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조례안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 자기성찰특별휴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 안 제16조제10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 가능한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4조제2호를 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

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유사 조례 통합 및 소속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와 지방공무원 여비 관련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하는 사항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