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  기  서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 등 열(10)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에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위탁(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각 조항 필요한 부분 자구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4항은 위탁기간 갱신방법을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제6조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위탁(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산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법명 변경 및 필요한 부분 각 조항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은 우리도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갱신방법을 개선하고,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면서, 자구 등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9.

충청남도의회 김 기 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