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9. 20.(화)

-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1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7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

	미래산업국

	목 차

□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검토 보고서(P)	부 서 명		검 토 보 고 내 용		답변(P)
1	4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와 운영상 중복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		7
2	4	미래성장과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8

□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연번	검토 보고서(P)	부 서 명		검 토 보 고 내 용		답변(P)
1	9	미래성장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현황 등 분석 필요		15

□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연번	검토 보고서(P)	부 서 명		건 명		답변(P)
1	18	산업육성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1
2	19	산업육성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2
3	18	산업육성과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23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연번	검토 보고서(P)	부 서 명		건 명		답변(P)
1	32	미래성장과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관련		27
2	33	미래성장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29
3	33	미래성장과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32
4	34	산업육성과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33
5	35	산업육성과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36
6	35	산업육성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관련		37
7	36	에너지과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연번55)		40
8	36	에너지과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연번62)		41
9	37	에너지과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연번63)		42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연번	검토 보고서(P)	부 서 명		건 명		답변(P)
1	43	미래성장과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47
2	43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9
3	44	산업육성과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51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연번	검토 보고서(P)	부 서 명		건 명		답변(P)
1	47	에너지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청 및 토론회 개최계획과 직업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		55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3p	검토보고서 4p

□ 「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와 운영상 중복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 「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상 중복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본 조례와「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는

□ 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 채택·불채택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보일 수 있음

□ 신기술 제안 제도를 특수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은

□ 신기술에 관하여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제안 심사

※ 제안제도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제안을 심사하므로,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가 어려움

□ 또한, 채택제안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비용 등 기술개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 예정

- 소요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지원 가능

※ 제안제도는 채택제안자에게 부상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특전조치 부여

⇛ 신기술 제안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제안제도와 별도로 신기술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례안 8p	검토보고서 4p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 안 제16조(지원)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채택 제안으로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에서의 연구 수행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학술용역 원가 기준에 따라, 연구용역비 산출하여 지원 가능

□ 지식재산권 취득비용, 시제품 제작비 금액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명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음

- 채택 제안이 신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논의하고,

-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서의 지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금액 산출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만들거나, 동 조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음

※ 타 지자체(경기도) : 민간사업지원금 기준단가 12,000천원

※ 유사 사업 : ➊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보호지원 사업,
➋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천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참 고1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 예산 산출내역

○ 사업예산 : 금200백만원(금이억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사업비
총계					200,000,000
기업 지원비	합계				120,000,000
	민간사업 지원금	민간사업지원금		민간사업지원금 : 12,000천원×10개사	120,000,000
운영비	합계				80,000,000
	일반 운영비	소계			34,720,000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등 : 200천원×6개월	1,200,000
			지급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기타 제반 수수료 등 : 100천원×2식	200,000
			위원회 등 운영수당	- 평가위원 참석수당 : 300천원×7명×10회=21,000천원 - 평가위원장 수당 : 50천원×10명=500천원 교통비(수도권외) : 50천원×30명=1,500천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의거	23,000,000
			임차료	- 평가장 대관, 노트북 등 임대 : 420천원×10회	4,200,000
			통신요금	우편료, 단체 문자요금 등 : 20천원×6회	120,000
			회의비	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평가비 등 : 25천원×8명×10회	2,000,000
			부담금	위탁수수료(총 사업비의 2%)	4,000,000
	여비	소계			500,000
		국내여비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과제관리 : 50천원×10회	500,000
	연구 개발비	소계			6,600,000
		연구용역비		선행특허조사비 : 440천원×15개 과제	6,600,000
	행사 홍보비	소계			38,180,000
		행사운영비		광고홍보비 : 22,000천원×1식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16,180천원×1식	38,180,000

참 고2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보호 지원 사업(’22. 7. 1. 기준)

□ 사업 개요

❍ 사업수행 :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 예산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국고보조금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 업 비 : 3,734백만원(국비 1,900, 도비 1,834 / 51 : 49 / 국가직접지원)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IP* 기업육성, 중소기업IP 바로지원, IP 인프라구축)

- 지식재산 창업촉진(IP 나래, IP 디딤돌)

- 지식재산 보호지원(국제 IP분쟁 대응전략 지원)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소상공인IP역량강화(소상공인 IP 출원지원, 교육, 홍보)

❍ 추진근거 : 발명진흥법,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

(단위 : 천원, 건)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예 산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64	2,811,000	375	2,802,726	(99.7%)	8,274	727	3,734,000
글로벌 IP	161	1,316,000	176	1,307,826	(99.4%)	8,174	183	1,386,000
중소기업 IP	9	100,000	10	100,000	(100%)	0	29	238,000
IP 인프라	26	40,000	21	39,900	(99.8%)	100	18	16,000
IP 나래	31	680,000	31	680,000	(100%)	0	46	990,000
IP 디딤돌	124	363,000	124	363,000	(100%)	0	111	370,000
IP 보호	13	312,000	13	312,000	(100%)	0	12	294,000
소상공인IP							328	440,000

참 고3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사업(’22. 7. 1. 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비) 2,069백만원(국비 1,448, 도비 621 / 70:30)

❍ (사업대상)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술지원(상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사업화지원(상품 부가가치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사업화지원(상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마케팅

＊＊＊  역량강화(전문인력 양성) :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사업규모 및 기간) 연 5억원 내외/ 12개월(‘22.4 ~ ’23.3.)

□ 사업내용(지원 프로그램)

구분	품목명	지원기간	지원예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1년	4.47억원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1년	1.14억원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도	1년	1.28억원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부품 개발 및 제품다각화를 위한 시제품제작지원	1년	4.5억원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 판로개척 및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1년	2.39억원
스마트 휴먼바이오	스마트 휴먼바이오산업 융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1년	4억원
	스마트 휴먼바이오 제품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지원	1년	2.9억원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5p	검토보고서 9p

□ 정보통신산업 관련 현황 등 분석 필요

	< 전문위원 검토의견 >
❍ 정보통신산업 관련 타 시도 정책 현황 및 전국 시장 규모, 도내 관련 산업 현황, 세부 추진 계획, 기대효과 등 분석 필요

〈 답  변 〉

□ 정보통신산업 관련 타 시도 정책 현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광역시에서 2022년 7월 6일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전국 시장 규모 및 도내 관련 산업 현황  *[붙임1] 참고

❍ 2021년 지역 IT/SW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 전국의 IT/SW산업의 사업체는 총 83,154개사, 매출액은 500조

19억 원, 종사자 수는 1,142,404명으로 나타남.

- 충남은 기업 수 2,361개사로 전체 산업의 2.8%, 매출액 15조

5,643억원으로 3.1%, 종사자 수 39,788명으로 3.5%를 차지하며

- 서울,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기업 수 6위, 매출액 3위,

종사자 수 4위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함.

□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현재 도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 2.0, SW기업 성장지원 등

ICT·SW융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2022년도 6개 사업, 총사업비 137억원 규모임  *[붙임2] 참고

❍ 앞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 이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임.

❍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전국 IT/SW기업 현황

□ 전국 IT/SW기업 현황 (2021년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단위: 개사,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체 수 / 비율		매출액 / 비율		종사자 수 / 비율
전체	83,154	100%	500,001,908	100%	1,142,404	100%
서울	28,440	34.2%	122,867,527	24.6%	336,319	29.4%
경기	24,859	29.9%	253,298,149	50.7%	408,362	35.7%
부산	4,529	5.4%	11,024,797	2.2%	42,654	3.7%
대구	3,066	3.7%	10,918,269	2.2%	34,950	3.1%
인천	4,875	5.9%	17,166,489	3.4%	47,169	4.1%
광주	1,661	2.0%	8,138,946	1.6%	22,336	2.0%
대전	2,261	2.7%	7,741,938	1.5%	38,721	3.4%
울산	907	1.1%	1,531,421	0.3%	6,409	0.6%
세종	267	0.3%	767,745	0.2%	2,966	0.3%
강원	921	1.1%	2,202,955	0.4%	9,887	0.9%
충북	1,365	1.6%	10,571,753	2.1%	39,460	3.5%
충남	2,361	2.8%	15,564,308	3.1%	39,788	3.5%
전북	1,032	1.2%	2,415,425	0.5%	10,781	0.9%
전남	970	1.2%	2,466,230	0.5%	11,325	1.0%
경북	2,796	3.4%	21,116,341	4.2%	51,873	4.5%
경남	2,392	2.9%	8,430,840	1.7%	23,780	2.1%
제주	452	0.5%	3,778,775	0.8%	15,624	1.4%

※ 자료 :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2021 지역 IT/SW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붙임2	2022년 ICT·SW융합사업 현황

□ 2022년 ICT·SW융합사업 현황

❍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2년 총사업비 규모는 137억 원임.

(국비 81, 도비 21.2, 시비 13.8, 기타 21)

① SW융합클러스터 2.0(37.9억) ② SW품질역량 강화(1.5억) ③SW기업 성장지원(3.1억)

④ SW서비스사업화 지원(15억), ⑤SW미래채움(21.4억), ⑥ SW중심대학 지원(58억)

➊ (SW융합클러스터 2.0) 디스플레이와 ICT/SW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선도

	< 사업개요 >
▸ [사업수행] (주관)충남TP, (참여)선문대학교 ▸ [사업기간] 2019. 4. ~ 2023. 12.(5년간) ▸ [사 업 비] 총 176억 원(국비 87, 도비 43, 시비 43, 민자 3) - ’22년 사업비 : 37.9억원(국 19.1, 도 8.1, 시비 10.1, 민자 0.6) ▸ [사업내용] 디스플레이와 ICT/SW산업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

❷ (SW품질역량 강화) 도내 IT/SW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품질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 [사업수행] (주관)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참여)충남TP,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단년도 계속사업) ※ 2013년부터 추진 ▸ [사 업 비] 1.5억 원(국 0.75, 도 0.75) ▸ [사업내용] 품질 컨설팅 및 테스팅, 인증취득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❸ (SW기업 성장지원) 도내 IT/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SW 정책기획, 디지털 혁신전략 수립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 사업개요 >
▸ [사업수행] (전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충남TP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단년도 계속사업) ※ 2016년부터 추진 ▸ [사 업 비] 3.1억 원(국 1.55, 도 1.55) ▸ [사업내용] 지역 SW기업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SW 정책기획

❹ (SW서비스사업화 지원) SW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및 新시장 창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 [사업수행] (전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충남TP ▸ [사업기간] 2022. 4. ~ 2023. 12.(공모사업) ※ 2014년부터 추진 ▸ [총사업비] 총 23억 원(국 12, 도 8, 민자 3) - ’22년 사업비 : 15억 원(국 8, 도 5, 민자 2) ▸ [사업내용] SW 기반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 추진 ① 양돈 생애주기별 헬스케어를 위한 AI머신비전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22~’23) ② 배터리 Cell Formation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화(’22~’23) ③ IoT기반 지하시설물 스마트 원격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개발(’22) ④ IoT기반 콜드체인 배송 물류 모니터링 SW 플랫폼 기술 개발(’22)

❺ (SW미래채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충남형 SW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SW교육 지원환경 구축

	< 사업개요 >
▸ [사업수행] (주관)남서울대학교, (참여)공주대학교, (협업)도 교육청 ▸ [사업기간] 2020. 4. ~ 2022. 12. ※ 과기부, ’23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추진 ▸ [사 업 비] 총 70억 원(국비 35, 도비 17.5, 시비 10.5, 민자 7) - ’22년 사업비 : 21.4억 원(국 10.5, 도 5.3, 시비 3.2, 민자 2.4) ▸ [사업내용] SW강사 모집 및 양성 교육, 도내 초·중학생 SW교육 실시

❻ (SW중심대학) 실용적인 SW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체계 구축

	< 사업개요 >
▸ [사업수행] (전담)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 [사업기간] 호서대학교 : ‘19. ~ ’22.(4년) / 순천향대학교 : ‘21. ~ ’24.(4년) ▸ [총사업비] 217억 원(국비 134, 도비 2, 시비 2, 기타 79) - ’22년 사업비 : 58억 원(국비 41, 도비 0.5, 시비 0.5, 기타 16) ▸ [사업내용] - 웰라이프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AI‧SW 혁신 인재 양성 - 지역 내 초‧중‧고교생 및 교사, 지역주민 등에 대한 다양한 SW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AI‧SW 가치확산 기여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출연계획안 7p	검토보고서 18p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선정 사업의 도비 매칭액 편성이며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보조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2021.2.23.)된 후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173.9억원중 국비 163.5, 지방비 10.4(도비 5.2, 천안 2.6, 아산 2.6)으로 추진

-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94%, 지방비 6%(도 3%, 천안, 아산 각 1.5%)

*소부장 특화단지 :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21년 2월 천안·아산 지역 6개 산단을 산업부로부터 지정)

※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도

	<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 > ➊ (천안제2, 3, 4 일반산단) 중소중견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 ➋ (아산제1, 2테크노밸리) 삼성디스플레이 협력기업 집적 ➌ (아산스마트밸리) 특화단지 지정 이후 준공된 신규단지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 원	총 계	사업비 집행 계획				분담율
			소 계	2022	2023	2024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총 계	17,393	17,393	759	8,520.5	8,113.5	100%
	국 비	16,353	16,353	606	7,873.5	7,873.5	94%
	도 비	520	520	73	447	-	3%
	시 비	520	520	80	200	240	3%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계획안 7p	검토보고서 19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의 제안이유에는 제3회 추경안 반영 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이라고 명시해 놓고, 이번회기에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한 것(산업육성과 7,300만원)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2021.2.23.)된 후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73.9억원중 국비 163.5, 지방비 10.4(도비 5.2, 천안 2.6, 아산 2.6)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94%, 지방비 6%(도 3%, 천안, 아산 각 1.5%)

*소부장 특화단지 :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21년 2월 천안·아산 지역 6개 산단을 산업부로부터 지정)

❍ 당초 집행부는 제4회 출연계획안(7.21.) 통과 후, 2회 추경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산업부의 사업공모 시행 추이를 예의주시하였으나 공고(7.22.) 및 선정(9.1) 절차 지연으로 사업 보고 및 예산안 처리 등 사전절차 이행이 불가능하여

❍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신속한 사업추진 및 도비 지원을 위해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로 부득이 출연계획안 및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으나, 사전절차 준수를 다짐하며 제5회 출연계획안 심의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제안하는 사항임

※ 기편성된 시군비 활용으로 사업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주관기관 협의 완료

❍ 추후 예산안 편성 전 출연계획안이 의회의결 사전절차 준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출연계획안 8p	검토보고서 18p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4년간(2022~2025)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비 증감 추이, 센터 건립부지,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사업은

❍ 국제기구(IMO 등)의 대기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조선사업의 친환경선박 체계로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 자동차분야 효율향상 기술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의 시험평가 인프라 집적화, 시험평가 표준화 및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22.6.20.)된 사업임.

- 총 사업비는 315억으로  국비 165억, 도비 37억, 보령시비 103억, 참여기관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토지매입비 15억은 전액 보령시 부담 예정임

□ 사업비 증감 추이는

❍ 도비 기준으로 ‘22년 8.2억, ’23년 12.7억, ‘24년 10.5억, ’25년 6.2억이 투입될 예정임

구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31,498.85	6,306.25	7,919.2	10,088.2	7,185.2
국 비	16,456	2,904	2,904	5,808	4,840
도 비	3,766.5	823.5	1,273.5	1,047	622.5
시군비	10,288.5	2,421.5	3,471.5	2,943	1,452.5	토지매입비(15억) 전액 시비
기 타	987.85	157.25	270.2	290.2	270.2

□ 센터의 규모는

❍ 토지 10,153㎡, 건축 연면적 1,930㎡(약 600평), 실험용 셀 6개, 준비실·사무실

회의실 각 2개 등으로 계획하고 있음

-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에 ‘24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예정임

□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은

❍ (센터구축) 센터구축은 `22년말 착공하여 `24년 상반기 준공 계획임

❍ (연구장비) 연구장비는 총 8종이 구축 예정으로, 장비심사 완료 후 ‘22년 2종,

‘23년 3종, ‘24년 1종, ‘25년 3종 발주하여 ’25년까지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임

❍ (표준화) ’22년부터 소형선박 미세먼지 저감 기술 현황조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시험평가 표준화 마련 사업도 참여기관별로 추진 중임

참 고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치 :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

❍ 규모 : 부지 10,153㎡, 센터 건축 1,930㎡, 시험실(6개), 장비(8종)

❍ 총사업비 : 31,498백만원(국 16,456, 지 14,055, 기관 987)  ※ 토지매입비(15억) 전액 시비

구분			합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비고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31,498.85	6,306.25	7,919.2	10,088.2	7,185.2	100%
	국 비		16,456	2,904	2,904	5,808	4,840	70%
	지방비		14,055	3,245	4,745	3,990	2,075	30%
		도	3,766.5	823.5	1,273.5	1,047	622.5		26.8%
		보령시	10,288.5	2,421.5	3,471.5	2,943	1,452.5		73.2%
	기관부담금		987.85	157.25	270.2	290.2	270.2	-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추진 계획	친환경선박 센터 설계 및 구축, 장비 도입	친환경선박 센터 공사, 장비 구축	센터 준공 및 시운전 장비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평가기술 고도화 및 자립화
단계별 목 표	[1단계] (센터구축) 성능평가 센터 건축 착공 및 시공 (장비구축)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장비 구축 (표준화) 성능 평가 기준(안) 초안 작성 (인력양성)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양성 (기업지원) 기술컨설팅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2단계] (센터구축) 센터 완공 및 자립화 방안 마련 (장비구축) 장비 구축 완료 (표준화) 절차 제도화 및 평가시험기관 지정 (인력양성) 인력양성 프로그램 고도화·인력양성 (기업지원) 기업지원 체계 고도화

❍ 장비구축 계획(총 8종)

- 미세먼지 저감성능 측정 장비 3종(350kW급, 500kW급, 800kW급)

- 친환경선박 전동화 평가 장비 2종(250kW급, 700kW급)

- 실선 및 선외기 성능평가 장비 2종(실선 배기가스 성능평가, 선외기

추진성능)

- 시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출연계획안 20p	검토보고서 32p

□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시회, 학술세미나, 입법활동 연구용역, 드론봇 대회와 같은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필요 ❍ 충남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 (재)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현 상황(결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문제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은

❍ 육군 군수사령부(2020년), 육군 교육사령부(2021년), 육군본부(2022년 11월 예정)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도내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육군과의 협업 관계 구축과 발전 필요

- 전시회, 학술 세미나 등 개최 및 참가: 각종 국방행사에 도가 참석하고 행사를 개최하여 도의 국방산업 육성 의지와 방향성 홍보 필요, 충남컨벤션센터 건립시 국방산업 행사 유치 기반 마련

※ 국방산업에 선도적인 시도(대전, 경북 등)와 시군(논산, 구미 등)에서는 기추진 중

- 입법활동 연구용역: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논산 국가국방산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법(가칭)」 법안 마련 및 토론회 등 입법 활동 필요

* 무기 체계 이외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일반 물자 등의 제반 요소를 통합한 것

- 국방 드론봇 전투 대회 개최: 육군과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육군의 국방산업 수요를 파악하고, 도내 드론, 로봇 등 첨단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 마련 필요

□ 신규사업의 산출근거는

사업명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전시회, 학술 세미나 등 개최 및 참가	77,600	- 사무관리비: 10,400천원 · 전문가 참석 수당, 회의비, 인쇄비 등 - 일반보상금: 5,000천원 · 전문가 자문(서면) 수당 - 행사·홍보비: 44,000천원 · 행사 참석·운영, 시설 설치 등 - 여비: 18,200천원 ·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미국 육군전시회 참석 등)
입법활동 연구용역	100,000	- 입법 연구용역: 100,000천원 · 전력지원체계 발전법(가칭) 법 체계 및 법리문제 분석, 관계기관 협의 연구 등
국방 드론봇 전투대회 개최	100,000	- 행사운영비: 100,000천원

□ 충남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전반적 추진현황은

❍ 2021년에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4대 전략, 20대 중점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음

- 육성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20대 중점과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중임

※ 매월 국방산업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도, 논산시, 계룡시, 전문가 등)

❍ 2022년에는 도-육군간 업무협약(MOU), 육군 AI 데이터센터 유치, 국방산업 관련 전문인력 확충, 방산혁신클러스터 국가공모 사업 선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 (재)충청남도과학기술원에서는 2020년도부터 국방산업 육성 전담 인력 1명(원급)이 확보되어 있으며,

※ 국방산업 담당 : 3명(실장급, 선입급, 원급)

❍ 2023년에는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전담 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아울러, 도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방산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 임기제 1명(6급)을 채용하였음(’22.9.1.)

출연계획안 28p	검토보고서 33p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테스트베드 센터의 규모 및 건립부지, 사업진도 및 도의 출연대비 추진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여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제조기술융합센터 규모 및 건립 부지

❍ 건립부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55-7번지 일원

※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內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6층 / 부지면적 5,000㎡

- 1층(테스트베드(장비 데모룸) 및 교육장), 2층(사무실, 회의실)

3~4층(기업 입주), 5~6층(강소특구 캠퍼스(한국자동차연구원))

❏ 사업진도 및 추진성과

❍ 테스트베드 구축 : 기업지원 장비 총31종(’20~’24, 연차별 도입)

- 1~3차년도(’20~’22) 장비 23종 도입 및 기업 실증 지원

※ 비전 검사 장비, 수치제어가공기, Data 분석시스템 등

❍ 제조기술 데이터 활용 R&D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시범적용

- 미세조직기반 비전검사 알고리즘 개발

- 국내특허출원 3건, 국제학술지 논문 1건

- 시제품 제작(미세조직 기반 비전검사) 등

❍ 센터 건립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1.10~’22.6)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2.8)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공고 추진중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내용

❍ 충남의 주력산업에 대한 제조현장 고유의 공정제어 기술과

ICT기술을 융합한 제조기술융합 분석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제조 공정 데이터 확보 및 분석으로 제조기업 맞춤형

공정개발 솔루션 제공으로 경쟁력 확보

❍ 첨단 제조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의 실생산 공정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매출･수출 증대

❏ 향후 계획

❍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 및 기업 실증지원 확대

- 4~5차년도(’23~’24) 장비 8종 도입 및 운영

(사출성형 로봇,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통합운영 시스템 등)

- 장비사용 실증기업 추가모집 및 각 장비별 분석 알고리즘

개발로 기업지원 확대

❍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완료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업체 선정 완료 : 2022. 11.

- 제조기술융합센터 착공 : 2022. 12.

- 제조기술융합센터 완공 : 2024.  9. (22개월 소요 예상)

❍ 제조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속 추진

- 제조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별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사전에 구축하여 성과확산 용이 및 극대화

* 비전 검사 장비, 수치제어가공기(NC머신), 사출/성형 장비 등

참고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기준 및 연도별 계획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 31종

❍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비전 검사 장비, NC머신

(수치제어가공기), 사출 성형 장비 등을 기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고,

- 이 장비들에서 나오는 제조 관련 Data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SW 및 HW장비들로 구성

※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장비들이며, 1억원

이상의 장비들은 도입 전, 다시 과기정통부의 국가장비도입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받아 도입･운영하게 됨

□ 연도별 장비구축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고
□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 구축 (국비)	1,350	2,750	2,450	1,350	1,650	9,550	31종
① 제조공정 스마트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950	1,450	1,730	100	700	4,930
1 클라우드기반 통합 솔루션	450	350				800	2종
2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관리	410	150			370	930	3종
3 클라우드 기반 엣지 관제시스템		120				120	1종
4 설비 데이터 수집관리 장비	90	130	210	100	180	710	5종
5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특화모듈			300		150	450	3종
6 제조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DQM)		400				400	1종
7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160				160	1종
8 도면 정보전환, 활용 : 2D, 3D			160			160	1종
9 디지털트윈 작업표준서 운영			300			300	1종
10 제조공정 문제해결형 분석시스템			270			270	1종
11 시범공정 실증지원 (데이터셋 수집)		140	490			630	2종
② 제조데이터 분석 서비스		1,280	200		550	2,030
1 제조기술융합 데이터 분석 시스템		740				740	1종
2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		490				490	1종
3 설비데이터 수집 장비		50				50	1종
4 데이터분석시스템 추가모듈			200		550	750	3종
③ 제조공정 스마트화 시범구축	380		450	1,050		1,880
1 비전검사 시범공정	380					380	1종
2 NC머신(수치제어가공기) 시범공정			450			450	1종
3 사출·주변기기 로봇 시범공정				600		600	1종
4 가공공정 스마트화 시범구축(MCT)				450		450	1종
④ 기타	20	20	70	200	400	710
- 유틸리티성 기타 장비 및 전산교육장	20	20	70	200	400	710

출연계획안 33p	검토보고서 33p

□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 상 6개 기업에 4,3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 6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자격요건 - 북부권에 비해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

〈 답  변 〉

□ 기업 선정과정 및 지원 자격요건은

❍ 기업 선정 절차 및 과정은 ①신청·접수(요건검토) → ②기술성평가* → ③현장확인 →  ④선정심의(선정) 단계를 거침

* 기업의 역량,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등 11개 항목 평가

❍ 신청 자격은 남부권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논산, 청양, 금산 등)
으로 제조데이터 활용하여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지원 가능함

□ 북부권에 비해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이유는

❍ 북부권의 경우 도내 제조기업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데이터 수집 장비 구비 등 스마트공장 도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으나,

❍ 남부권의 경우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 부족, 솔루션 개발 기술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

※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4,300만원이고, 기업별 생산 환경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

❍ 이에,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사업 시범 운영을 통해 남부권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코자 함

□ 향후 지원계획은

❍ 신청기업에 대해 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 2023년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출연계획안 47p	검토보고서 34p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1년 5억원 → 2022년 8억원 → 2023년 10억원 계상으로 사업비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해 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그동안의 신산업 발굴 성과 및 추진현황, ΄23년 사업량, 성과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은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성장 신규사업 발굴하고 조례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과 이로부터 도출된 분야별 사업화 기획을 위해 ’12년부터 추진한 사업임

□ ’23년 사업비를 전년도 8억원→10억원으로 2억원 증액한 사유는

❍ ’22. 4월‘자동차부품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자동차 부품

종합(기본) 계획 수립과 금속·화학 분야 발전 전략 수립 후속 조치로 신규사업

기획 및 사업화 방안 마련하고

❍ 스마트특성화 후속사업 및 산업혁신기반 기반구축 사업 등 도 주력·전략

산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및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아울러 충남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광역협력, 뿌리산업

특화단지조성, 소·부·장 후속사업 등 신산업 발굴 및 기획 위해 증액코자 함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 ’18년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예타추진, ’21년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6건 등

- ’22년 현재 18건의 기획과제 사업화를 통해 국비 5,705억원(총사업비 8,789억원)을 확보

□ 2023년 사업목표는

① 자동차 부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금속·화학산업 발전 전략 후속 사업 발굴(3건)

②  뿌리특화단지, 초광역협력사업, 탄소중립, 소부장 등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기획(4건)

③ 중앙부처 기반구축 공모사업 발굴 (3건)을 목표 추진하겠음

□ ’23년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 인건비(7명) 3.6억원, 직접사업비 5.5억원, 간접비 0.9억원 이며

- 직접사업 세부내용은

① 자동차산업 육성계획, 금속, 화학 분야 사업화 방안 마련 : 3건 / 2억원

②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후속사업 사업 기획 : 3건 / 7천만원

③ 미래먹거리 사업발굴(뿌리특화단지, 초광역협력, 탄소중립, 소부장) 기획 : 4건 / 2.2억원

④ 사업운영비(여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수당 등) 6천만원 임

참고 1		신산업정책프로젝트 사업화 추진실적(’12~’22)

선정 연도	분야별 (유형)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비(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8건	8,789.14	5,705.8	1,829.5	1,253.64
2013	자동차 (장비 / R&D)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사업	’14~’17	350	140	210
2014	바이오 (기반구축)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	’14~’17	158	51	70	37
2014	자동차 (기반구축/R&D)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15~’20	283	170	113
2015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활성화지원사업	’16~’19	120	80	40
2015	디스플레이 (기반구축)	융 ․ 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17~’20	180	100	60	20
2016	이차전지 (기반구축)	이차전지 BMS 기반구축 사업	’17~’21	130	70	50	10
2016	자동차 (기반구축/R&D)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예타)	’17~’21	708	349	212	147
2017	바이오 (기반구축/R&D)	건강맞춤 미래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	’18~’22	155	90	40	25
2018	소재 (기반구축/R&D)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19~’22	190	100	90
2018	디스플레이 (기반구축/R&D)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구축(예타)	’19~’25	5,281	3,770	549	962
2019	디스플레이 (기업지원)	디스플레이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부품장비 기업육성	‘20~’21	71	42	18	11
2020	자동차부품 (장비확충)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스마트특성화)	‘20~’22	86	60	26
2020	재활헬스 (기반구축)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스마트특성화)	‘20~’22	292	100	190	2
2021	화학 (기반구축)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특성화)	‘21~’23	159	60	60	39
2021	재활헬스 (장비확충)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구축 및 고도화(스마트특성화)	‘21~’23	71.5	50	21.5
2021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21~’23	354	354
2022	디스플레이 (기반구축)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복합 센서모듈	‘22~’24	90	60	30
2022	수소 (기반구축)	그린수소 생산 부품 전환 지원 사업	‘22~’24	110.64	59.8	50	0.64

참고 2		연도별 사업비

<연도별 예산액>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산액(억원)	8.8	10.5	10.5	11.43	9	8.55	10	13.5	5	5	8

참고 3		산업육성과 소관 종합계획 수립 필요 조례 목록

○ (관련 조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9.5.)」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7.)」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7)」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21.9.)」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2.4)」

○ (종합계획 수립 단위기간)

- 소부장(3년), 철강･뿌리(5년), 화학(5년), 바이오(5년), 자동차(5년)

출연계획안 49p	검토보고서 35p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3억 3,65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량, 사업내용, 실적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은

❍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을 통한 첨단산업육성기관 위상제고를 위해 2013년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지정받아

- 스타트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성장 지원사업임

□ 3억 3,65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 최근 3년간 입주기업은 106%(71社 → 146社)로 늘어난 반면,

지원 사업은 239%(4,718천원 → 1,390천원)으로 감액되어

➔ 입주기업 성장지원과 졸업기업 간 연계 육성 한계에 봉착

□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 (입주기업)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그룹별(A,B,C,D) 맞춤 지원

✔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10社
✔ 입주기업 애로지도 및 상담	732건
✔ 입주기업 관리카드 작성	120건
✔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5社
✔ 입주/졸업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	6회
✔ 단계별 맞춤형 지원	146社

❍ (졸업기업) TP경영자협회 등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2건)

□ 실적 및 추진성과는

❍ (입주기업) 입주공간 활용률 15% 증가(‘20년 75.9% → ‘21년 91.7%)

- 고용증가 28%증가 (‘20년 93명 → ‘21년 119명)

- 매출증가 55.8%증가(‘20년 12,173백만원 → ‘21년 18,962백만원)

❍ (졸업기업) 총 96社 중 성공률 45%(코스닥 상장 5社, 성공졸업기업* 39社)

* 성공·졸업기업 기준 : 자가 공장 구축 및 매출 100억 달성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관련

출연계획안 p52	검토보고서 p35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업지원비 8,000만원을 제외한 인건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가 7,000만원(47%)으로 미래차 전환 핵심기술개발 등 사업성과 도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참여기관 현황 및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은

❍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대응을 위하여 산업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은 미래차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 연결과 컨설팅 등의 종합지원임

□ 인건비‧운영비 7,000만원은

❍ 사업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는 위탁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도 출연기관으로

❍ 본 사업 참여인력 3명의 인건비와 사업설명회를 위한 임차료 등의 운영비임

□ 사업 운영 계획은

❍ 사업설명회(연 2회), 부품기업 협의체 교류회(연 2회)와 상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애로‧건의 사항 등을 발굴‧분석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 산업부의 `2023년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을 통하여 미래차

전환 핵심기술개발 및 전환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 2023년 2월 공모 예정(약 1.5억원, 국비 100%)

❍ 2023년 사업성과(기업지원 100건) 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참여기관 현황 및 역할은

❍ 전환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과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총 18개 기관이 개별 지원사업을 운용하며 참여하고 있음

❍ 앞으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관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음

참고 1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협의체 기관별 역할

구 분	기 관 명	역 할	비 고
사무국	1. 충남TP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전담 ▪미래차 전환 지원 협의체 운영 총괄	간사
연구기관	2.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설팅 및 R&D 등 미래차 전환 관련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차 전환 관련 사업 기획을 통한 도내 기업 성장기반 구축 추진
	4. 충남연구원	▪미래차 전환 관련 조사 분석 및 컨설팅
대 학	5. 단국대	▪수소 및 2차전지 등 에너지 관련 학과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
	6. 호서대	▪예비 창업패키지 및 R&D과제 공동 수행 등 초기 창업 관련 지원
	7. 순천향대	▪미래차 SW 등 모빌리티 관련 학과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
	8. 공주대	▪의장‧내장 관련 R&D 및 부품기업과 R&D 과제 수행 지원
	9. 선문대	▪車 부품연구소 및 특성화 사업단을 통한 미래차 관련 인력양성 지원
	10. 한국기술교육대	▪차량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관련 학과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
중 앙 공공기관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 정책 자금융자 및 수출지원, 인력양성사업 발굴
지원기관	12.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소특구 연계, 초기 R&D 및 기술 창업 지원
	13. 충남과학기술진흥원	▪R&D 기획 관련 컨설팅 지원
	14. 충남경제진흥원	▪해외 통상사무소 운영(인도네시아)을 통한 신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15. 충남지식재산센터	▪특허 등 기업 지식재산권 취득 및 개발 지원
	16. 한국무역협회	▪신규 판로 개척 및 확대 지원
금융기관	17. 충남신용보증재단	▪부품기업 3~4차 협력사 지원 및 기술평가·추천서 발행 시 저금리 지원
	18. 산업은행(천안지점)	▪전기차 관련 공장신축자금 및 사업전환 자금 지원

참고 2		충남 TP 참여 인력 현황(3명)

No	성 명	직위·직급	역 할	참여율(%)
1	이성열	팀 장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업무 총괄	10
2	이원기	과 장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운영 ▪ 부품기업 협의체 및 참여기관 추가 모집 ▪ 시제품 제작 등 기업 기술 지원	16
3	이명윤	연구원	▪ 접수창구 운영 등 기업 애로사항 연결 및 실적 관리 ▪ 미래차 전환 컨설팅 및 도내 부품기업 DB 구축	14

출연계획안 69p	검토보고서 36p

□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기간(2023~2025 / 3년) 동안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비 추이, 성과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 (1차년도) 이차전지 제조 장비(고성능 박막 코팅 및 프레싱 시스템) 등 5종 구축, 셀제조 및 시험평가, 전문교육 등 기업지원 40건 이상

- (2차년도) 이차전지 제조 및 분석 장비(이차전지 소재 및 부품 미세조직 분석장비) 등 14종 구축, 셀제조 및 시험평가, 전문교육 등 기업지원 60건 이상

- (3차년도) 이차전지 시편 제조기(이차전지 소재 및 부품 미세조직 분석장비) 등 10종 구축, 셀제조 및 시험평가, 전문교육 등 기업지원 60건 이상

□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총사업비	2023	2024	2025
계	140.56	40.72	46.61	53.23
국 비	96.06	25.82	31.51	38.73
도 비	8	2.6	2.74	2.66
시군비	18	6.06	6.1	5.84
기 타	18.5	6.24	6.26	6

□ 성과목표

-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이차전지 양산화 및 제조·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체계 확립

- 중소기업의 이차전지 양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성 검증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

출연계획안 76p	검토보고서 36p

□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5억 3,000만원으로 2억 원 이상 증액사유와 더불어 광신기계공업에 위탁 운영 중임에도 558만 원 이상 책정된 간접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증액사유

❍ 설비교체

- (노후설비) 냉동기(7년, 누적 110톤 충전), 단종으로 유지보수 불가

- (교체사유) 잦은 고장으로 충전 저하 및 중단 발생

❍ 수선유지비, 인건비 등 증액

- (수선유지비) 설비 노후화로 다이아프램, 패킹 등 소모품 교체 증가

- (인건비) 충전소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5% 반영

- (운영비) 유가, 물가 등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액

❍ 주요 증가내용                                                                                                                                                   (단위 : 천원)

사용용도	2022년	2023년	증액	증액사유
계	329,000	530,000	201,000
인건비	188,220	200,000	11,780	충전소 근무자 최저임금 인상률 5% 반영
냉동기교체	0	147,828	147,828	냉동기 단종 및 설비노후로 교체비용 반영
수선유지비	55,200	72,000	16,800	설비 노후로 유지보수비 및 부품수리비 증가
기타운영비	56,060	61,990	5,930	공공요금, 재료구입, 수도광열비 등 물가상승률 반영
간접비	29,520	48,182	18,662	사업비(인건비, 직접사업비) 481,818천원 x 10%

※ 위탁운영업체의 지출액으로 산정 시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설비교체 비용 일부보존 가능

□ 간접비 558만원 이상이 적정한지 설명 필요

❍ 충남TP 간접비 5,585천원을 제외한 42,597천원은 위탁운영업체 이윤 및 일반관리비(10%)로 충남TP와 운영계약사항임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출연계획안 77p	검토보고서 37p

□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비 내역 중 인건비와 연구활동비가 큰 부분(약57%)을 차지, 연구원 인원과 연구활동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본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과 기반구축사업으로 구분됨

- (기술개발) ’22. 9. ~ ’25. 8.(3년) / 105억원(국 90, 도 4.5, 시군 10.5)

- (기반구축) ’23. 7. ~ ’25. 12.(2년 6개월) / 195억원(국 60, 도 40.5, 시군 94.5)

❍ ’22년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예산은 기술개발(R&D) 사업에 해당하며, 기술개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

- 기술개발(R&D)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3개로 구분되어 나왔으나, 우리 도는 3개 사업 모두 선정되어 사업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도비는 통합하여 1개 사업으로 예산 편성

※ ’23년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추경)으로 편성 예정

- 또한, 기술개발(R&D) 사업은 기반 및 장비구축이 아닌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

❍ 3개 사업 별 추진 목표 및 연구인력은

- (1세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 차량·데이터 플랫폼 개발

➝ 한국자동차연구원 / 연구인력 10명

- (2세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 개발

➝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지연구조합 / 연구인력 25명

- (3세부) 리튬배터리의 최적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

➝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지연구조합, 순천향대 / 연구인력 13명

참 고		추진체계 및 주요 추진 내용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비	30	50	50	20	150
지방비	5	35	75	35	150
소계	35	85	125	55	300

※ (기술개발) 2022. 9. ~ 2025. 8. / 105억원(국 90, 도 4.5, 시군 10.5)

(기반구축) 2023. 7. ~ 2025.12. / 195억원(국 60, 도 40.5, 시군 94.5)

- (1세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개발

► 대용향 주행 데이터 수집 및 처리, AI분석모델 적용 및 시각화 구현을 통합관제시스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설계 및 개발

► 제원에 따라 각기 다른 차량통신 규격과 데이터 포맷 정형화

► 실주행 배터리 기반 예측분석모델 검증 및 최적화 모델 선정

- (2세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기술 개발

►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 및 사용후 배터리 분류 프로세스 개발

►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응용제품의 성능 및 안전 평가기준 개발·정립

► 실증 운용 대상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실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3세부) 리튬이온전지의 최적 재활용 공정 기술 개발

► 습식, 건식, 혼합, 직접 재활용 등 각 방식의 장단점 분석 및 자원회수율 등 다각도 분석(비용, 탄소발생, 오염물징 등)을 통한 재활용 프로세스 정립

► 자원 재활용을 위한 회수 화합물의 필요 특성 요건 정립 및 회수 자원의 가치 평가, 재활용 공정 최적화 기법 개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134p	사업설명서 6p	검토보고서 43p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현재 진행 중인 4개 과제의 사업자와 각 사업 추진현황,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2022년 국가 R&D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과제 4건

중앙부처 공모사업명	대학과제명	사업자	사업 추진현황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	충청권 신기술분야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순천향대	1차년도 도비(10,000천원) 보조금 교부 완료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	허혈성 뇌졸중 후유장해 개선을 위한 동종 배아 줄기세포 유래 중 간엽줄기세포의 전임상 연구	순천향대	1차년도 도비(50,000천원) 보조금 교부 완료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국산화타겟 산업소재 생산 및 대량 생산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	순천향대	1차년도 도비(30,000천원) 보조금 교부 완료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	충청 서해안권 어류 및 패류 부산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소재 연구	단국대	1차년도 도비(30,000천원) 보조금 교부 완료

□ 2022년 국가 R&D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현황은

□ 도내 5개(선문대, 순천향대, 단국대, 공주대, 신성대) 대학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18건의 과제에 대하여 도비 지원신청

- 道 심사를 통해 1차년도 도비 지원 확약금액 결정 : 15건(593백만원)

- 공모선정된 과제에 1차년도 도비보조금 교부 : 4건(120백만원)

□ 금년도 공모선정된 과제들에 대하여 국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 매칭 필요한 도비 지원액도 확정되어 미교부 예산에 대하여 정리 필요

- 상반기에 중앙부처 공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선정된 과제들에 대하여 관리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참 고		2022년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대학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국가사업	과제내용	사업자	道심사 (확약금액)	중앙공모선정 (지원금액)
금 액 계			593	120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	충청권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단	선문대	선정 (50)	탈락
	충청권 신기술분야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순천향대	선정 (10)	선정 (10)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초저지연 고분석력 3D 빔포밍 자동차 센서 반도체 연구	선문대	선정 (50)	탈락
	미세플라스틱 존재하에서 수산생물 질병관리 진단 및 대책	선문대	선정 (50)	탈락
	온도 기반 항암 기전 연구실	순천향대	선정 (50)	탈락
	근감소증에서 무사시 경로의 역할 규명 및 기전 연구	순천향대	선정 (50)	탈락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	허혈성 뇌졸중 후유장해 개선을 위한 동종 배아 줄기세포 유래 중 간엽줄기세포의 전임상 연구	순천향대	선정 (50)	선정 (50)
선도연구센터(MRC)	마이크로바이옴 중개연구센터	순천향대	선정 (100)	탈락
	다약제 내성 난치암 연구센터	단국대	선정 (0)	탈락
선도연구센터(RLRC)	건강노화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순천향대	선정 (100)	탈락
	ICT 융합 광-정밀의료 연구센터	단국대	선정 (0)	탈락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	충청 서해안권 어류 및 패류 부산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소재 연구	단국대	선정 (30)	선정 (30)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용화 지원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개발	순천향대	탈락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국산화타겟 산업소재 생산 및 대량 생산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	순천향대	선정 (30)	선정 (30)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수산양식생물 신소재 및 질병제어 연구소	공주대	탈락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	공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주대	선정 (23)	탈락
기술사관 육성사업	드론스마트건설 기술자 인력양성	신성대	신청자 중도포기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디자인 융복합 기술 기업지원 대학혁신기반센터(UIC)	단국대	선정 (0)	선정

예산서 134p	사업설명서 8p	검토보고서 43p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전문위원 검토의견>
❍ 당초계획 대비 공사가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해당법령의 개정현황, 담당부서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날짜순 설명, 그리고 사업 종료년도인 ΄26년까지 준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당초 상반기에 조달청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업체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라 추가 계약심의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됨

- 계약심의(2월) → 조달청 계약의뢰(3월) → 민원 발생으로 조달청 입찰

검토 지연(5월) → 공동수급체 구성 등 민원 합의(7월) → 추가 계약심의(8월)

	〈 사업 지연 주요내용 〉
〈 행정절차 지연 〉 ① 민원발생으로 인한 업무협의(조달청 및 민원인) -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각 분야(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금액의 49%이상 반영 요청 ※ 민원인 :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청남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청남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청남도회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행(’22.7.1.) - 제6장(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제7장(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설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가 추가 〈 사업구간별 순연 〉 ※ 조달청 검토 결정 ① 실시설계 기간 변경(당초: 5개월 ⇨ 변경: 7개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준수 ② 기술제안 작성기간 변경(당초: 3개월 ⇨ 변경: 4개월)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7조2항 6호 규정 준수

〈 그동안 추진사항 〉

ㅇ ’22. 02. 17. :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2. 03. 08.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계약의뢰

ㅇ ’22. 04. 06.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협약체결

- 총사업비 2,225억원의 대형공사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술제안서를 작성․입찰하는 방식으로 조달청 계약추진

ㅇ ’22. 05. 13. : 조달청 입찰안내서 승인에 따른 민원 제기

ㅇ ’22. 06. 13. : 민원관련 공동계약 공동체구성원 자격제한 사전협의(조달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각 분야별(건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공사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입찰공고문’에 표기 반영은 수용 가능

ㅇ ’22. 07. 12. : 민원 관련 공동계약 공동체구성원 협의 완료

- 조달청 협의 결과에 따라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각 분야별(건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공사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입찰공고문’에 명기하는 것으로 협의(요청 : 의무 → 협의 : 권장)

ㅇ ’22. 07. 13. : 행안부 예규 시행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제7장(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이 신설(`21.6.24.), 시행(`22.7.1.)됨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ㅇ ’22. 08. 30. : (추가)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당초(~’22.6.30.)	변경(’22.7.1.~)
기획재정부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준용 ※ ’22.02.17. :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행안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추가 제출 자료 〉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 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③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④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 ’22.08.30. :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 향후 추진계획 〉

ㅇ ’22. 09. : 입찰공고

ㅇ ’22. 10. ~ ’23. 04. : 사전심사, 제안서 작성․평가 및 업체선정

ㅇ ’23. 05. ~ 11. : 실시설계 완료

ㅇ ’23. 09. ~ ’26. 05. : Fast Track 공사 착공 및 준공

⇨ 당초 ‘25년 11월 준공 예정이였으나 사업순기가 지연되어 ‘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예정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예산서 136p	사업설명서 36p	검토보고서 44p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기간(΄22년 9월 ~ ΄24년 12월) 연도별 사업비, 투자심사(조건부 승인) 내용 설명 필요

〈 답  변 〉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내(아산)

❍ 사업기간 : 2022~2024년(3년간)

❍ 사업수행 : (주관)충남테크노파크, (참여)한국생산기술연구원·백석대

❍ 총사업비 : 84.8억원(국 59.36, 도 10.44, 천안 7.5, 아산 7.5)

❍ 사업내용 : 플랫폼 구축, 장비구축, 센서 종합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 연차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8,480	3,066	3,291	2,123
국비	5,936	2,146	2,304	1,486
도비	1,044	370	437	237
천안시비	750	200	200	350
아산시비	750	350	350	50

□ 투자심사(조건부 승인) 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우수한 운영인력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우수한

인력에 의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수립의 필요성있음

❍ 우리 지역의 해당 사업 시장 점유율 확보의 현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우수 인력에 의한 운영계획 수립 및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전주기적 모니터링·피드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추진토록 하여 충남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운용계획30p	검토보고서47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청 및 토론회 개최 계획과 직업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계획

□ 사업목적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도-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정책적 의제 발굴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2. 10. ~ 12.

❍ 운영회수 : 5회 (4개 시·군별 토론회 및 종합토론회)

❍ 참여대상 : 회차별 50여명(공무원, 전문가, 산업계, 노동계, 주민 등)

❍ 토론회 주제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시·군별 현안 주제

❍ 운영방식 : 전문가 주제발표 청취 및 토론 형식

□ 소요예산 사용계획

❍ 예산액 : 50,0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자 수당 및 행사운영경비

산출내역	소요액(천원)
합 계	50,000
□발제 및 토론 참석 수당 15,000천원 = 300,000원×10명×5회	15,000
□행사장 대관료 6,000천원 = 1,200,000원×5회	6,000
□자료집 제작 9,000천원 = 20,000원×90부×5회	9,000
□홍보, 다과비 등 행사운영 20,000천원 = 4,000,000원×5회	20,000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사업계획

□ 사업목적

❍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위기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산업 정책 및 신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0 ~

❍ 지원대상 : 석탄화력발전소 관계 근로자 및 지역 주민

❍ 대상지역 : 3개 시·군(보령, 당진, 태안)  *서천군 미참여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 수요에 따른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지원

□ 소요예산 사용계획

❍ 예산액 : 180,000천원

❍ 산출내역 : 강사료, 교재 구입 등 교육 관련 경비

- 시군별 60,000천원 × 3개 시군 = 180,000천원

❍ 참고사항

- 보령시는 연내에 집행완료 계획이며, 당진과 태안은 금년에    교육기관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사업 착수하고 내년까지     교육 및 예산 집행 계획

※ 안전지도사(보령/3개월 소요), 전기기사(당진,태안/ 6개월~1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