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0호		제출연월일:	2022. 10.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장애인공무원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 (개정)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한 위임.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9. 23. ~ 2022. 10. 23.)

라.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마.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바. 규제심사: 제외대상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국가공무원법」 제5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5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노동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714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노동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의 세부내용)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2호, 2021. 6. 30. 시행]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2. 1. 21. 시행]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2. 1. 21. 시행]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764100, 2017.04.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내에 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향후 5년간 약 35,000천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연평균 7,000천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장 서동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보통교부금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세 출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정규직인건비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재원 조달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5,000	7,500	7,500	7,500	7,500	35,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