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 세입은, 기정 예산액 3,134억 2,947만 원보다 451억 6,278만 원

(14.41%)이 증액된 3,585억 9,225만 원임.

- 세출은, 기정 예산액 5,745억 347만 원보다 279억 1,070만 원   (4.86%)이 증액된 6,024억 1,417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8조 8,318억 원의 6.82%에 해당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건설본부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58,592,259	313,429,477	45,162,782	14.41
세외수입	23,924,887	11,597,859	12,327,028	106.29
지방교부세	3,594,216	1,386,000	2,208,216	159.32
보 조 금	212,625,763	182,001,268	30,624,495	16.83
지 방 채	100,000,000	100,000,000	0	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447,393	18,444,350	3,043	0.02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축도시과]

○ 보 조 금

-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억 2,455만 원	(690쪽)
- 도시재생예비사업	△5억 원	(690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42억 5,000만 원	(691쪽)
- 과징금	△1억 9,950만 원	(691쪽)

[도로철도항공과]

○ 보조금

- 2023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6억 7,395만 원	(693쪽)

[건설본부]

○ 세외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000만 원	(695쪽)
- 기타 이자수입	5억 4,629만 원	(695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2,414,177	574,503,479	27,910,698	4.86
건설정책과	26,753,594	15,270,194	11,483,400	75.20
건축도시과	184,346,069	163,592,815	20,753,254	12.69
교통정책과	124,970,942	122,317,130	2,653,812	2.17
도로철도항공과	215,990,677	223,202,002	-7,211,325	△3.23
토지관리과	11,191,291	11,158,904	32,387	0.29
건설본부	6,280,371	6,275,371	5,000	0.08
동부사무소	16,383,549	16,464,379	-80,830	△0.49
서부사무소	16,497,684	16,222,684	275,000	1.70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성립전)	115억 원	(709쪽)

[건축도시과]

-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억 2,455만 원	(711쪽)
- 백제 건축 디자인 연구용역	△1,950만 원	(711쪽)
- 도시재생 예비사업	△6억 원	(712쪽)

[교통정책과]

- 저상버스 도입지원	△3억 5,050만 원	(714쪽)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0억 원	(715쪽)

[도로철도항공과]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4억 원	(719쪽)
-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신설부담금	△10억 원	(721쪽)

[토지관리과]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500만 원	(722쪽)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410만 원	(722쪽)

[건설본부]

- 공무직 근로자 보수(서부사무소)	2억 5,000만 원	(727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811 ~ 812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건설교통국(14건)	65,138,335	27,876,185	용역 과업 기간 미도래 등

○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651억 3,833만 원 중 278억 7,619만 원 (42.8%)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817 ~ 820쪽)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2021년도 까 지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2,067,253,119	406,847,218	80,514,130	141,089,950	138,542,858	1,300,258,963

○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672억 5,312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1,410억 8,995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8%임.

5. 검토 의견

【세  출】

[교통정책과]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28억 4,940만 원(예산안 716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나, 도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인도가 없어 플라스틱 차단봉이 설치된 갓길로 아이들이 통학하거나 심지어 갓길조차 없어 아이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2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내용을 보면,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유색포장 등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동일하며 매년 단순 사업만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학교 앞 통학로 설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금 번 추경에서 28억 4,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통학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

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773~774쪽)

가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93만 원보다 11억 2,802만 원 (187.71% )이 증액된  17억 2,895만 원임.

나 주요 내역

[세출]

○ 국고 귀속분 부담금                     3억 9,073만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2,935만 원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783~784쪽)

가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69억 417만 원보다 177억 7,489만 원(66.07%)이 증액된 446억 7,906만 원임.

나 주요 내역

[세출]

○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190억 6,685만 원

3. 검토 의견 : 없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 세입은 3,846억 2,2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6억 5,168만 원

보다 669억 7,049만 원(21.08%) 증액 편성함.

-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561억 7,516만 원보다 636억 1,930만 원(11.44%) 증액된 6,197억 9,446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안 8조 8,340억 원의 7.01%에 해당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건설본부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84,622,177	318,851,684	65,770,493	20.63
세외수입	11,588,251	10,052,130	1,536,121	15.28
지방교부세	1,221,400	1,386,000	-164,600	-11.88
보 조 금	184,162,526	202,413,554	-18,251,028	-9.02
지 방 채	111,500,000	100,000,000	11,500,000	11.5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6,150,000	5,000,000	71,150,000	1423.00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보 조 금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120억 원	(1,151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1억 원	(1,152쪽)

○ 보 조 금

- 우리동네 살리기(국토교통부)	23억 원	(1,152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37억 8,700만 원	(1,154쪽)

○ 보 조 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국토교통부)	39억 6,050만 원	(1,154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도로사용료	8억 원	(1,156쪽)

○ 보 조 금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국토교통부)	199억 8,000만 원	(1,156쪽)
-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사업(국토교통부)	17억 6,800만 원	(1,156쪽)

나. 세출 예산안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19,794,462	556,175,162	63,619,300	11.44
건설정책과	28,192,474	13,058,834	15,133,640	115.89
건축도시과	199,467,514	189,651,535	9,815,979	5.18
교통정책과	113,114,050	114,992,590	-1,878,540	△1.63
도로철도항공과	238,814,591	195,728,020	43,086,571	22.01
토지관리과	10,184,769	11,223,790	-1,039,021	△9.26
건설본부	4,965,780	4,405,060	560,720	12.73
동부사무소	12,240,087	13,676,370	-1,436,283	△10.50
서부사무소	12,815,197	13,438,963	-623,766	△4.64

□ 주요 세출 내역

[건설정책과]

- 키즈파크 조성지원	20억 원	(1,171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8억 1,468만 원	(1,172쪽)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56억 원	(1,172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6억 원	(1,175쪽)
-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1,177쪽)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2억 2,400만 원	(1,177쪽)
- 주거급여사업	710억 3,894만 원	(1,178쪽)
- 원도심 빈집 재개발	15억 원	(1,181쪽)

[교통정책과]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75억 7,400만 원	(1,183쪽)
-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지원	8억 6,710만 원	(1,184쪽)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35억 원	(1,186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5억 1,800만 원	(1,190쪽)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3억 5,000만 원	(1,191쪽)

[도로철도항공과]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시설비		45억 1,429만 원	(1,194쪽)
-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4억 원		(1,197쪽)
- 지방도 정비	1,100억 원		(1,198쪽)
-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사업	26억 5,200만 원		(1,200쪽)
-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정비	30억 원		(1,200쪽)

[토지관리과]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2억 6,271만 원	(1,203쪽)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3억 6,150만 원	(1,204쪽)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7억 4,500만 원	(1,205쪽)

3. 계속비 사업(예산서 1379 ~ 1382쪽)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2022년도 까 지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 산 액	2026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2,047,076,901	487,361,348	150,336,693	138,542,860	326,411,372	944,425,228

○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470억 7,690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1,385억 4,28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76%임.

4. 검토의견

【세  출】

[교통정책과]

◦ 충남형 M버스 운영(유지관리비) : 3억 1,644만 원(예산안 1,186쪽)

- 충남형 M버스는 국토교통부 소속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아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서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 터미널까지 총 3대 버스로 1일 왕복 9회 운행하고 있음.

- 광역급행버스(M버스)에서 적용되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다른 천안~서울 간 이동 수단과 비교해 소요 시간, 요금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특히 종점이 서울이 아닌 평택이어서 수요와 실효성이 낮음.

-  지난 5월 2일 첫 운행 시작부터 10월 말까지 충남형 M버스 운영 실적을 보면 총 9,749명이 탑승하였고 (일 평균 53명), 수입은 1,949만 원, 지출은 3억 2,171만 원으로 3억 220만 원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4년도 예산에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3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은바, 본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간 16만명,        일 평균 438명이 탑승하여야 가능하므로, 버스 승객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노선 및 정류장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필요함.

■ 특별회계

1.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1,250~1,255쪽)

가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5,000만 원

보다 8억 7,500만 원(△22.73% )이 감액된 29억 7,500만 원임.

나 주요 내역

[세출]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원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4억 7,500만 원

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1,277~1,278쪽)

가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예산안 중“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3만 원보다 14억 1,607만 원   (235.64% )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임.

나 주요 내역

[세출]

○ 자치단체 등 이전                        7억 7,956만 원

○ 예탁금                                  12억 1,727만 원

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1,287~1,288쪽)

가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예산안 중“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6억 530만 원보다 66억 1,970

만 원(24.88% )이 증액된 332억 2,500만 원임.

나 주요 내역

[세출]

○ 학교용지매입비                        189억 5,322만 원

○ 예탁금                                 136억 7,178만 원

4.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