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369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향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노인복지법」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 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관 지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 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 판정, 학대피해노인 지원 등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학대피해 노인들의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이 바람직 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운영인력 : 14명(관장 1명, 과장 2명 전문상담원 11명)

❍ 위탁사무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할지역 : 8개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세종)

❍‘23년 예산액 : 764,116천원

- 운영비 : 679,816천원(국비 50%, 도비 50%) / 기타지원 : 84,300천원(도비 100%)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준용함에 따라 연도별 금액 변동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하여 위·수탁 체결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주목적

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세부사업수행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7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 8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0월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업무 추진   : 2024. 1월부터

5. 참고사항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및 관리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소요예산 : 금4,692,536천원

- 2023년 764,116천원, 2024년 771,214천원, 2025년 778,380천원

2026년 785,616천원, 2027년 792,918천원, 2028년 800,292천원

관련법규(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희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2021. 12. 21., 일부개정]

제39조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12.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분 및 제2

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21.6.30.]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25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20조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

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29조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5. 1. 16., 2019. 7. 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 1. 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 7. 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

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

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9. 7. 5.>

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3. 19., 2010. 4. 26., 2019. 7. 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 8. 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0. 4. 26.>]

□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조례 제513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5.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

7.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8.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경비보조 등)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5호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경비보조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사업으로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

❍ 인건비 : 기관유형 “나”형(14명) 지원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반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등

❍ 노인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노인 사례관리 등의 사업비

나. 추계 결과 : 위탁기간 동안 총 3,928백만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합 계	764,116	771,214	778,380	785,616	792,918	800,292
운영비	679,816	686,614	693,480	700,416	707,418	714,492	국50%, 도50%
종사자처우개선비	30,000	30,300	30,600	30,900	31,200	31,500	도 100%
노인학대예방사업	24,300	24,300	24,300	24,300	24,300	24,300	도 100%
예비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도 100%

※2023년 국·도비 추경 예산 편성으로 위탁 추진계획 대비 0.9% 변동

라. 재원조달 방안

❍ 운영비 국비 50%, 도비 50%

❍ 기타지원 도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연락처	(041) 635 - 26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세 입		764,116	771,214	778,380	785,616	792,918	800,292	4,692,536
세 출		764,116	771,214	778,380	785,616	792,918	800,292	4,692,536
민간위탁금(국도비)		764,116	771,214	778,380	785,616	792,918	800,292	4,692,536
재원 조달		764,116	771,214	778,380	785,616	792,918	800,292	4,692,536
의존 재원	소 계	339,908	343,307	346,740	350,208	353,709	357,246	2,091,118
	보조금	339,908	343,307	346,740	350,208	353,709	357,246	2,091,118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4,208	427,907	431,640	435,408	439,209	443,046	2,601,418
	지방세	424,208	427,907	431,640	435,408	439,209	443,046	2,601,41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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