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6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향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관 개요

(1)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 시 설 명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1층

❍ 규    모 : 연면적 183㎡

❍ 인    력 : 9명(관장 1, 과장 1, 전문상담원 7)

(2)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요

❍ 시 설 명 :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소 재 지 :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2층

❍ 규    모 : 연면적 168㎡

❍ 인    력 : 5명(시설장 1*, 과장 1, 전문상담원 3)

* 시설장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겸임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 판정, 학대피해노인 지원, 인권보호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39조의19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라. 그동안 추진현황

(1)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09. 10. ~ 2012. 10.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공모
2차	2012. 10. ~ 2015. 10.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
3차	2015. 10. ~ 2018. 12.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
4차	2019. 01. ~ 2023. 12.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

(2)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18. 10. ~ 2021. 12.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공모
2차	2022. 01. ~ 2023. 12.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

※ 2011년 3월 설치 이후 민간위탁 추진 전까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부설로 직접 운영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8. 12. 31.

❍ 위탁사무

(1)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②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③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④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⑤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⑦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⑧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⑨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⑤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⑥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할지역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 7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15개 시·군 전체

❍ 소요예산 : 734,116천원(국비 50%, 도비 50~100%) ※ 2023년 예산 기준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42,344천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237,472천원

- 기타지원(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노인학대 예방사업비) : 54,300천원(도비100%)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

바.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모 선발 추진(6∼7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진행(8∼9월)

❍ 수탁기관 위·수탁 계약 체결(10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등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1차 심사, ‘23.3.24.),‘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노인 학대 방지,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인권 보장 등을 위해 노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이 2009년 최초 위탁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운영 상의 문제는 없는지, 민간위탁 추진 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충남의 2022년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558건으로 2021년도 493건 대비 13.18% 증가하는 등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노인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회복·치유,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및 확대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 1. 31.) 국가인권위원회,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참고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 고		노인학대 및 예방교육 현황(2020 ~ 2022)

□ 연도별 신고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485	291	194	493	271	222	558	335	223
일반사례	153	81	72	164	74	90	275	171	104
학대사례	332	210	122	329	197	132	283	164	119

※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이동상담 및 외부 상담 진행 불가로 일반사례 급감, 반면 시설학대 증가(보호자들의 면회 불가에 따른 내부 학대 신고 증가)

□ 학대 현황

❶ 피해유형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332	210	122	329	197	132	283	164	119
신체	45	29	16	54	25	29	49	20	29
정서	65	43	22	65	34	31	53	28	25
방임	34	18	16	17	11	6	22	15	7
기타	25	7	18	7	6	1	15	10	5
2개 이상	163	113	50	186	121	65	144	91	53

❷ 피해자 연령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332	210	122	329	197	132	283	164	119
60~69세	73	43	30	70	36	34	52	18	34
70~79세	126	78	48	145	92	53	104	63	41
80~89세	112	72	40	101	61	40	113	71	42
90세이상	21	17	4	13	8	5	14	12	2

❸ 행위자 유형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332	210	122	329	197	132	283	164	119
본인	6	4	2	6	4	2	6	3	3
배우자	109	55	54	118	59	59	108	48	60
자녀	141	93	48	149	98	51	115	83	32
친인척	22	17	5	19	12	7	19	17	2
타인	13	6	7	13	9	4	9	4	5
시설및기관	27	25	2	12	5	7	22	6	16
2개 이상	14	10	4	12	10	2	4	3	1

❹ 행위자 연령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332	210	122	329	197	132	283	164	119
30세 미만	16	13	3	9	5	4	12	10	2
30~39세	19	15	4	19	12	7	16	7	9
40~49세	57	37	20	57	39	18	53	37	16
50~59세	81	59	22	88	58	30	62	45	17
60~69세	62	38	24	44	22	22	60	23	37
70세 이상	97	48	49	112	61	51	80	42	38

□ 학대피해노인 쉼터 입소 현황(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구분		2020년	2021년	2022
실인원 (명)	소계	78	63	75
	입소	23	29	26
	이용	55	34	49

□ 예방교육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 계	회	64	38	26	146	113	33	141	79	62
	명	2,422	1,327	1,095	4,548	3,451	1,097	6,941	4,036	2,905
신고 의무자	회	32	16	16	73	52	21	52	21	31
	명	1,219	618	601	1,101	465	636	2,301	632	1,669
비신고 의무자	회	32	22	10	73	61	12	89	58	31
	명	1,203	709	494	3,447	2,986	461	4,640	3,404	1,236

	◾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비신고의무자 : 일반인(미취학, 학생,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관공서, 경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