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 2005. 7. 1.
			제 안 자 : 충청남도청이전추진 지원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충청남도청의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이를 통해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추진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전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목적은 충청남도청의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임을 밝힘(안 제1조).

나.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다.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 내용 및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3조).

라. 예정지역의 경계설정 방법을 정함 (안 제4조).

마. 예정지역의 관리를 위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정함(안 제5조 ~ 제6조).

바.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선임,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사항,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정함(안 제7조 ~ 14조).

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15조).

아. 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16조).

자. 평가단의 구성, 평가수행, 평가발표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

(안 제18조 ~ 제20조).

차.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수렴의 근거를 정함(안 제21조).

카.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함 (안 제22조).

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와 위반시 처벌근거를 정함 (안 제23조).

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제정 근거를 정함(안 제24조).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청의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지”라 함은 시․군으로부터 이미 제안된 지역과 지형 등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 도청입지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가대상지”라 함은 충청남도의 도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하 “충남 도청 등”이라 한다)이 이전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후보지 중 평가단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지를 말한다.

3. “예정지역”이라 함은 충남도청 등의 이전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도청소재도시”라 함은 예정지역에 건설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장 이전계획 수립 등

제3조(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도청 등을 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기관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청소재도시의 규모와 개발 방향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도지사는 제2조제3호의 예정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지형․지세와 자연환경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도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부동산 투기 방지) 추진위원회가 후보지 선정 전후에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요구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 법률 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난개발 방지) 추진위원회가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요구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 법률 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기구

제7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충남도청 등의 이전 및 도청소재도시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능)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 추진지원단 및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역의 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선임)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의회의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도청이전 및 도청소재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 한 때에는 즉시 제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④자문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이하 “추진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지원단장 및 단원은 도지사가 충청남도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추진지원단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단 구성과 운영

제18조(평가단의 구성) ①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②평가단은 충청남도의회가 16인, 시장․군수가 각 1인씩 16인을 추천하고, 민간 전문가 38인을 포함하여 70인으로 구성하며, 자격에 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③평가단은 평가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19조(평가수행) ①평가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에   의해 평가를 수행한다.

②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평가발표) ①평가단장은 평가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도의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확정한다.

제5장 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추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과 그 소속의 공무원, 임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진지원단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①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진지원단과 평가단의 단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추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 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제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추진지원단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에 따라 추진기획단장이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