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법률에 근거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활동도 종료되어

○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의 실효성

또한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2일자로 활동종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되었던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

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