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목)

제34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제194호
번 호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변 경		기 정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78,580,281	100%	985,755,281	100%	92,825,000	10.24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14,105	93%	905,889,105	92%	92,825,000	10.24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9,866,176	7%	79,866,176	8%	-	-

2. 기금 조성 현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0,159	791,753,946	0	998,714,105		998,714,10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1,408,021	8,458,155	7,802,223	72,063,953		72,063,953

□ 기금별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별	기금재원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	206,960,159	791,753,946	-	998,714,105		998,714,105
	교특회계전입금	206,500,000	790,585,000	-	997,085,000		997,085,000
	이자수입	460,159	1,168,946	-	1,629,105		1,629,10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계	71,408,021	8,458,155	7,802,223	72,063,953		72,063,953
	교특회계전 입 금	69,106,004	7,800,000	7,802,223	69,103,781		69,103,781
	이자수입	1,822,721	577,500	-	2,400,221		2,400,221
	기타수입	479,296	80,655	-	559,951		559,951

3.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 수입ㆍ지출 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교특전입금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예치금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치금회수	206,960,159	206,960,159	0
이자수입	1,168,946	1,168,946	0

□ 수입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1,168,946	1,168,946	0
	이자수입				1,168,946	1,168,946	0
		이자수입			1,168,946	1,168,946	0
			예금이자수입	1,168,946,000원×1회=	1,168,946	1,168,946	0
기타					206,960,159	206,960,159	0
	예치금회수				206,960,159	206,960,159	0
		예치금회수			206,960,159	206,960,159	0
			예치금회수	206,960,159,000원×1회=	206,960,159	206,960,159	0
내부거래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전입금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전입금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90,588,000,000원×1회=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수 입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결산관리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산관리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기금관리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치금	998,714,105,000×1회=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지 출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4. 검토의견

□ 총 괄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성액 규모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기정 조성액 대비 9.41%인 9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조 785억 8,028만원을 조성함.

- 증액 내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92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변동내역은 없으며,

- 2022년 말 조성액 규모는 2개 기금에 총 1조 707억 7,805만원임.

기 금 재원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b-c)
		조성계획 (b)	지출계획 (c)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06,960,159	791,753,946	0	998,714,105	791,753,94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1,408,021	8,458,155	7,802,223	72,063,953	655,932
합 계	278,368,180	800,212,101	7,802,223	1,070,778,058	792,409,878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설치되었음.

❍ 기금의 용도는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28억 2,500만원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 2022년도 이자수입 조성액이 1,168,946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기초의 설명이 요구되며,

- 지난 2022년도 제2회 추경확정 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액에 대한 예산액 대비 적립액 비율이 12.7%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위로 전체 교육청(경기 제외) 기금 평균 적립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에는 적립액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통계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