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18호			2023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이철수(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정병인, 정광섭, 이상근, 윤희신, 이현숙, 김옥수, 박정수, 김민수, 최광희, 김도훈, 박미옥, 박기영, 신순옥, 김석곤, 윤기형, 구형서, 이용국, 편삼범, 신영호, 주진하, 오인철, 박정식, 이종화, 홍성현 의원(3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철수 의원)

가．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 및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에 ‘피해아동’을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제명)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제8호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원에서 ‘학대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2,182건(4.9%)으로 17개 시·도 중 6위로 확인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함.

❍ 아울러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명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을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으로, “이행해야”를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대아동의”를 “피해아동의”로,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로, “학대받는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시행해야”를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보호”를 “피해아동 보호”로,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을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로, “밖에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을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으로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3. 재원의 조달방법

4.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1.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구축해야”를 “구축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로, “등”을 “및”으로 한다.

제9조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0조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 이행하여야 --.
②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 피해아동의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 시행하여야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 피해아동 보호------ 수립ㆍ시행하여야 ---------------------------------------------.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1. 기본정책의 방향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육 -----------------------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의 구축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 ----------------------------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 ----------------------------.
제5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6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1.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아동보호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구축하여야 ----.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 ---------------------------------------- 및 ------------------------------.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비용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 --------------- 지원할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 노력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