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의 안	1404
번 호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변 경		기 정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83,655,416	100%	220,135,812	100%	63,519,604	28.85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8,017	73%	143,448,413	65%	63,519,604	44.28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6,687,399	27%	76,687,399	35%	-	-

2. 기금 조성 현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64,675	142,803,342	0	206,968,017		206,968,017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4,651,617	2,035,782	5,279,477	71,407,922		71,407,922

□ 기금별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별	기금재원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	64,164,675	142,803,342	-	206,968,017		206,968,017
	교특회계전입금	64,160,000	142,340,000	-	206,500,000		206,500,000
	이자수입	4,675	463,342	-	468,017		468,017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계	74,651,617	2,035,782	5,279,477	71,407,922		71,407,922
	교특회계전 입 금	73,185,482	1,200,000	5,279,477	69,106,005		69,106,005
	이자수입	1,042,121	780,500	-	1,822,621		1,822,621
	기타수입	424,014	55,282	-	479,296		479,296

3.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 수입ㆍ지출 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합 계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교특전입금	142,340,000	78,670,000	63,670,000	예치금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예치금회수	64,164,675	64,164,675	0
이자수입	463,342	613,738	△150,396

□ 수입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463,342	613,738	-150,396
	이자수입				463,342	613,738	-150,396
		이자수입			463,342	613,738	-150,396
			예금이자수입	463,342,000원×1회=	463,342	613,738	-150,396
기타					64,164,675	64,164,675	0
	예치금회수				64,164,675	64,164,675	0
		예치금회수			64,164,675	64,164,675	0
			예치금회수	64,164,675,000원×1회=	64,164,675	64,164,675	0
내부거래					142,340,000	78,670,000	63,670,000
	전입금				142,340,000	78,670,000	63,670,000
		전입금			142,340,000	78,670,000	63,67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2,340,000,000원×1회=	142,340,000	78,670,000	63,670,000
수 입 합 계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예결산관리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예산관리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기금관리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예치금	206,968,017,000×1회=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지 출 합 계						206,968,017	143,448,413	63,519,604

4. 검토의견

□ 총 괄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성액 규모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기정 조성액 대비 28.85%인 635억 1,96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5,541만 원을 조성함.

- 증액 내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635억 1,9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변동내역은 없으며

- 2021년 말 조성액 규모는 2개 기금에 총 2,783억 7,593만 원임.

기 금 재원별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b-c)
		조성계획 (b)	지출계획 (c)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64,164,675	142,803,342	0	206,968,017	142,803,342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4,651,617	2,035,782	5,279,477	71,407,922	△3,243,695
합 계	138,816,292	144,839,124	5,279,477	278,375,939	139,559,647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설치되었음.

❍ 기금의 용도는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6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23억 4,000만 원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동 금액을 예치하여 예금이자 수입으로 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6억 1,373만 원에서 1억 5,039만 원이 감소한 4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부의 유동성 회수 정책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보다 감액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금 적립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기흐름과 재정현황의 철저한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번 조성되는 기금액의 적립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2021년도 제4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인초 외 14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각종 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을 취소하였으며, 감액한 8억 8,624만 원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은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과 교내 체육ㆍ창의 활동 및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