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2023. 2. 9.(목)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안전실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MOU체결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위원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7과 31팀 1센터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새마을 공동체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5팀1센터]			[4팀]			[5팀]			[4팀]			[5팀]			[4팀]			[4팀]
행정			공동체혁신			서무			세정			안전정책			사회재난 예방			자연재난 총괄
조직관리			고향사랑			경리			세입관리			안전문화 산업			사회재난 대응			자연재난 대응
자치분권			새마을지원			계약			과표소득세			안전감찰			중대시민 재해예방			복구지원
도민 참여증진			민관협치			청사관리			재산관리			민방위 비상대비			민생사법 경찰			재난상황 통신
민원						기록정보						경보통제
인권센터

[2]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	일 반 직										소방	별정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204/205	1/1	1/1	1/1	7/7	32/31	72/68	54/41	24/28	4/19	1/1	1/1	1/1	5/5
자치행정과	33/33		1/1		1/1	5/5	11/10	8/7	5/5	2/4
새마을공동체과	17/17				1/1	4/4	4/4	5/2	2/2	1/4
운영지원과	58/59	1/1			1/1	7/6	22/19	17/14	3/9	1/3			1/1	5/5
세정과	22/22				1/1	4/4	9/9	6/6	2/2	0/0
안전정책과	29/29			1/1	1/1	4/4	9/9	5/6	7/4	0/2	1/1	1/1
사회재난과	22/22				1/1	4/4	9/9	6/2	2/3	0/3
자연재난과	23/23				1/1	4/4	8/8	7/4	3/3	0/3

※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임기제(도민참여증진팀 1, 인권센터 4) 별도

[3]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 선거운영, 자치분권 강화      ○ 인권증진, 탈북민 지원

○ 민원서비스 운영

새마을공동체과

○ 공동체 활성화 및 활동 기반 조성

○ 자원봉사 활성화             ○ 도내 사회단체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 민관협치 및 공익활동 촉진

운영지원과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총괄, 의전지원, 민간인 포상

○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 구매

○ 청사 관리‧운영               ○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세  정  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 공유재산 관리

안전정책과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산업‧문화 육성

○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훈련, 민방공, 재난 등) 활동

사회재난과

○ 위기관리매뉴얼 운영         ○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

○ 중대시민재해 관리           ○ 일상생활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리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복구 총괄

○ 재난종합상황 관리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2		2023년도 예산규모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안전실 총예산 : 8,592억원(전년 본예산 대비 290억 증가)

※ 도 일반회계 총액(9조 1,643억원) 대비 9.4%

[ 2 ]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859,261	830,336	28,925
의존	소 계	62,257	88,017	△25,760
	국고보조금	6,152	58,599	△52,447
	균특보조금	54,156	1,210	52,946
	기금보조금	-	-	-
	부담금	-	400	△400
	소교세	1,949	1,208	741
	지방채	-	26,600	△26,600
자체	소 계	797,004	742,319	54,685
	일반회계	795,900	742,319	53,581
	균형발전특별회계	1,104	-	1,104

[ 3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 감
계	859,261	830,336	28,925
자치행정과	7,518	23,335	△15,817
새마을공동체과	8,088	12,155	△4,067
운영지원과	136,327	130,814	5,513
세정과	589,030	566,047	22,983
안전정책과	5,118	4,290	828
사회재난과	763	755	8
자연재난과	112,417	92,940	19,477

[ 4 ] 기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3년 지출계획(D)	'23년말 조성액(C-D)
	'22년말 조성액(A)	'23년 수입계획(B)	계(C=A+B)
계	87,341	31,135	118,476	19,355	99,121
남북교류협력기금	5,267	85	5,352	630	4,722
재해구호기금	42,322	10,650	52,972	2,490	50,482
재난관리기금	39,752	20,400	60,152	16,235	43,917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현 정부 2년차,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시대’ 본격 출범

○ 정부는 ‘상향식 지역발전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지방이양 계획

수립*(~2월중)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분권 본격 시동

* 지방분권TF(국조실+기재부+행안부), 35개 과제 선정 및 세부 계획 마련 중

○ ’23년은 민선8기 힘쎈 도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대응하는 충남만의 특화된 □자치분권□ 성과 창출 필요

□ 재난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혁신 요구, 근본적 안전관리 개편 필요

○ 이태원사고(’22.10.29.)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 지방정부 차원의 수준높은 안전 대응력 제고 필요

○ 사회 복잡성 심화 및 예측가능성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 예방체계 구축 등 과학적‧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 자치분권 및 재난안전 혁신에 행정력 집중, 지역사회 활력 제고

2		업무추진 방향

[ 1 ]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 대한민국을 선도할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 안정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

[ 2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 디지털 전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예방 및 통합관리

○ 도민과 밀접한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 및 재난피해 신속 지원

[ 3 ]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 확산

○ 도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2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 1 ]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쎈 충남□ 구현

○ 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 기능과 역할 중심의

道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체계 정착

- 道 지방시대위원회 : 기능 통합(분권협의회+혁신협의회)을 통한 ‘지방

시대’를 이끄는 자치분권 컨트롤타워 역할

- 충남의 특장점을 살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발굴

○ 중앙 및 道 지방시대 종합계획 과제 발굴 및 추진

- 행안부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에 충남 분권과제** 반영 건의

* 특별법 제정시 중앙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신규과제 발굴(’23.1.~)

** 기구정원 규정 개정, 지방교부세율 인상(25%),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지방시대에 걸맞는 소통‧협력의 지방정부 모델 정립

- 도-시군 소통 정례화 및 협업을 통한 도정과제 구현

※ 시군방문(’23. 상반기), 지방정부회의‧정책현안조정회의(격월), 읍면동장 간담회(연1회)

[ 2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

○ 도-시군-기부자 등 참여 소통공간(플랫폼) 조성, 제도 활성화방안 모색

- 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와 논의의 장 마련

※ 중간지원조직 활용, 기부제 답례품 운영 및 홍보 등 수행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국 홍보 추진

- 자체 브랜드(마음모아 충청남도) 및 홍보영상을 활용한 옥외 및 TV 광고

- 고향사랑 자문단(31명)‧홍보대사(8명)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 기업인 대표(자문단) 및 체육인 등 유명인사(홍보대사) 추가 위촉 등 확대

○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 감성 마케팅 추진

- 패키지형(시군 특산품+관광지), 자긍심 고취형(명예도민증, 행사 축사권),

체험‧봉사형(농촌마을 체험, 병원선 봉사) 등 다양한 답례품 구성

- 감사메시지 및 道 축제·행사 홍보지 동봉 등 활용도 제고

○ 지속적 기부 및 유인효과 증대를 위한 기금사업 추진(’23년 1회 추경시 설치)

- 기금활용,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등 상징적 사업 지원

[ 3 ]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와 효율 중심 조직체계□ 정비

○ 소방조직 재배치 계획*에 따른 인력 재배치(49명) 및 민선8기 2년차

행정수요‧환경변화 반영한 개편안 마련

- 사무량‧자체(실국)  분석, 국‧도정 신규 현안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 실시

* 충남미술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 사무량 변화 및 휴일·심야시간대 초과근무 현황 등 분석, 인력‧기능

배분 개선안 마련을 통한 업무 과다부서 인력조정 추진

[ 4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지원

○ 3대 중점분야(세원발굴, 체납징수, 비과세‧감면)에 대한 도-시군 협업 추진

- 법인 세무조사(1,000여개), 고액체납자 체납관리(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비과세·감면 사유가 소멸(매각·증여 등) 된 물건 일제 조사 등

- 징수상황 분석(매월) 및 도-시군 세수대책 보고회(반기별) 등 모니터링 강화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추진

- 타당성 및 논리 보강, 화력발전 소재 시도 협의, 입법 활동 등

○ 신세원 발굴을 위한 □충청남도 신세원발굴 추진단□ 운영

- 사회·정책변화에 발맞춰 탄소중립분야 등 과세전환 방안 모색,

신세원 발굴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정부 건의 등 추진

○ 무단점유 의심재산(5,394필지) 및 공부간 불일치 재산(지목, 면적 등)

전수조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연 6회이상) 등 공유재산 공익적 가치 제고

※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공간정보 기반 관리체계 강화

[ 5 ]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업체 보호 및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출자‧출연 24개) 확대 추진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참여(최대 49%) 권장 적극 시행

* 종합공사 100억(전문공사 10억) 이상 249억 미만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참가

○ 물품 구입 시 조달청 종합쇼핑몰 지역업체 우선 구매

※ 경제진흥원 협업을 통한 지역업체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등록 지원

○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특별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 추진

※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추진 협조

2.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 1 ]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침수‧붕괴‧유실 등 재해위험지역*(329개 지구)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위험요인 해소 등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력 강화

- 미정비 지구 대상 위험지역 지속발굴 및 중장기 개선계획 반영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177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104개 지구),

재해위험 저수지(42개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6개 지구)

○ 적시‧적소 재난관리자원 동원을 위한 ICT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道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1개소, '23.3.~)

* 행안부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추진

** 광역거점센터(약 3,300㎡) / 예산군 삽교읍(삽교전문농공단지내) / 씨제이대한통운(주) 위탁

[ 2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통한 □입체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중앙-도-시군간 안전정책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안전 관련 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중앙-도), 안전정책협의회(도-시군)를 통한 협업과제

개선대책 마련 및 '23년 道 안전관리계획 추진상황 점검(연 2회) 등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협업체계 구축 본격화

- 자율방재단(6,376명), 안전보안관(689명) 등 예방체계 구축, 지역사회

가용자원 지속 발굴 및 재난재해 복구 활용방안 모색

※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실시, 자율방재단 활동수당‧피복비‧장비 등 지원

- 6대 주요 안전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향상방안 마련 등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복지보건국, 자치경찰위원회 등 부서간 협업 강화

[ 3 ] 민생을 책임지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시기‧업종별 민생 6대분야*에 대한 도-시군 특사경 합동단속 및

맞춤형 기획단속** 강화로 도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 자치경찰과 협업 및 공조를 통한 단속성과 제고

* 6대분야 :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 설 성수품,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비산먼지, 축산물 위생, 캠핑푸드 등

○ 특사경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특사경 수사‧직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4 ] 빈틈없는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역량□ 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시군+유관기관 협업), 재난발생 時 신속한

상황전파 및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 ※ 코로나19,  AI‧ ASF 대책본부 운영 中

* 구성 : 본부장(도지사), 총괄조정관(자치안전실장), 통제관(해당재난 실국장), 협업반(13개)

- 재난발생 時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토록 사고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40개)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등 상시 관리

* 자연재난 11개(풍수해, 지진, 가뭄 등) / 사회재난 29개(산불, 선박사고, 감염병 등)

-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충남(5월, 道) 및 안전한국(10월, 중앙) 훈련 실시

○ 재난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24억원) 및 재난관리기금(162억원) 등

통한 이재민 신속구호 및 시설 응급복구 등 체계적 지원

- 이재민 주거용 숙박시설 제공(2,033개소 지정‧관리 중), 피해자(가족 포함)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92백만원/적십자사 충남지사) 등

○ 취약시기별(설, 해빙기, 행락철, 우기, 추석, 겨울철) 안전 점검을 통한

구조안전위험 시설(D, E등급) 개선 등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 5 ]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도정□ 확산

○ 영유아 차량용 안전카시트 및 안전세트(5종) 지원, 어르신 야간 안전

용품 보급 및 교통안전교육, 장애인 등 안전교육 강화

○ 안전문화대학(체험위주 교육, 2,500명) 운영, 초등학생(3~6학년) 재난대응

골든벨 퀴즈대회, 재난안전 4대 보험* 가입 등 활성화 추진

* 도민안전(16억원), 풍수해(19억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의무), 재난배상 책임(의무)

○ 재난안전 R&D 공모*(행안부 주관), 도민대상 재난안전 산업기술 아이디어

공모(14백만원) 등 안전산업 육성으로 첨단기술 활용 안전관리 강화

* 공모 선정시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 지원(국비 16.5억원, 지방비 별도)

[ 6 ]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역량□ 강화

○ 민‧관‧군‧경 공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별), 예비군 전투물자 및

전술헬기장 104개소 등 효율적 관리 추진

- 화랑훈련(4월) 및 을지연습(8월) 등 전시대비계획 실효성 검증 등 역량 강화

○ 민방위자원(20~40세 이하 男) 일제정비(143,134명) 및 대피시설(433개소)‧급수시설(149개소)‧경보단말기(204개소) 점검 등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3.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1 ]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적십자사 등 연대 및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노력 확산

- 마을단위 돌봄* 등 지역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역할 모색

* 새마을부녀회와 홀몸어르신 1:1 결연맺기(’23., 1,500명) 등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134개소) 중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 등 사회문제 해결 노력 강화

* 월 20만보(쓰레기줍기 병행) 달성시 나무 1그루 적립(’23년, 4개소 조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및 마을중심 풀뿌리활동 강화,

혁신활동 지원사업 확대(’22년 17팀→‘23년 20팀) 추진

[ 2 ] 주민 주도 □선진 자치모델□ 구현

○ 공모 유형 재구조화 및 특성화(청년분야 신설 등), 예산학교 운영,

주민자치회를 통한 교육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도민참여예산 기반 확대

○ 맞춤형 컨설팅(12개소),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인재개발원 협업), 도 단위

합동 워크숍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질적 성장 도모

- 주민 제안사업 지원(8개소) 및 주민자치회 전환* 등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실행력‧자생력 강화      * (’22년) 106개/전체 읍면동중 51%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및 중간지원조직간 협업 강화

[ 3 ]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 정신건강 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도입, 시군 특화지원사업 확대(全 시군),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탈북민 통합지원체계 구축

- 통일+센터(’22~’25/100억원) 건립,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23~’27) 추진

○ 도민의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자치법규·주요시책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사업* 등 추진 * 인권주간행사(10월), 의무교육 등

○ 민원처리 제도 및 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불편 해소 추진

- 처리기간 30% 단축(401종 中 378종) 및 추진상황 점검, 중점민원(19종) 제도개선 건의

- 절차상 불편 해소 시책* 확대 및 안전한 민원업무 환경 조성

* 민원사전심사청구제(16종→20종) 및 민원후견인제(5종→17종) 확대 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2	17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4	2	2	-	-
제안사항	15	-	15	-	-

[ 2 ] 추진 완료 ( 2건 )

□ 제안 사항 ( 2건 )

① 내포혁신플랫폼 홍보 철저

○ 입주기관 모집 홍보 및 선정을 통한 공실 제로화(입주율 100%)

※ ’23.1월 기준 13개 기관, 20실 입주 완료

②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

○ 시군간 초과근무 상한시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별 재정

상황 등 고려하여 운영토록 안내(공문시행, ’23.1.19.)

[ 3 ] 추진 중 ( 17건 )

□ 처리 요구 ( 2건 )

① 숙의민주주의 조례실행

○ (그동안) 조례 제정(‘21.8.) 및 제도 운영방안 연구(’22.3.~12.) 추진

- 토론회(’22.9.) 및 주민 교육(7개 마을/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개최

○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도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②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

○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등 1인 수의계약 時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 요청

○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작성 時 나라장터 공개견적요청 시스템

활용,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추진

□ 제안 사항 ( 15건 )

① 시군방문 건의사항 처리 철저

○ 도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당일 시군에 통보하고

소관 부서에서 시군과 협의 후 검토결과 건의자 안내

○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회의 시 보고 및 개별 통보 등 시군 공유

- 추진중 건의사항은 시군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협조 요청

○ 건의사항 관리 등 처리 과정에서 시군과 긴밀히 소통·협의 노력

②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

○ 직접운영 타 시도 콜센터(인천, 대구) 벤치마킹(’22.12.)

- 상담품질 저하 및 상담사 급여 감소 등 부정적 의견

○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일정(국민권익위, ’23.~’24.) 및 타 시도

전환사례 등 종합 고려하여 운영방식 개선 검토

③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그동안) ’23년 도민참여예산 사업 선정(131건/137억원)

※ 계획 수립('22.3.)→사업 공모('22.4.∼5.)→최종 사업 선정('22.8.)

○ (앞으로) 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등 도민의 실질적 참여 제고

- 도민참여예산위원 일부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도의회 협조)

- 사업의 제안부터 집행까지 도민참여 범위 확대, 제도 홍보*로

시군간 제안 건수 평준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時 숙의 강화

* 도․시군 누리집, SNS, 지역 회의, 언론사 기획보도

- 주민자치사업과 연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④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 추진

○ (그동안) ’22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추진

- 총 26개소(시범사업 18, 제안사업 8)/570백만원 지원

※ 시범사업 : 개소당 90백만원(4년간 지원)/제안사업 : 개소당 5∼10백만원

○ (앞으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 확대,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 추진

- 제안사업 확대(‘22년 8개→’23년 10개), 주민자치회 컨설팅(12개소, 4.~12.)

- 도 단위 합동 워크숍,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인재개발원 연계)

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추진(‘22.12.~‘23.1.)

-  총 492개 대상 등록요건 구비 등 조사(서면·현지)

○ 각 실과 및 시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 협조 요청

-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지원대상 단체 확대 추진

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기준 명확화 필요

○ 사업별 지원기준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 운영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법인)

-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법인)

- (마을 공동체) ‘주민 5인 이상 모임’으로 마을 단위 네트워크 형성(단체)

⑦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주민 의견수렴

○ (그동안) 연구용역(`20.12.~‘21.12.), 민관군 실무협의회(15회),

주민의향 실태조사(보령시, `22.10.) 등 추진

○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 노력 지속

⑧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필요

○ 행정안전부 세법 관련 법령해석 질의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등

현행 질의답변 절차 관련 개선 추진

○ ‘23년 3월 중 지방세 관련 질의‧답변 절차 매뉴얼 마련 및 시군

공유를 통해 세무행정의 질 제고 노력

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 세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22년 지방세(도세) 예산액 : 2조 8,023억원

- 징수액(’22.12월말) : 2조 8,672억원/예산액 대비 649억원, 2.3% 증가

※  탈루·누락세원 발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연 2회,상·하반기) 등

○ 도-시군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22.9.)

※  지방세 징수상황 분석 및 세수확보 징수대책 협의 등

⑩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 (그동안) 외국인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및 징수 독려 추진

- 외국어 지방세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포

-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 (앞으로) □가족센터□ 및 □충남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콜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외국어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 「가족센터」및「충남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콜센터」방문 및 협조요청(’23.1.)

⑪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 필요

○ (그동안)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협의체 전환('22.11.) 및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 비상설화 조례규칙실무협의회 안건 상정('23.1.)

○ (앞으로) 유사기능‧실적저조 위원회 통합 및 비상설화 추진('23년 上)

- 통합 : 2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

- 비상설화 : 2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⑫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

○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등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 강구

○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활용, 점검 절차 보완

⑬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 필요

○ 2년 이상 근무자(전보제한기간 2년 지정 時) 희망부서 우선 반영‧

인원 보강 등 조직‧인사 부서간 협의를 통안 개선안 마련 추진

- 특사경 전담팀 전체 전문직위 지정(당초 1개 → 5개로 확대) 추진

⑭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필요

○ (재난관리기금) 하천 퇴적토 제거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추진

○ (재해구호기금)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 확대

⑮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지원 방안 마련

○ 차량 지원 등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행안부)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추진

2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	3	-	-
2022. 7~ 현재	3	-	3	-	-

[ 2 ] 추진 중 ( 3건 )

제340회 안장헌 의원

① 조례 제정(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 (그동안) 조례 제정(‘21.12.), 학술연구용역 심의완료(’22.2.) 등

○ (앞으로) ‘23년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 추진계획 마련

② 道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

제340회 홍성현 의원

○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및 성과 평가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계획 수립(‘22.12.)

- 제4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논의 및 시범 적용(’22.12.)

* 사업 추진 목표 달성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예산집행 실적 등

○ 민간위탁 심의기준 및 심의 강화 계획 전 부서 알림(’23.1.)

- 성과 미진 위탁사무의 자체사업 전환 등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철저 등

③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 및 활용문제

제341회 김명숙 의원

○ ‘22. 12월 충남 종합사격장 부지(구봉광산 일원)에 대한 수질 및

토양오염 검사 실시

- 수질은 특이사항 없으나, 토양은 일부지역에서 비소가 다소

높은 수치*로 검출

* 최고 196.83mg/kg 검출, 토양오염우려기준(200mg/kg) 이하

○ 광해방지시설 기능 훼손에 주의하며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업발굴 등 활용계획을 청양군과 지속 협의 추진

2-2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
2022. 7~ 현재	1	-	1	-	-

[ 2 ] 추진 중 ( 1건 )

①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조직의 재구성

제341회 박정수 의원

○ ICT 분야별‧부서별 유사 기능 및 중복 분야 현황 조사‧분석 추진

○ 관계 부서간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안 및

道 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통합 방안 마련 추진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2020.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6.22.~‘23.6.21. ◦ 주요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교육 등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취업(71명) - 국민취업제도 탈북민 연계 지원 간담회(1회) - 탈북민 고용촉진 도모 기업체 간담회(4회, 4개업체)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3회, 4개 기관)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등	자치행정과 (☎ 3603)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5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 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20.8.27.~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5개소)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30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병원 지속 홍보	자치행정과 (☎ 3603)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국제로타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9.1.~‘23.8.31. ◦ 주요내용 : 정부·지자체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탈북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1가정) * 코로나19로 초기전입자 감소 - 남북주민 이음 통합 한마당 축전(100명) - 탈북민가정 학습지원(31명) - 탈북민 취약계층 생활자금, 생필품 지원(41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문화체험 등	자치행정과 (☎ 3603)

Ⅳ. 참고사항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개선

□주민등록지 시군에 방문

신청 및 수령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수령

□정부24 신청

- 6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지문등록 必

□ 고향사랑 기부제

-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 개인, 연간 5백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150원∼3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중 택 1의 경우 150원, 모두 선택의 경우 300원 공제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500원∼1,0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 전자송달 중 택 1 : 500원 공제

- 자동이체, 전자송달 모두 선택 : 1,000원 공제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0%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 : 7%

신청 및 납부기간	연납 공제율(%)
1월16일~1월31일	약 6.4%할인
3월16일~3월31일	약 5.2%할인
6월16일~6월30일	약 3.5%할인
9월16일~9월30일	약 1.7%할인

□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관련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신설

□건축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

□건축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

-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시장군수 조정고시 6. 1.)

⑦ 축제‧행사 안전점검 세부기준 마련 및 시행

□사전안전점검 실시

□동선계획 수립

□수용인원 초과 대책

□입장객 수 제한기준 마련

: 가용면적 대비 4㎡당 1명 입장(기상악화시 0.7명)

□안전요원 배치기준 마련

: 이용객 200명 당 1명(소음발생시 50명당 1명)

□인파관리 요원 전담 배치

□점검결과 반영여부 추가점검

□관람 및 대피동선 구분 수립

□입장통제, 분산유도 등 구체화

2		위원회 현황(30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 관련 심의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재구성예정 (’23.1.)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명)	이병희(민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도민참여예산위원회(100명)	김효신(민간)	도민참여예산 편성 방향 설정 및 사업 심사
남북교류협력위원회(28명)	도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19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협의·조정
인 권 위 원 회(20명)	우 삼 열(민간)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 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소통협력공간운영민간협의회(15명)	고경호(민간)	소통공간 기본계획 자문, 심의‧의결 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19명)	박성호(민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공익 활동 증진 정책 심의·조정
충남민관협치회의(30명)	도지사 장수찬(민간)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사항 심의·조정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19명)	최병학(민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항 심의‧자문
보령공군사격장주변지역상생협력 민관군실무협의회(18명)	최진하(민간)	주변지역 지역발전 정책사업 발굴 및 주민 갈등 조정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11명)	자치안전실장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안전실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계약심의위원회(15명)	신 홍 현(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정보공개심의회(7명)	조 규 홍(민간)	정보공개여부 결정 심의
상징물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도 상징물 관련 심의
충청남도친일상징물 심 의 위 원 회(11명)	조철기(도의원)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해당 여부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공석)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기부심사위원회(13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 처분, 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안전관리위원회(40명)	도지사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통합방위협의회(33명)	도지사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24명)	행정부지사	안전교육 및 문화 정책 협의
안전관리지역민관협력위원회(25명)	행정부지사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20명)	자치안전실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대책에 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7명)	행정부지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7명)	행정부지사	재해구호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58명)	자연재난과장	재해영향평가 심의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11명)	자치안전실장	비상대처계획 심의 등

3		기관‧단체 현황(16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박 재 운	804,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 종 환	5,756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 은 수	6,224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신 동 헌	8	선거사무 집행‧관리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	문 형 우	3,4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5도 충남사무소	김 은 주	4,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민주평화통일 충남지역회의	김 홍 근	828	평화 공감대 조성
(사)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전 장 곤	5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이 창 선	689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비롯한 안전 위반행위 신고, 지자체 실시 안전점검 참여 등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신 용 배	15	시군 자율방재단과 협력체계 강화
충청남도 새마을회	이 경 용	188,993	홀몸노인 및 불우이웃 봉사 등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박 만 순	15,515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등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김 상 한	37,260	통일안보관 교육 및 봉사활동 등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박 성 순	9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등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	전 해 철	3,500	집체성년례, 계례, 관례 등 의식행사
충남발전협의회	(공 석)	900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4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169.5	589	6,227.7	352.8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	15개 시군	1.9		1.9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회	3		3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1식	1.3		1.3
주민자치 실현	1식	11		11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식	16	16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지원	1식	1.6		1.6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지원	1식	2.4		2.4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지원	1식	1.4		1.4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1식	8.1		8.1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1식	22		11	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시군)	30명	10.6	5.3	0.4	4.9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15개 시군	15.4		3.8	11.6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운영	134개소	10		3	7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33명	7.4		2.2	5.2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운영	1식	4	2	2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8.2		8.2
국경일 행사 추진	2회	1.4		1.4
행정수첩 제작	1식	1		1
회의서류 등 경인쇄비	1식	2		2
사무집기·물품 구입	1식	2.5		2.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공용차량 구입	1식	4		4
청사시설 유지 관리	1식	8.64		8.64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원	15개 시군	29.2	14.6		14.6
2023년도 징수교부금	15개 시군	369		369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15개 시군	5,245		5,245
2023년도 기타재원조정비	15개 시군	233		233
도민안전보험 가입	14개 시군	16.2		8.1	8.1
재난안전 선도사업	7개사업	20	10		10
재난안전 골든벨	1식	0.3		0.3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10,500명	19.6		9.8	9.8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개소	3		3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500명	2.5	2.5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7개소	2.8	0.8	0.6	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15시군	1.4	0.7	0.4	0.3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내실화	15개시군	1.1		0.3	0.8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개소	1.8	0.9	0.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개 지구	768	384	192	19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개 지구	216.4	108.2	54.1	54.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개 지구	60	30	15	1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개 지구	28	14	7	7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개소	8.4		8.4

5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조광희	2023. 1.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이동유	2023. 1.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2.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 12.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호	2023. 1. 16.
	도민참여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23. 1. 16.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병철	2023. 1. 16.
	인권센터장	시간선택‘가’급	김혜영	2019. 1. 2.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	지방서기관	전상욱	2023. 1. 1.
	공동체혁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모	2023. 1. 16.
	고향사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선욱	2023. 1. 16.
	새마을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재령	2022. 7. 21.
	민관협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찬	2022. 8. 1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최원혁	2023. 1.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3. 1. 16.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성대	2023. 1. 16.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재균	2023. 1. 16.
	기록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순희	2022. 7. 21.
세정과	세 정 과 장	지방서기관	이 경 성	2022. 9. 13.
	세 정 팀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섭	2022. 7. 21.
	세입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진 성 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	지방행정사무관	박 승 종	2019. 7. 1.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박 철 민	2022. 7. 21.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성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희	2022. 1. 12.
	안전문화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덕수	2021. 1. 1.
	안전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수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3. 1. 16.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장	지방서기관	강영규	2022. 1. 1.
	사회재난예방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2. 1. 12.
	사회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빈	2023. 1. 16.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진호	2023. 1. 16.
	민생사법경찰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송선희	2020. 7. 1.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영민	2022.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준기	2023. 1. 16.
	자연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3. 1. 16.
	복구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천규	2020. 2. 10.
	재난상황통신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