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월) 행정문화위원회

-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2023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제 안 설 명 서

□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 4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경 란 충남도서관장입니다.

□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백제, 마한, 후백제 역사문화권역의

광역적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 도내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기초조사와

종합적 관점의 정비 구역 설정 및 연계 사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 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해 온

도 공공기관과의 위탁사업이 필요하여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국가가 수립한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핵심 유적 및 정비 구역의 보존, 관리, 활용 계획으로

- 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

-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 예정구역 도출

- 구역별 공간 구상,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검토 등입니다.

○ 위탁기관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며,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8개월로,

소요 예산은 총 2억 5천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도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도내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문화권 관련 국비 공모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향후 2023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사업으로, 5천 7백만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 출연 사업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로,

- 국학자료 수집, 문중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 인건비 5천 1백만원과

- 진흥원 휴일개방에 따른 일직근무 수당 6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본 출연금은, 유교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476억 29만원보다 328억 2,778만원이 증액(22.2%)된 1,804억 2,807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706억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80,428,071	147,600,287	32,827,784	22.2%
문화정책과	13,763,091	13,213,909	549,182	4.2%
문화유산과	103,576,965	90,922,786	12,654,179	13.9%
체육진흥과	43,004,485	23,953,865	19,050,620	79.5%
관광진흥과	19,373,732	18,603,732	770,000	4.1%
충남도서관	709,798	905,995	△196,197	△21.7%

〔 재원별 변동 내역은 〕

- 세외수입	1억 484만원
- 국고보조금 등	166억 7,860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억 4,434만원
⇨ 총 328억 2,7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3,591억 6,855만원 보다 486억 7,830만원이 증액(13.6%)된 4,078억 4,685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706억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07,846,848	359,168,545	48,678,303	13.6%
문화정책과	65,107,573	57,800,309	7,307,264	12.6%
문화유산과	155,146,723	135,198,956	19,947,767	14.8%
체육진흥과	127,820,904	108,973,652	18,847,252	17.3%
관광진흥과	48,349,958	45,577,741	2,772,217	6.1%
충남도서관	11,421,690	11,617,887	△196,197	△1.7%

〔 주요 편성 사업은 〕

-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억 9,000만원
-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30억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원
-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4억 1,050만원
-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50억원
-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3억원 등
⇨ 총 486억 7,8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입니다.

○ 기정예산 112억 8,100만원에서 30억 2,400만원이

증액(26.8%)된 143억 500만원입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은 〕

-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7억원 등
⇨ 총 30억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우리 도 문화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 국 소관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5.  1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