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 (월) 건설소방위원회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제   안   설   명

	소방본부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2022년도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2쪽

□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 2021년부터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으로          세입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87억 461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358,704,617	358,704,617	0	100%
내부거래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58,704,617	358,704,617	0	100%

결산서 669쪽

□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소방행정과로 전출되었던                   일반회계 전출금 3,578억 9,800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행정과	소방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357,898,006	357,898,006		2022-07-05
회계장비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357,898,006		357,898,006

결산서 625쪽

□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 세입 결산액은 4,769억 2,05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770억 7,159만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 7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4,40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28쪽

《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1.2%인             56억 1,33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7,31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3,778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억 244만 원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액의 13.6%인           648억 8,408만 원입니다.

□ 보조금은 총 세입액의 1.4%인                 66억 7,345만 원이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세입액의 83.8%인 3,997억 4,964만 원입니다.

【 목별 수납액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세입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총 계			477,071,589	476,920,503	7,037	144,049	99.9
세외 수입 (1.2%)	계		5,764,417	5,613,331	7,037	144,049	97.3
	경상적	소 계	2,473,115	2,473,115			100
		증지수입	40,094	40,094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2,421,254	2,421,254			100
		기타이자수입	11,767	11,767			100
	임시적	소 계	2,858,295	2,737,775	7,037	113,483	95.7
		불용품매각대금	165,124	165,124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988,324	988,324			100
		시도비보조금반환등수입	196,364	196,364			100
		위약금	18,312	18,312			100
		그외수입	1,360,020	1,360,020			100
		지난년도수입	130,151	9,631	7,037	113,483	7.4
	부과금	소 계	433,007	402,441		30,566	92.9
		과징금	10,800	10,800			100
		변상금	7,891	7,891			100
		기타과태료	414,316	383,750		30,566	92.6
지방교부세 (13.6%)		계	64,884,084	64,884,084			100
		소방안전교부세	64,884,084	64,884,084			100
보조금 (1.4%)		계	6,673,451	6,673,451			100
		국고보조금	2,735,228	2,735,228			100
		응급의료기금	3,938,223	3,938,223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8%)		계	399,749,637	399,749,637			100
		순세계잉여금	5,163,581	5,163,581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778	19,778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35,861,661	35,861,661			100
		기타회계전입금	358,704,617	358,704,617			100

결산서 634쪽

□ 202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4,758억 6,166만 원으로 4,121억 7,557만 원(86.6%)을 집행하고,      577억 4,639만 원(12.1%)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036만 원(0.01%)이고,

집행잔액은 58억 7,934만 원(1.2%)입니다.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천원)

정책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계	475,861,660	412,175,565	57,746,387	60,361	5,879,347	86.6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94,245,097	42,360,606	48,316,313	22,285	3,545,893	44.9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2,420,186	2,414,482	-	-	5,704	99.8
소방청렴문화 정착	230,361	230,361	-	-	-	10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11,956,151	11,956,151	-	-	-	100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7,739,712	1,630,212	6,109,500	-	-	21.1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60,971	3,960,971	-	-	-	1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324,379	2,293,264	-	-	31,115	98.7
소방서 운영	37,525,068	34,116,879	3,320,574	-	87,615	90.9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등)	64,375	64,375	-	-	-	1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15,395,360	313,148,264	-	38,076	2,209,020	99.3

결산서 639쪽

《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942억 4,510만 원 중                 423억 6,061만 원(44.9%)을 집행하고,            483억 1,6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2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4,589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특정업무경비)	101만 원
∘ 전문 소방인력 양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9만 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급식종사자 기간제 보수)	1,837만 원
∘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2만 원
∘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3억 4,203만 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동학사·합덕119안전센터 청사)	3억 3,911만 원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산불전문진화차 구입)	2,228만 원
∘ 예비비	28억 2,288만 원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4억 2,019만 원 중              24억 1,449만 원(99.7%)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천안서북 안전체험교실)	570만 원

□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03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19억 5,61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77억 3,971만 원 중              16억 3,021만 원(21%)을 집행하고,            61억 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39억 6,09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3억 2,438만 원 중                22억 9,327만 원(98.6%)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1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교수요원 국외업무 여비, 특정업무경비)	106만 원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34만 원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 ‧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71만 원

□ 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75억 2,507만 원 중             341억 1,688만 원(90.9%)을 집행하고,         33억 2,05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62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15개 소방서 특정업무경비)	4,135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천안서북·계룡·태안소방서 다목적 훈련탑)	4,621만 원
∘ 화재진압 활동지원 및 대응력 강화 (천안서북소방서 공기호흡기 용기검사 등)	6만 원

□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6,437만 원 중                     6,4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원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53억 9,536만 원 중              3,131억 4,826만 원(99.3%)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8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902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인력운영경비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	21억 9,190만 원
∘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내여비)	1,712만 원

결산서 672쪽

□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액 4,665억 8,166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행정과	소방	총 825건		466,581,660	466,581,660		2022-07-05
회계장비과				466,581,660		466,581,660

※ 세부 이체 내역은 결산서 672쪽 ∼ 735쪽 참조

결산서 741쪽

□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는 28억 2,287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첨부서류 289쪽

□ 이월예산 내용입니다.

□ 명시이월은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등 10건으로   이월액은 총 57억 4,994만 원이며,          소방차 등 소방 장비 구입은 중요부품의 해외 수급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고,                 소방청사 건축 공사는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명시이월 현황 】

∘ 소방장비 현대화 (화재조사차 3대, 이동정비차 1대)	(자산취득비)	5,832만 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정안안전센터 부지매입, 판교안전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10억 7,788만 원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공주·청양소방서 2대 신규 보강)	(자산취득비)	4억 4,032만 원
∘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산불대응력 강화)	(시설비)	13억 950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청양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증축)	(시설비)	9억 4,915만 원
	(감리비)	1,600만 원
	(시설부대비)	430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공주소방서 비상대기숙소 증축,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탑 신축)	(시설비)	18억 5,124만 원
	(감리비)	3,800만 원
	(시설부대비)	523만 원

첨부서류 291쪽

□ 사고이월은 합덕119안전센터 증축 등 4건으로 이월액은 5억 7,683만 원이며,              건축 자재 수급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 현황 】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합덕119안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억 1,114만 원
	(감리비)	904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태안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인테리어)	(시설비)	4억 2,665만 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공주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첨부서류 292쪽

□ 계속비 이월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9건으로

이월액은 514억 1,961만 원입니다.

【 계속비 이월 현황 】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410억 7,598만 원
	(감리비)	11억 5,561만 원
	(시설부대비)	2,709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185만 원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시설비)	36억 2,333만 원
	(감리비)	5억 8,300만 원
	(시설부대비)	565만 원
∘ 금산소방서 증축사업
	(시설비)	1억 4,710만 원
∘ 항공구조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48억 원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소방본부장  김 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