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 정 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계양, 김대영, 최훈 의원님 등

여덟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고자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노후･불량건축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5조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내용,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32조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분양신청의 절차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 주택공급 기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3조에서 제35조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서 제50조는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구성,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등)을

안 제51조에서 제54조는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5조에서 제58조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자료의 인계,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사항을 변경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시행될 경우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