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8.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이철수 의원 등 2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08호

❍ 발 의 자 : 이철수 의원 등 25인

❍ 발의일자 : 2023년 3월 14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 (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총 화재발생 건수 40,113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0,008건(24.9%)을 차지(2위)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총 화재발생 건수 2,15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555건(25.7%)을 차지(2위)하고 있음

▶ 전기화재 발화형태별 현황(2022년 기준 / 전국)

※ 자료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www.nfds.go.kr)

❍ 매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과열·연료누설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누출 등에 의한 화재예방,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안 제8조에 이용시설 관계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와 보고의 성격이 정기적인 보고인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만 한정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총 8,662개소(노인 6,684, 장애인 145, 아동 1,818, 청소년 10, 노숙인 1, 한부모가족 4)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