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2023. 7. 12. ~ 7. 25.

- 2023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3과 2사무소 20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5팀)				(3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휴양팀
박물관운영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정․현원 현황>

(2023. 6월말 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합 계	117 110	59 55	1 1	5 5	17 18	20 10	6 9	3 5	7 7	58 55
관리과	29 27	19 15	1 1	1 1	4 3	6 6	5	1 3	1 1	10 12
임업시험과	19 17	10 10		1 1	1 1	1 1	1	1	6 6	9 7
도립공원과	25 25	9 9		1 1	4 5	3 0	2	1 1		16 16
태안사무소	31 29	13 13		1 1	5 6	6 2	1 4			18 16
보령사무소	13 12	8 8		1 1	3 3	4 1	2	1		5 4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② 주요기능

	- 관리과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업시험과
	❍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육성 연구 ❍ 금강수목원 운영 및 임산물 증식․발굴 ❍ 전문분야별 융․복합 임업기술 컨설팅 강화
	- 도립공원과
	❍ 3개 도립공원(덕산․칠갑산․대둔산) 관리 및 운영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구축 ❍ 자연생태계 등 공원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태안사무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 보령사무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방 및 임도사업 추진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예산현황

❍ 세입 예산 : 10,254백만원

- 세외수입 2,950 / 보조금 3,208 / 지방교부세 94 / 보전수입 4,002

❍ 세출 예산 : 45,123백만원

- 관  리  과 : 10,798(23.9%)    - 임업시험과 :  2,488(5.5%)

- 도립공원과 :  5,825(12.9%)     - 태안사무소 : 17,703(39.2%)

- 보령사무소 :  8,309(18.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주요성과로는

❍ (휴양기능 강화) 휴양시설 조성·운영을 통한 산림휴양 욕구 충족

- 입장객 수(’23.1분기) 증대 : 휴양림 전년 대비 27%↑, 도립공원 전년 대비 11%↑

- 안면도 지방정원·원산도 휴양림 추가 조성 계획으로 산림휴양문화 공간 확충

❍ (임산업 경쟁력 강화) 임산물 실질소득 향상 목표 시험연구 강화

- 밀원생산성 향상 공동연구 착수(밀원자원 발굴 및 고정양봉 기반 구축)

- 밤 재배 임가 소득 향상위한 밤나무 액상비료 효과 및 적정비배량 연구 추진

❍ (산림복지 확대) 유아숲체험원 개장, 취약계층 25톤 땔감 전달

-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폭넓은 유아숲교육 제공

- 보령 임도 사업지 내 산림부산물 25톤, 취약계층에 땔감 나누기 실천

❍ (명품숲 조성) 도유림 내 주제별 명품숲 55ha 조성 완료

- (3개 주제)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숲, 목재 생산과 산림 휴양이       가능한 편백숲, 꽃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숲

□ 아쉬웠던 점은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

- 당진시 등 5개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 대응

□ 앞으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 경영

❍ 임가 고령화 해결을 위한 실질소득 향상 목표 시험연구 강화

❍ “서해안 골드코스트”등 도정방향과 부합한 산림정책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1】기후변화 대응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 구축

생물 유전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자원 수집 및 희귀식물 보전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식물복원

- 희귀·특산식물 파종(12종,3천립), 삽목(3종,3백본), 도립공원 복원지 보식(6종)

- 기후변화 식물종의 식물계절별 변화(개엽,개화 등) 조사(37종)

❍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 방어망 구축

- 안면도 지역 내화수림 보식 : 굴거리나무 1천본, 수호초 2천본

앞으로
			• 자체증식 희귀․특산식물 현지복원: 뻐꾹나리 등 5종 • 기조성지 내화수목(동백, 굴거리나무 등) 생육상황조사(12ha)

【2】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술 연구 및 유용소득자원 발굴

고품질 산림과수 품종 선발을 통한 실질소득 향상

다양한 밀원수 발굴 및 조성관리를 통한 양봉 산업 육성

❍ 자체개발 신품종 밤나무 증식 및 임가 보급

- 가공용 신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교배 : 단택×신이평 등 76개 조합(141개체)

- 밤나무 물비료 효과·생육장해 시험 : 3ha(재배임가 2ha, 연구소 1ha)

❍ 호두 개량 및 유전자원 보전 위한 증식 시험

- 호두나무 증식기술 연구(유경접, 고접 등) 및 신품종 개발 위한 인공교배(32개체)

❍ 밀원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험구 조성 및 밀원특성 모니터링

- 고정양봉 모델림 신규 조성(3ha) 및 공시목 확보(3종, 2천본)

앞으로
			• 기후변화 대응 임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증식 • ’23년 밀원수 시험구 추기 식재: 정안시험림 3ha, 3종 2천본

【3】생활권 수목진료 강화 및 임업기술 보급으로 경영개선

전문성을 갖춘 임업 신기술 제공으로 도민 서비스 제고

임산업 종사자의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을 통하여 건전한 산림 유지

- 공립나무병원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진단·처방(30건)

❍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 산림토양 피해 정도 및 범위 분석으로 미래 산림생태계 변화 예측

❍ 밤나무 등 주요 임산물 재배·방제기술 보급

- 과수 재배·병해충 방제 교육(1,270명) 및 밤나무병해충 방제적기 SMS 알림

앞으로
			• 밤, 표고버섯 임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진단 : 100임가 • 산성화에 의한 산림피해 실태조사(1~12월)

【4】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예측체계 구축

산림병해충의 체계적 예찰을 통한 산림 생태·환경적 기능 증진

산림병해충 발생예측 및 분석을 통해 산림피해 최소화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및 진단을 통한 적기방제 체계 구축

-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 대응(당진 등 5개 지역)

-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1회, 80여 명) 및 방제 컨설팅(5회)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376ha, 감염목 검사요원(4명)·예찰방제단(12명) 운영

❍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기술 연구

- ’23년 산림병해충 발생전망 예측 시·군 통보(해충 21종, 병 7종)

- 외래·돌발병해충 등 발생 집중예찰(복숭아명나방 등 16종)

앞으로
			•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집중예찰 및 정사영상 제작 •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등록시험 : 산딸나무잎반점병 등 3종

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1】지역특색을 반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과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지방정원 조성

차별화된 휴양공간 제공을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강화

❍ 해안 경관형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20~’25 / 100억원)

- 방문자 안내센터, 숲속의집, 숲체험존, 산책로, 주차장 등 조성

※ (그동안) BF예비인증 신청(’23.2.),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착수(’23.6.~)

❍ 산과 바다가 인접한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20~’24 / 140억원)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인허가 추진

※ (그동안) 조성계획 승인·고시(’23.2.), BF예비인증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23. 2.~)

❍ 노후 시설물 보완 및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

- (금  강) 휴양림 노후객실 리모델링 및 카라반 샤워장 등 시설 확충

- (안면도) 휴양림 노후객실 리모델링 및 산림전시관 환경 정비

앞으로
			• (원산도자연휴양림) 관리지구(’23년), 숙박지구(’24년) 조성 • (안면도지방정원)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추진(~’24년)

【2】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

숲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연계 산림교육 강화

휴양림‧수목원 방문객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람효과 극대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6개 과정)

- 탄소중립 산림교육 추진(금강 498회/7,282명, 안면도 456회/6,234명)

- 탄소중립 선도적 이행을 위한 산림교육 교재 1,500부 제작·배포

❍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전문화된 숲 교육 기회 제공

- 아동에게 숲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 운영(68회/806명)

앞으로
			• 수목원 휴관일 이용 소외계층 대상 산림교육프로그램 발굴 • 산림교육 교재 활용 탄소중립 연계 교육 및 홍보

【3】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및 산림유전자원 보전 기반 구축

시설물 조성‧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수목원 순기능 강화

❍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 (금   강) 산책로 노후 계단 교체, 습지원 관수시설 정비 등

- (안면도) 무장애나눔길 조성(3년 차, 0.9km, 672백만원)

쿨링포그 설치(5개소), 데크로드 연장 설치(121m)

❍ 식물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다채로운 환경 조성

- (금   강) 분홍낮달맞이꽃 등 50종 식물 유전자원 확보

- (안면도) 호스타 20종 식재 등 식용수원, 약용수원 정비

앞으로
			• 수목원 내 관목 식재, 배수로 보완 등 시설물 보수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자료화를 통한 학술적 기능 강화

【4】산림문화의 공감과 가치를 높이는 산림박물관 운영

충남 산림문화의 다각적인 전시기획으로 산림자원 소개

다양한 전시 개최 및 관람환경 개선으로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전시관 시설 확충 및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

-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주차 무인정산기 등) 및 냉난방 설비 구축

❍ 산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기획전시 및 체험 운영

- (특 별 전) 「궁중 회화 속 산림이야기」개최(미디어아트 전시)

- (체    험)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공예 만들기 10종 운영

❍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행사 추진으로 유대강화 및 박물관 활성화

- 수목원 스탬프투어 운영(국립세종수목원) / 미디어 작품 무상 대여(국립중앙과학관)

앞으로
			• 산림의 문화 정체성을 고양하는 다양한 전시 추진 • 관람환경 정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다.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및 경영기반 구축

【1】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보호․산불피해 최소화 등을 통한 탄소상쇄기능 강화

❍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조    림) 55ha(경제림 38, 지역특화 10, 큰나무공익 2, 가뭄피해복구 5)

- (숲가꾸기) 317ha(풀베기 217, 어린나무가꾸기 50ha, 공익림가꾸기 50ha)

❍ 연중 산불예방을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진화대 64명)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 임도 신설 5km(간선 2km, 작업 3km,) 및 보수‧구조개량 10km

- 산사태 등 재해 예방 4종(산지사방 2ha,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해안침식 1km)

앞으로
			•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추진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등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지속적인 사용료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해소

도유재산 철저한 실태조사 등으로 재산관리 강화

❍ 도유재산 4,683필지 / 9,980ha 실태조사(4 ~ 10월)

- 불법 ‧ 무단점유 현황, 미 관리재산 발굴,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대부(사용)료・변상금 적기 부과·징수 및 납부 독려

- 대부료 부과(3,034건/692백만원), 징수(3,023건/687백만원)

- 변상금 부과(  511건/ 98백만원), 징수( 470건/ 83백만원)

❍ 합리적 취득․처분․교환 등을 통한 관리 강화

- 재산의 공공·활용가치 등을 고려, 공유지분토지 분할 이전 1건

앞으로
			• 도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순찰을 통한 재산관리 강화 • 변상금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재산 압류조치로 체납 징수율 제고

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

【1】공원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도립공원 탐방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공원 서비스 질적 제고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차별 토지 매수

❍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추진을 통한 체계적 운영·관리

- 추진계획 수립(3월), 계약심사·입찰 등 절차 수행 후 용역 착수(6월)

❍ 도립공원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칠갑산 자연자원조사 추진

- 추진계획 수립(3월), 계약심사·입찰 등 절차 수행 후 용역 착수(7월)

❍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매수 추진

- ’23년 1회 추경 확보(18.6억원)에 따른 ’22년 잔여분 매수(대둔산)

앞으로
			•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추진(’23. 6.~’24. 12.) • 연차별 토지매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도립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 정책 추진

주민안전 증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립공원 이미지 제고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공원시설 조성으로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

❍ (덕 산) 자생수종 식재 및 데크 정비 등 시설 보완

- 데크시설 보수 정비(103m) 및 자생수종(15,000본)·유실수(1,740주) 식재

❍ (칠갑산) 노후 탐방로 정비사업을 통한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천장로 노후 데크계단 교체 및 솔바람길 목계단 등 시설 설치

❍ (대둔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탐방로 정비 추진

-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연장(’23~’25) 및 탐방로 정비

앞으로
			• 안전한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탐방로 보수·정비 •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탐방안내판, 휴게시설 추가 설치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3	2	1
시정요구	1	1	0	0
처리요구	2	1	1	0
제안사항	3	1	1	1

< 완료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신영호 의원(시정요구)

❍ 홈페이지 메뉴 정비를 통한 안면도 휴양림 사이트와의 연동 완료(’22년)

❍ 휴양림 최신 교통편 안내 등 자료 현행화 및 업데이트 완료(매달)

⇒ 정기적으로 휴양림 이용자 의견 수렴하여 홈페이지 개선 실시

②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 정비, 김민수 의원(제안사항)

❍ (추진상황) 노후 숲속의집 대상 리모델링 적극 추진

[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23
계	83	6	14	9	15	12	27
금 강	38	4	10	5	5	2	12
안면도	45	2	4	4	10	10	15

- 금강) ’18 1채 리모델링, ’19 3채 신축, ’20 3채 신축, ’22 1채 리모델링, ’23 6채 리모델링

- 안면) ’18 4채 리모델링, ’19 5채 리모델링, ’20 3채 리모델링, ’21 2채 리모델링, ’22 2채 신축, ’23 3채 리모델링

❍ (향후계획) 노후 객실 차등 사용료 부과보다 객실의 수준을 개선하여 수입 증대 및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연차적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통해 객실수준을 개선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휴양시설 운영 추진

③ 우수 밀원수 보급 노력, 오안영 의원(처리요구)

❍ (개   요) 밀원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의 양묘기술 개발과 대규모 밀원단지화 필요

❍ (추진상황)

- 다수확 헛개나무 신품종 확보 및 증식

- 밀원수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국립산림과학원)

- 도유림을 중심으로 밀원단지 조성(’18~’22년, 240ha)

❍ (추진계획)

- ’23~’30년 밀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밀원수 발굴 공동연구 추진

※ ’23년 고정양봉 모델림 3ha 조성, ’24~’30년 매년 2ha 조성 예정

- ’23년 도유림 내(보령, 태안) 밀원수 조림(’23년, 10ha)

- 도 산림자원과, 해당 시군 등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안면도 ‘조개산’봉우리 표지석 명칭 정정, 정광섭 의원(처리요구)

❍ (개   요) 휴양림 등산로 내 조개 종류에서 이름을 따온 5개의 비석 명칭 정정

- 탕건봉, 새조개봉, 키조개봉, 바지락봉, 모시조개봉, 진주조개봉

❍ (추진상황) 표지석 명칭 변경하였으며, 변경사항 반영된 휴양림 팸플릿 제작

❍ (추진계획) 기설치된 안내판 변경 예정(’23년 하반기)

②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주진하 의원(제안사항)

❍ 개    요

- (매수대상) 145필지(덕산 46, 칠갑산 60, 대둔산 39)/2,464ha

- (추진기간) 2022~2031년(10년간)

- (소요예산) 약464억원    * 공시지가 약191억원

구 분	합계	덕 산	칠갑산	대둔산
필지수	145	46	60	39
면 적	2,464	523	757	1,184
추정금액(단위:억원) [탁상감정기준(’21.9)]	464	177	138	149

❍ 추진상황

- (’19. 3. 7.) 도립공원 토지매수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 (’21. 7. 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가결, 대둔산3필지)

- (’22. 2.25.)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47억원, 대둔산3필지)

- (’22. 8.31.) 사유림 및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보고(부지사)

※ 도의회에서 요구한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중단(보류),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우선 추진

- (’22.10.2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023~2027년)

- (’22.12.29.) 예산편성분 매수 완료

※ 논산 벌곡 수락 산14-1은 편성예산 부족으로 분할 매수 : 337ha 중 195ha(57.9%)

- (’23. 5.25.) 2023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2차년도 13필지)

❍ 문 제 점

- 도 재정여건 어려움 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

❍ 추진계획

- ’22년도 잔여분(논산 벌곡 수락리 산14-1/142ha/18.6억원) 매수

-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유지 매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 2차년도 매수대상지(13필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매수대상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확보 전력

< 불가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지적경계 합의 협의, 오인철 의원(제안사항)

❍ 개    요

-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클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 신청

※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 조정신청 요건(시행령 제4조) >
□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타 자치단체와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 관계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해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 문 제 점

- 세종시장이 경계변경 신청권자이고 세종시 출범 10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계조정 절차를 통한 우리 도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세종시 생활권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

❍ 추진계획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22.11.~’23.11.) 추진으로 연구소 이전 관련 경제적 효과 및 이전 타당성 등 검토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이전 타당성 검토, 후보지 장·단점, 관련법규 등 입지분석 및 비용추계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0	1	0
2022	1	0	1	0
2023	0	0	0	0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문제

제340회 김명숙의원

❍ (추진상황) 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22. 11. ~ ’23. 11.)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전 타당성 확보 및 후보지 공모(’23. 5. ~ 6.),

비용추계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전 대상지 선정 추진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이전 타당성 검토, 후보지 장·단점, 관련법규 등 입지분석 및 비용추계

❍ (향후계획)

- (단  기)『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추진

·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6.)를 통해 입지선정기준에 따른 후보지별 여건, 장·단점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23.9.)하여 대상지 선정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0	3	0
2022	1	0	1	0
2023	2	0	2	0

< 추진중인 사항 >

① 덕산도립공원 재정비와 산림자원연구소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으로의 이전

제341회 주진하의원

[추진상황]

❍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도립공원은 자연 자원조사(5년 주기) 및 보전 관리계획(10년 주기)을 기반으로 공원계획(10년 주기)을 수립,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음.

- 공원계획(10년 주기) 용역 준비 절차 추진(’23. 3. ~ 6.)

- 덕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23. 6.~10.) 및 유실수·자생수종 등 식재 (’23. 5. ~ 6.)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22. 11. ~ ’23. 11.)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전 타당성 확보 및 후보지 공모(’23. 5. ~ 6.),

비용추계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전 대상지 선정 추진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이전 타당성 검토, 후보지 장·단점, 관련법규 등 입지분석 및 비용추계

[추진계획]

❍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공원계획(변경)용역(’23. 7. ~ ’24. 12.)을 통한 장기적 관리계획 수립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6.)를 통해 입지선정기준에 따른 후보지별 여건, 장·단점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23.9.)하여 대상지 선정

②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시 산림자원의 보존･연구 기능 및 균형발전 등 고려 선정 필요

제343회 김명숙의원

❍ (추진상황) 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22. 11. ~ ’23. 11.)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전 타당성 확보 및 후보지 공모(’23. 5. ~ 6.),

비용추계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전 대상지 선정 추진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이전 타당성 검토, 후보지 장·단점, 관련법규 등 입지분석 및 비용추계

❍ (향후계획)

- (단  기)『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추진

·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6.)를 통해 입지선정기준에 따른 후보지별 여건, 장·단점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23.9.)하여 대상지 선정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③ 과거 공주시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하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로 돌아와야

제344회 고광철의원

❍ (추진상황) 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22. 11. ~ ’23. 11.)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전 타당성 확보 및 후보지 공모(’23. 5. ~ 6.),

비용추계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전 대상지 선정 추진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이전 타당성 검토, 후보지 장·단점, 관련법규 등 입지분석 및 비용추계

❍ (향후계획)

- (단  기)『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추진

·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6.)를 통해 입지선정기준에 따른 후보지별 여건, 장·단점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23.9.)하여 대상지 선정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해 당 없 음
2022
2023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산림자원연구소 이전

□ 추진개요

❍ (추진배경) 행정구역상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역적 불일치 해소 및 선도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위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

❍ (추진계획) 연구소 이전을 위한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중점 추진

(이전기능) 임업연구(나무병원․포지 등), 산림문화(수목원․ 치유의 숲 등), 산림교육 등

(이전규모) 최소면적 90ha이상

- 수목원(10ha), 산림복지단지(산림치유·산림휴양·산림문화구역 등 80ha) 등록기준 반영

(사업비‧대상지) 약 685억 / 미정(신청지 입지평가를 통한 대상지 선정)  ※ 부지 제외

- 연구용역, 설계비 등(6.8억), 연구시설, 산림휴양･문화시설 등 조성비(678.2억)

□ 그동안 추진현황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22.7.)

❍ 타 연구소(전북산림환경연구소) 이전기관 벤치마킹(’22.9.)

❍ 이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22.10.~11.)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추진(’22.11.~)

※ (용역사)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용역비) 70백만원, (기간) ’22.11.∼’23.11.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착수보고회(’23.2.)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입지선정기준 마련 서면자문 실시(’23.3.)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입지선정기준 자문회의 개최(’23.4.)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23.~6.30.)

□ 향후 추진계획

❍ (단기)『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추진(~’23.11.)

- 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6.)를 통해 입지선정기준에 따른 후보지별 여건, 장·단점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23.9.)하여 대상지 선정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2】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10년간)

❍ (매수대상) 145필지 / 2,464ha / 464억원

- 인공구조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이 집중된 토지 위주 매수대상 선정

※ 덕산) 46필지, 523ha, 177억 / 칠갑산) 60필지, 757ha, 138억 / 대둔산) 39필지, 1,184ha, 149억

□ 그동안 추진현황

❍ (’19. 3. 7.) 도립공원 토지매수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 (’21. 7. 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가결, 대둔산3필지)

❍ (’22. 2.25.)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47억원, 대둔산3필지)

❍ (’22. 8.31.) 사유림 및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보고(부지사)

- 도의회에서 요구한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중단(보류),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우선 추진

❍ (’22.10.2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023~2027년)

❍ (’22.12.29.) 예산편성분 매수 완료

※ 논산 벌곡 수락 산14-1은 편성예산 부족으로 분할 매수 : 337ha 중 195ha(57.9%)

❍ (’23. 5.25.) 2023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2차년도 13필지)

	【사유지 매수 예산 반영 추진상황】
• (’22. 3.) ’2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반영(예산실요구 47억) → 1차년도 매수 예산(47억) 반영 요구하였으나 道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미반영 • (’22.10.)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부반영(예산실요구 47억 → 반영 13.7억) → 제355회 임시회 시 도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우선 매수 요구에 따라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편성액(1,374백만원) 삭감 추경 반영 • (’22.12.)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부반영(요구 33.3억 → 일부반영 18억) • (’22.12.) ’23년도 본예산 미반영(18.6억) → 道 재정 여건에 따라 미반영(예산실) • (’23. 5.)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18.6억)

□ 향후 추진계획

❍ ’22년도 잔여분(논산 벌곡 수락리 산14-1/142ha/18.6억원) 매수

❍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유지 매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 2차년도 매수대상지(13필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매수대상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확보 전력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윤 효 상	2023. 1. 1.
관 리 과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 순 만	2023. 1. 16.
임 업 시 험 과	임업시험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2. 6. 30.
도립공원과	도립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백 동 열	2022. 1. 12.
태안사무소	태안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송 재 길	2023. 4. 15.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돈 선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