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7.(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 광 섭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가 운영 및 관리하는 수목원·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는
‘수목원’, ‘지방정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등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도민이 정원 문화를 향유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조례안에서 이용료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이 제정되는 시점과 조례 시행을 일치시키고자

○ 부칙에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動義)합니다.

○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