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 3. 12.(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0년 10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기한 연장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 12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 또한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세부 예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

※ 현재 여유자금 예치현황 : 671억원 농협 6개월 정기예금(3.51%) 예치

○ 아울러 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대해서 구체화 하였습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완화하여 세입감소 및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향후 교부세·세입 감소 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1회계연도 사용가능 비율을 삭제하여 도 가용재원 활용가능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