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2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윤기형, 김명숙,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박기영 박정식, 이현숙, 김도훈 박정수, 박미옥, 이상근 지민규, 주진하, 윤희신 방한일, 홍성현, 신순옥 고광철, 최광희 의원(23인)

1. 제정 이유

❍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5년동안 30% 증가해 2021년기준 109만여명에 이르고, 진료비는 두배 이상 늘어나 2,528억에 달하는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숙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슬립테크(Sleeptech)’,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IT·식품·유통업을 아우르는 국내 수면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늘어나 3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수면산업협회, 2019),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수면산업 규모는 2026년 146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한국경제매거진, 2022).

❍ 충청남도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수면산업”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관계 구축,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효율적인 수면산업 육성 지원(안 제5조~7조)

라.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509호, 2019. 5. 30.)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 6. 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 6. 13.,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면산업”이란 수면장애의 치료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의 생산·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연구개발 및 제품화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➂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기관 및 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지원·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  도조례 제4509호, 2019. 5. 30.]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본계획(안 제4조)

-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

-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전담기구(안 제8조)

- 도지사는 수면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할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제6조‧제8조는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관, 충남테크노파크, 한의학연구원,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 본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추가 재정 투입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가능함

□ 안 제5조‧제7조‧제9조 관련 사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산업육성과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1,000
	합 계	1,000

자료 : 충청남도 2023년도 세출예산서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7조(협력관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