< ① 내포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전환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8〜2022년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홍예공원로 97

• 규    모 :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대지 13,223㎡, 연면적 2,622㎡, 건축면적 1,898㎡(6개동)

• 주요시설 : 지원놀이동, 그림책도서관, 인성동, 요리교실, 야외교실, 야외화장실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건물 6,550㎡ 지하1층/지상4층, 부지30,000㎡)

• 주요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및 가족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5년

• 위    치 :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바.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3,398억 2,021만원에서 407억 5,681만원이 감액된 2조 2,990억 6,340만원임.

❍ (세출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9,745억 3,422만원에서 915억 6,280만원이 감액된 2조 8,829억 7,142만원임.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사업 일몰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조정,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는 예산 심사 이후 연내 사업 집행 및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신규사업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2,740만원임.

❍ 다만, 2022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신규사업 중 ① 노인요양시설 음압장비 설치 지원, ②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연내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3개 사업	227,400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음압장비 설치 지원	10,00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	212,900
건강증신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4,500

(3)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기정액 1억 7,538만원 대비 7억 701만원(403.13%)이 증액된 8억 8,239만원을 편성함.

❍ 기정액 대비 추경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 사업량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 제3회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3개 사업	175,379	882,389	707,010	403.13%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148,693	828,772	680,079	457.3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	10,986	25,917	14,931	135.91%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 지원(자본)	15,700	27,700	12,000	76.43%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일몰)

❍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127억 1,44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 사업량 감소,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을 일몰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금회 정리 추경에 신속히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재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22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제2회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량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몰 사업 중 도 자체 사업(국비 없음)이면서 1억원 이상 편성되었던 ①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②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③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④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집행 및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연말에 예산을 불용하거나 일몰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17개 사업	12,714,432	0	△12,714,432	△100%
출산보육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103,500	0	△103,500	△100%	도 자체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300,000	0	△300,000	△100%	″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105,000	0	△105,000	△100%	″
노인복지과	노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9,000	0	△9,000	△100%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다큐멘터리 제작	40,000	0	△40,000	△100%	″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	60,869	0	△60,869	△100%	″
사회복지과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20,000	0	△20,000	△100%	″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지원	11,900,513	0	△11,900,513	△100%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장애인복지과	부여군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	20,000	0	△20,000	△100%	도 자체
장애인복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12,180	0	△12,180	△100%	″
보건정책과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15,300	0	△15,300	△100%	″
보건정책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	4,675	0	△4,675	△100%	″
보건정책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 지원	105,000	0	△105,000	△100%	국고 보조
감염병관리과	전국한센인 체육대회 참가	2,295	0	△2,295	△100%	도 자체
건강증진식품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3,600	0	△3,600	△100%	″
건강증진식품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8,000	0	△8,000	△100%	″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국외연수 지원	4,500	0	△4,500	△100%	국고 보조

(5)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 현황(제3회 추경 제출일, 2022.11.17. 기준)

❍ 금회 추경안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 13억 8,466만원 중 5억 9,097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2.68%이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절차와 순기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추경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 현황		비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개 사업	1,688,198	1,384,657	590,967	42.68%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548,593	1,273,812	551,951	43.33%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4,605	104,845	36,036	34.37%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15,000	6,000	2,980	49.67%

(6)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11억 8,894만원이고, 성립전 예산액은 83억 9,462만원임.

❍ 금회 성립전 예산의 사업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방지,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었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시기적절하게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이 잘 이뤄졌다고 사료됨.

❍ 특히, 코로나19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①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②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예방접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예산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성립전 예산액	비고
합 계	9개 사업	71,188,944	8,394,624
출산보육정책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13,000	6,5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48,357,362	3,501,013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5,421,292	482,876
감염병관리과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024,400	4,187,0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예방접종)	70,000	70,000
건강증진식품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50,150	30,000
건강증진식품과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50,000	25,000
건강증진식품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083,440	82,835
건강증진식품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19,300	9,400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해당 없음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3,934억 3,086만원으로 기정액 4,051억 9,034만원의 2.90%에 해당하는 117억 5,948만원을 감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93,430,858	100	405,190,344	100	△11,759,486	△2.90
경상적 세외수입	243,515	0.06	205,408	0.05	38,107	18.55
임시적 세외수입	22,248,645	5.66	22,442,074	5.54	△193,429	△0.86
국고보조금등	314,766,324	80.01	324,289,701	80.03	△9,523,377	△2.94
보전수입등	446,322	0.11	336,525	0.08	109,797	32.63
내부거래	55,726,052	14.16	57,916,636	14.29	△2,190,584	△3.78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117억 5,949만원 】

‣ 시·군 부담금	△6억 4,789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95억 2,338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9,058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393,430,858	405,190,344	△11,759,486	△2.90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117억 5,949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119억 422만원
‣ 예비비	△1억 119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78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051억 9,034만원 대비 2.90%인 117억 5,948만원이 감액된 3,934억 3,086만원임.

- 2022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변경 내시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051억 9,034만원 대비 2.90%인 117억 5,948만원이 감액된 3,934억 3,086만원임.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 42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