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644억 2,161만 원으로 기정액 683억 1,635만 원의 5.7%에 해당하는 38억 9,474만 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86억 4,906만 원으로 기정액 945억 8,003만 원의 6.27%에 해당하는 59억 3,097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64,421,613	68,316,349	△3,894,736	△5.7

□ 내   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이자수입	2,319만 원
• 보조금반환수입	15억 1,136만 원
• 기타수입	△39억 9,426만 원
• 국고보조금등	△22억 6,983만 원
• 보조금등반환금	8억 3,48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88,649,055	94,580,029	△5,930,974	△6.27

□ 내   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총 39건, 59억 3,097만 원 감액

•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9억 3,686만 원
• 여성가족분야 국비보조금 반환금	8억 4,486만 원
•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1억 2,000만 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억 3,658만 원
•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	△4억 원
• 해바라기 센터 운영 지원	△4억 3,700만 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억 8,288만 원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 9,426만 원	등

2. 검토의견

□ 세   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644억 2,161만 원으로, 기정액 683억 1,635만 원 대비 5.7%인 38억 9,474만 원이 감액되었음. 대부분 보조금과 반환수입 등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자수입이 기정액 156만 원의 1486.79%에 해당하는 2,47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45억 8,003만 원 대비 6.27%인 59억 3,097만 원이 감액된 886억 4,906만 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 39억 9,426만 원 감액(전액 삭감)

(예산안: 333쪽, 사업설명서: 1쪽)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사업은 당초 3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음.

- 도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기본재산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립전 예산 : 2건, 총 1억 2,093만 원

-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립전예산은 총 2건으로, 예산액은 1억 2,093만 원이고, 이 중 성립전예산 반영금액은 9,383만 원임.

-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1)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와

2)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이라 할 수 있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수립 사유와 사업 내용,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성립전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사 업 명	성립전예산 확 정 일	성립전 예산 반영 금액			예산 반영 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93,832	93,832	0	120,932	100,932	20,000
지역밀착형 훈련과정개발	2023.6.23	16,000	16,000	0	40,000	20,000	20,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2023.9.27.	77,832	77,832	0	80,932	80,932	0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양성평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4억 4,144만 원으로 기정액 34억 4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4,140만 원이 증액되었고,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27억 1,474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8,164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3,310만 원이 증액되었음.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가. 양성평등기금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3,441,443	3,400,043	41,400	합 계	3,441,443	3,400,043	41,400
이자수입	137,100	95,700	41,400	비융자성 사업비	91,100	181,600	△90,500
융자금 회수	2,500	2,500	-
예치금 회수	301,843	301,843	-	예치금	350,343	218,443	131,900
예탁금 원금회수	3,000,000	3,000,000	-	예탁금	3,000,000	3,000,000	-

□ 주요 변경 내용

[ 수입계획 ]

• 예탁금 이자 수입	4,140만 원

[ 지출계획 ]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9,050만 원
• 예치금	1억 3,190만 원

나. 청소년육성기금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714,741	2,681,641	33,100	합 계	2,714,741	2,681,641	33,100
예치금 회수	619,575	614,075	5,500	비융자성 사업비	58,920	46,800	12,120
예탁금 원금회수	2,000,000	2,000,000	-	예치금	655,821	134,841	520,980
이자수입	95,166	67,566	27,600	예탁금	2,000,000	2,500,000	△500,000

□ 주요 변경 내용

[ 수입계획 ]

• 예치금 회수	550만 원
• 예탁금 이자 수입	2,760만 원

[ 지출계획 ]

•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60만 원
•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152만 원
• 예치금	5억 2,098만 원
• 예탁금	△5억 원

3. 검토 의견

가.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5쪽)

❍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 조정 및 예치금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은 2년 연속 감액 변경하였는데,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한 사유와 추진 실적,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사업명	회계연도	지출계획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2,250	200,000	⧍177,750	⧍88.88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2022	12,750	100,000	⧍87,250	⧍87.25
	2023	9,500	100,000	⧍90,500	⧍90.5

나.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3쪽)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기금 수입 증액이며, 지출은 사업비 변동 및 예치금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656억 6,9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5억 6,485만 원의 3.31%에 해당하는 21억 487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96억 2,3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8억 6,730만 원의 0.85%에 해당하는 7억 5,640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5,669,718	63,564,850	2,104,868	3.31
세외수입	847,795	630,770	217,025	34.41
보조금	63,395,077	62,821,020	574,057	0.9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26,846	113,060	1,313,786	1162.03

□ 내   용

❍ 주요 세목별 내역

• 국고보조금	165억 9,326만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6,805만 원
• 기금	429억 3,377만 원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억 1,306만 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억 1,379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89,623,702	88,867,302	756,400	0.85

□ 내   용

❍ 주요 사업별 내역: 총 206건, 7억 5,640만 원 증액

【양성평등 촉진: 15건, 11억 5,761만 원】
•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7억 원
• 유관순상·유관순 횃불상 운영	2억 원
•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6,000만 원	등
【여성사회참여 확대: 12건, 53억 8,773만 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41억 5,148만 원
•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5억 1,757만 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 5,998만 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억 2,676만 원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5건, 534억 2,145만 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47억 1,400만 원
• 아이돌봄지원	168억 5,747만 원
• 가족센터 운영	36억 3,767만 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교육협력)	12억 5,566만 원	등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53건, 91억 4,109만 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11억 6,049만 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10억 946만 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9억 9,441만 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8억 7,983만 원	등
【다문화가정 활성화: 2건, 36억 1,256만 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억 6,691만 원
•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2억 4,565만 원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30건, 61억 1,570만 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교육협력)	35억 7,883만 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비지원	7억 7,978만 원
• 당진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6억 원	등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49건, 105억 5,524만 원】
• 청소년 쉼터 운영	17억 3,990만 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억 5,789만 원
•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억 7,557만 원	등
【재무활동: 1억 3,920만 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9,312만 원】 편성

라. 계속비 사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계속비 사업: 1건

(단위: 천 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가칭)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당초	42,400,000	2,040,000		2,040,000	13,450,000		15,490,000	17,590,000	9,320,000
	변경	49,440,000	4,789,830	3,689,160	1,100,670		23,000	1,077,670	700,000	3,430,000	40,520,170
	증감	7,040,000	2,749,830	3,689,160	⧍939,330	⧍13,450,000	23,000	⧍14,412,330	⧍16,890,000	⧍5,890,000	40,520,170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 사업기간: 2022.12. ~ 2027.12.

• 위치: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

• 규모: 건축연면적 8,400㎡, 지하1층, 지상4~5층

2. 검토의견

□ 세   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5억 6,485만 원에서 21억 487만 원이 증액된 656억 6,972만 원임.

- 금번 세입예산은 대부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금 등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8억 6,730만 원에서 7억 5,640만 원이 증액된 896억 2,370만 원임.

【 신규사업 검토의견 】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신규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2억 4,760만 원임.

❍ 여성단체국제교류 : 6,000만 원

(예산안 458쪽, 사업설명서 31쪽)

- 본 사업은 도내 우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목적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여성단체 간 교류 및 해외 양성평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 시책 발굴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제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 3억 원

(예산안 466쪽, 사업설명서 147쪽)

- 본 사업은 폭력피해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 6억 원

(예산안 477쪽, 사업설명서 314쪽)

- 당진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목적으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당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주요 신규사업 내역(1억 원 이상)
(단위:천 원)
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사 업 설명서 (페이지)	예산액			신규편성 사유
			계	보 조 (국비등)	도비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458	25	700,000	-	700,000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통한 실시 설계 추진(2023. 9. ~ 2024. 12.)
충청남도 가족센터	465	145	459,600	-	459,600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따른 신규편성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466	147	300,000	-	300,000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상담 및 업무 시스템 도입 및 정책환류체계 구축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469	195	127,800	63,900	63,900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임시 숙소 제공 및 수사·법률·의료·전문상담 연계 등 피해자 지원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477	314	600,000	-	600,000	전환사업으로 도내에서 수련관·수련원이 없는 당진시의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건립
청소년 드론파일럿 양성과정(교육협력)	478	353	200,000	100,000	100,000	교육협력사업으로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밖 청소년 진로 교육

【 기타사업 검토의견 】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 2,223만 원

(예산안 459쪽, 사업설명서 43쪽)

- 본 사업은 도내 여성의 취업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취업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의 49%에 해당하는 2,141만 원을 감액하여 2,223만 원을 편성하였음.

-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삭감액의 대부분이 직업교육 훈련비로, 사업이 시행되는 5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직업 교육의 기회가 적고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지역여성인적자원 지원 사업 (단위: 천 원)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산출기초	○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 11,000천 원 × 5개 시군 = 55,000천 원 - 강사료 및 교재비 등 8,500천 원 - 홍보비 및 운영비 2,500천 원 ○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인건비 - 22,619천 원 × 4개 시군 = 90,476천 원 * 계룡시 : 여성회관 없음	○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 1,251천 원 × 5개 시군 = 6,255천 원 - 강사료 및 교재비 등 966천 원 - 홍보비 및 운영비 285천 원 ○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인건비 - 22,619천 원 × 3개 시군 = 67,857천 원 * 계룡시, 청양군 : 자체 운영으로 인한 취업설계사 미고용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 8,334만 원

(예산안 459쪽, 사업설명서 55쪽)

- 본 사업은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80%를 증액하여 8,334만 원을 계상하였음.

- 시행주체가 10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도,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1억 5,600만 원

(예산안 465쪽, 사업설명서 143쪽)

- 본 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9%에 해당하는 1억 5,1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청소년부모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 유지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 또한 전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그동안의 지원 실적 및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 설명이 요구됨.

<참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단위: 천 원)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산출기초	○ 197명 × 200천 원 × 12개월 = 472,800천 원	○ 100명 × 200천 원 × 12개월 = 240,000천 원

【 종합 검토의견 】

❍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교육청 협력 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도내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증감분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등 여성가족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사업 추진시 사업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면밀한 내용 검토를 실시하여 중복·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기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양성평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34억 4만 원의 1.1%에 해당하는 4,004만 원이 감액되었고,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27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8,164만 원의 2%에 해당하는 5,536만 원이 증액되었음.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가. 양성평등기금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3,360,000	3,400,043	△40,043	합 계	3,360,000	3,400,043	△40,043
이자수입	139,057	95,700	43,357	비융자성 사업비	126,500	180,000	△53,500
융자금 회수	2,500	2,500	-
예치금 회수	218,443	301,843	△83,400	예치금	233,500	220,043	13,457
예탁금 원금회수	3,000,000	3,000,000	-	예탁금	3,000,000	3,000,000	-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공공예금 이자수입	2,926만 원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만 원
•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00만 원
• 예치금 회수	2억 1,844만 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억 원
• 예탁금이자수입	1억 980만 원

[ 지출계획 ]

• 보건위생물품 비치	100만 원
• 양성평등문화확산 지원사업	8,000만 원
•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4,550만 원
• 예치금	2억 3,350만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나. 청소년육성기금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737,000	2,681,641	55,359	합 계	2,737,000	2,681,641	55,359
예치금 회수	655,821	614,075	41,746	비융자성 사업비	61,040	46,800	14,240
예탁금 원금회수	2,000,000	2,000,000	-	예치금	675,960	134,841	541,119
이자수입	81,179	67,566	13,613	예탁금	2,000,000	2,500,000	△500,000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공공예금이자수입	798만 원
• 예치금 회수	6억 5,582만 원
• 예탁금원금회수	20억 원
• 예탁금이자수입	7,320만 원

[ 지출계획 ]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 원
• 충남청소년자원봉사대회	1,000만 원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0만 원
•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20만 원
•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2,304만 원
• 예치금	6억 7,596만 원
• 예탁금	20억 원

3. 검토의견

가.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1쪽)

❍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 기금 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양성평등문화의 확산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 지출금액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음.

나.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9쪽)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은 이자수입의 증대 및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은 도내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및 사업비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음.

❍ 지출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천만 원에서 지출액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액 삭감 사유와 그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 검토의견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시책 추진 등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