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407호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따라, 읍·면·동별 지역 현황에 밝은 주민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치안 의견수렴 및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목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정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나. 구성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구성)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 추천

- (위촉기간) :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다.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활동) 인터넷 활용 원칙, 전화 우편 등 이용 가능

- (운영) ➀ 제안·제보사항 위원회 소관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신

➁ 정책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시책화

➂ 위촉 시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 제작·발급

라. 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활동지원) 회의·간담회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원

- (보상금 등) 제안·제보 참여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

마. 정보보호 사항(안 제12조)

- 제안·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항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31. ~ 4. 20.)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4. 20.,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4. 10.,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4. 5.,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4. 17.,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개선 권고 수용(2023. 4. 6., 자치행정과)

- 권고내용 : 제5조(해촉) 제2호에 “활동이 부진하거나”문구 삭제, 제12조(정보보호) 제1호~제3호“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단서에 추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 “안심지킴이”라 한다)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지역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치안 정책 관련 사항을 제안·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안심지킴이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가운데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심지킴이를 위촉한다.

제4조(위촉기간) 안심지킴이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 제안·제보 등으로 안심지킴이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사망이나 질병, 타 지역으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신분증명서) 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 원활한 제안·제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지킴이증을 제작·발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안심지킴이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➂ 위원회는 안심지킴이의 제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책화하여 추진한다.

제8조(제보대상)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4. 미담·수범 사례

5. 그 밖에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심지킴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실적이 있는 안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비지원) ① 도지사는 회의 등에 참석한 안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실비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미담·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36
정 책 명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자치경찰행정과
	담당자명	박은영		전화번호	041-635-59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경찰행정과)	성별균형참여 조항 3-1.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있음 으로, 그 외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없음 및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자치경찰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4. 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자치경찰행정과-1258(2023.3.31.)호
개정 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증대 ❍ 읍·면·동별 지역 현황에 밝은 주민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치안 의견수렴 및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체계 마련
주요 내용	❍ 구성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구성) 시군 읍·면·동장 추천 - (위촉기간) : 3년, 연임 가능 ❍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활동) 인터넷 활용 원칙, 전화 우편 등 병행 - (운영) ➀ 제안·제보사항 위원회 소관 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신 ➁ 정책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시책화 ➂ 위촉 시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 제작·발급 ❍ 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활동지원) 회의·간담회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원 - (보상금 등) 제안·제보 참여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활동 우수한 안심지킴이에 대한 표창 및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사기진작 ❍ 정보보호 사항(안 제12조) - 제안·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항 규정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별 지역 현황에 밝은 주민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치안 의견수렴 및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이동건 (☎316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동에 따른 제안·제보 보상금, 참석자 교통비, 책자·현수막 등 행사개최 비용 발생

- (소요예산) 금15,000,000원

※ 산출기초 ➀ 제안·제보 보상금(‘수용’1건 20천원) : 20천원×300건=6,000천원

➁ 행사 참석 교통비 : (15천원×200명)+(15천원×20명)=3,300천원

➂ 위촉장 및 신분증 제작 : 17천원×200개=3,400천원

➃ 책자·현수막 및 다과 : 1,150천원×2회=2,3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위촉 시 필요한 위촉장 및 신분증명서 제작과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동에 따른 제안·제보에 대한 보상금, 연 2회 예정인 회의 개최 비용 및 참석자 교통비 등 15,000,000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유윤수
연락처	(041) 635 - 587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제정안
입안주무부서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결과 통보일		2023. 4. 6.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2. 안심지킴이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안·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권고내용] 조항 문구 삭제 제5조(해촉) 제2호에 “활동이 부진하거나”문구 삭제 권고
			<개선권고 사유>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는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심도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위촉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촉임기를 보장하여야 함 안심지킴이는 조례 제8조(제보대상)에 따라 제안·제보를 하게 되는데 지역별 제보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제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만했다고 볼수도 없음 활동부진에서 부진(不振)은 사전적 해석으로“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세나 힘 따위가 활발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음 이는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활동부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제5조(해촉) 제2호에 명시된 “활동이 부진하거나”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해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2조(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권고내용] 조문내용 수정 제12조(정보보호) 제1호~제3호에 대하여는 “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단서에 추가할 것을 권고
			<개선권고 사유> -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 사항을 처리하는 자가 제안·제보자의 정보에 관해 누설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함 또한 보호의 사항이 미담·수범사례,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등의 긍정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안·제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함 따라서 제12조(정보보호)에 제안·제보자의 제안·제보 등의 정보를 이용 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2. 안심지킴이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안·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권고내용] 조항 문구 삭제 제5조(해촉) 제2호에 “활동이 부진하거나”문구 삭제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는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심도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위촉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촉임기를 보장하여야 함 안심지킴이는 조례 제8조(제보대상)에 따라 제안·제보를 하게 되는데 지역별 제보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제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만했다고 볼수도 없음 활동부진에서 부진(不振)은 사전적 해석으로“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세나 힘 따위가 활발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음 이는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활동부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제5조(해촉) 제2호에 명시된 “활동이 부진하거나”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해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2조(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권고내용] 조문내용 수정 제12조(정보보호) 제1호~제3호에 대하여는 “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단서에 추가할 것을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 사항을 처리하는 자가 제안·제보자의 정보에 관해 누설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함 또한 보호의 사항이 미담·수범사례,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등의 긍정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안·제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함 따라서 제12조(정보보호)에 제안·제보자의 제안·제보 등의 정보를 이용 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경찰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은영		041-635-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