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9.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

조례목적을 확대·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법령

용어 및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함

❍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유사조례인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함

❍ 상위법 변경 사항에 따른 직위 명칭 정비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함

3. 주요 내용

❍ 조례 조문 및 구성에 맞도록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현행)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띄어쓰기, 명칭정비, 법률용어 정비, 일본어식 문장표현 등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제3항제3호,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7조, 안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35조제2항, 안 제36조,

안 제7장, 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안 제5조제3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6조제5항)

❍ 인권영향평가 결과 반영(안 제7조제2항, 제36조 제1호부터 제4호)

❍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에 따른 의미 명확화를 위한 한자 병기

(안 제20조제2항, 안 제26조제4항)

❍ 관련 시행규칙 변경, 상위법 개정 반영(안 제29조, 안 제35조

제2항제3호)

❍ 도민안전보험 운영, 가입대상, 보조금 지원, 계약체결, 자료요청 등

사항 규정(안 제9장, 안 제50조부터 제55조)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기능, 운영,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재정지원, 지도·감독, 결산 등 사항 규정(안 제10장,

안 제56조부터 제63조)

❍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폐지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유사조례인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변경하며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것임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연관성이 높고 통합되는 2개 조례의 조문이 적으며 그 내용을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별도의 장으로 규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이며 별다른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