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 등 2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598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22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상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규정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나. 2016년 6월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이 삭제되어, 충남도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소 구매 목표 비율인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향상을 높이려는 것임.

❍ 안 제4조 제2항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충남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단순오기의 수정으로 의미파악에 있어 혼동을 주지 않도록 쉼표(,)를 추가하여 적용기관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의 제4조 제2항 제2호에 나와 있는 “품목별 구매목표액”에 대한 규정은 상위 관련법령이 2016년 변경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 충청남도의 경우 0.3%로 법령에서 정하는 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함.

참고 1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보건복지부 발췌

□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 총괄

(단위: 원, %)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 총 계	17,443,474,217,820	155,892,592,234	0.89	9	○강원도	1,329,375,313,633	5,695,559,473	0.43
	- 광역합계	3,597,634,157,334	24,596,952,708	0.68		- 광역	155,650,591,886	681,604,720	0.44
	- 기초합계 (세종 제외)	13,845,840,060,486	131,295,639,526	0.95		- 기초	1,173,724,721,747	5,013,954,753	0.43
1	○서울특별시	2,194,950,154,571	26,315,586,600	1.20	10	○충청북도	722,331,403,191	4,948,230,891	0.69
	- 광역	831,019,467,164	9,374,394,575	1.13		- 광역	112,049,235,845	472,826,770	0.42
	- 기초	1,363,930,687,407	16,941,192,025	1.24		- 기초	610,282,167,346	4,475,404,121	0.73
2	○부산광역시	566,077,042,133	3,848,407,344	0.68	11	○충청남도	1,236,054,290,340	17,657,621,967	1.43
	- 광역	175,290,355,279	1,170,988,410	0.67		- 광역	170,658,049,427	505,873,630	0.30
	- 기초	390,786,686,854	2,677,418,934	0.69		- 기초	1,065,396,240,913	17,151,748,337	1.61
3	○대구광역시	432,657,110,714	2,997,958,866	0.69	12	○전라북도	855,326,819,631	6,757,568,925	0.79
	- 광역	176,244,690,176	584,216,110	0.33		- 광역	116,572,667,120	263,046,170	0.23
	- 기초	256,412,420,538	2,413,742,756	0.94		- 기초	738,754,152,511	6,494,522,755	0.88
4	○인천광역시	661,478,405,458	9,441,204,523	1.43	13	○전라남도	1,475,460,881,437	6,043,099,033	0.41
	- 광역	218,069,960,000	1,645,605,626	0.75		- 광역	228,370,681,253	754,402,850	0.33
	- 기초	443,408,445,458	7,795,598,897	1.76		- 기초	1,247,090,200,184	5,288,696,183	0.42
5	○광주광역시	221,880,964,888	2,520,239,960	1.14	14	○경상북도	1,666,282,103,624	7,922,757,172	0.48
	- 광역	78,544,306,770	406,952,890	0.52		- 광역	238,897,697,981	1,046,105,230	0.44
	- 기초	143,336,658,118	2,113,287,070	1.47		- 기초	1,427,384,405,643	6,876,651,942	0.48
6	○대전광역시	273,017,536,613	1,852,953,940	0.68	15	○경상남도	1,437,746,858,240	7,681,547,449	0.53
	- 광역	132,560,000,313	948,280,520	0.72		- 광역	171,616,841,561	918,961,460	0.54
	- 기초	140,457,536,300	904,673,420	0.64		- 기초	1,266,130,016,679	6,762,585,989	0.53
7	○울산광역시	332,694,070,770	3,806,489,830	1.14	16	○제주특별자치도	319,916,033,645	3,839,086,501	1.20
	- 광역	118,498,723,546	903,245,480	0.76		- 광역	180,629,169,949	2,174,620,161	1.20
	- 기초	214,195,347,224	2,903,244,350	1.36		- 기초	139,286,863,696	1,664,466,340	1.19
8	○경기도	3,568,959,260,867	43,660,874,920	1.22	17	○세종특별자치시	149,265,968,065	903,404,840	0.61
	- 광역	343,695,750,999	1,842,423,266	0.54
	- 기초	3,225,263,509,868	41,818,451,654	1.30

□ 교육청  * 교육청+교육지원청

○ 총괄

(단위: 원, %)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 총 계	9,054,260,235,625	86,717,380,992	0.96	9	○강원도	380,302,090,984	3,454,422,630	0.91
	- 교육청합계	2,917,174,799,182	30,611,551,591	1.05		- 교육청	112,627,501,853	1,309,214,500	1.16
	- 교육지원청합계 (세종 제외)	6,137,085,436,443	56,105,829,401	0.91		- 교육지원청	267,674,589,131	2,145,208,130	0.80
1	○서울특별시	1,370,394,437,085	8,564,810,721	0.62	10	○충청북도	422,163,625,913	4,038,434,042	0.96
	- 교육청	346,239,187,853	2,657,312,831	0.77		- 교육청	175,566,998,044	1,794,553,810	1.02
	- 교육지원청	1,024,155,249,232	5,907,497,890	0.58		- 교육지원청	246,596,627,869	2,243,880,232	0.91
2	○부산광역시	523,794,367,645	4,055,850,495	0.77	11	○충청남도	537,484,018,345	4,592,218,210	0.85
	- 교육청	209,499,328,490	1,301,162,675	0.62		- 교육청	188,649,995,017	1,049,790,890	0.56
	- 교육지원청	314,295,039,155	2,754,687,820	0.88		- 교육지원청	348,834,023,328	3,542,427,320	1.02
3	○대구광역시	407,570,044,354	4,681,582,141	1.15	12	○전라북도	445,143,492,743	5,533,059,512	1.24
	- 교육청	149,706,801,703	1,351,821,330	0.90		- 교육청	127,278,556,316	1,860,780,955	1.46
	- 교육지원청	257,863,242,651	3,329,760,811	1.29		- 교육지원청	317,864,936,427	3,672,278,557	1.16
4	○인천광역시	524,107,567,462	7,441,422,110	1.42	13	○전라남도	545,573,404,977	3,423,416,194	0.63
	- 교육청	239,564,394,814	3,912,716,920	1.63		- 교육청	158,755,912,605	1,407,866,120	0.89
	- 교육지원청	284,543,172,648	3,528,705,190	1.24		- 교육지원청	386,817,492,372	2,015,550,074	0.52
5	○광주광역시	241,521,366,317	5,410,742,587	2.24	14	○경상북도	536,196,514,328	5,553,545,501	1.04
	- 교육청	99,617,048,566	1,662,921,720	1.67		- 교육청	203,592,126,764	2,014,076,560	0.99
	- 교육지원청	141,904,317,751	3,747,820,867	2.64		- 교육지원청	332,604,387,564	3,539,468,941	1.06
6	○대전광역시	198,695,055,061	3,369,609,710	1.70	15	○경상남도	658,617,149,414	9,394,203,880	1.43
	- 교육청	101,536,669,990	1,570,130,700	1.55		- 교육청	325,619,787,441	2,721,142,050	0.84
	- 교육지원청	97,158,385,071	1,799,479,010	1.85		- 교육지원청	332,997,361,973	6,673,061,830	2.00
7	○울산광역시	359,953,398,701	2,685,823,990	0.75	16	○제주특별자치도	196,960,493,835	2,127,181,340	1.08
	- 교육청	119,142,878,470	958,625,950	0.80		- 교육청	66,636,713,620	578,299,020	0.87
	- 교육지원청	240,810,520,231	1,727,198,040	0.72		- 교육지원청	130,323,780,215	1,548,882,320	1.19
8	○경기도	1,552,962,249,745	10,870,498,549	0.70	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52,820,958,716	1,520,559,380	0.99
	- 교육청	140,319,938,920	2,940,576,180	2.10
	- 교육지원청	1,412,642,310,825	7,929,922,369	0.56

□ 지방의료원(30)

(단위: 원, %)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지방 의료원 (30) 합계	311,473,923,740	1,820,964,881	0.58	15	성남시의료원	25,725,454,813	214,825,290	0.84
					16	울진군의료원	1,831,967,233	82,119,000	4.48
1	강원도강릉의료원	10,977,000,000	15,449,000	0.14	17	인천광역시의료원	5,344,740,563	94,193,840	1.76
2	강원도삼척의료원	4,149,000,000	82,465,860	1.99	18	전라남도강진의료원	3,816,295,778	10,727,500	0.28
3	강원도속초의료원	4,708,000,000	0	0.00	19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016,000,000	14,734,000	0.73
4	강원도영월의료원	4,562,959,518	40,574,320	0.89	20	전라북도군산의료원	11,525,801,628	45,200,600	0.39
5	강원도원주의료원	5,706,000,000	9,152,000	0.16	21	전라북도남원의료원	9,961,000,000	98,160,500	0.99
6	경기도의료원	38,884,909,152	110,962,500	0.29	22	전라북도진안군의료원	1,944,000,000	4,400,000	0.23
7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2,612,000,000	37,503,700	0.30	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20,832,622,104	91,471,470	0.44
8	경상북도김천의료원	1,084,000,000	26,112,500	2.41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5,347,000,000	8,771,500	0.16
9	경상북도안동의료원	1,444,000,000	14,687,500	1.02	25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2,187,000,650	14,693,100	0.12
10	경상북도포항의료원	1,689,029,429	31,252,300	1.85	2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9,202,787,187	34,033,500	0.37
11	대구의료원	17,236,000,000	27,946,200	0.16	27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3,529,000,000	12,480,700	0.09
12	목포시의료원	10,392,000,000	16,787,200	0.16	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8,038,662,201	12,952,700	0.07
13	부산광역시의료원	23,297,015,434	2,600,000	0.01	29	충청북도청주의료원	6,657,238,384	21,952,200	0.33
1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6,818,000,000	536,780,101	3.19	30	충청북도충주의료원	9,954,439,666	107,975,800	1.08

참고 2	충청남도 본청 및 시군 우선구매 실적 (2020 ~ 2023. 10.)

□ 2023년 10월

(단위 : 백만원, %)
기관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 비율	비 고
합계	987,684	12,062	1.22%
도 본청	126,762	304	0.24%
천안시	128,397	2,954	2.30%
공주시	52,753	303	0.57%
보령시	48,195	534	1.11%
아산시	100,453	1,339	1.33%
서산시	72,734	737	1.01%
논산시	51,712	1,047	2.03%
계룡시	19,444	553	2.84%
당진시	68,406	1,126	1.65%
금산군	27,238	349	1.28%
부여군	43,254	313	0.72%
서천군	41,686	428	1.03%
청양군	47,813	525	1.10%
홍성군	50,334	521	1.03%
예산군	59,525	726	1.22%
태안군	48,978	303	0.62%

□ 2022년

(단위 : 백만원, %)
기관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 비율	비 고
합계	1,236,054	17,657	1.43%
도 본청	170,658	506	0.30%
천안시	138,523	2,714	1.96%
공주시	61,142	704	1.15%
보령시	65,170	545	0.84%
아산시	139,436	3,237	2.32%
서산시	94,141	1,334	1.42%
논산시	71,622	803	1.12%
계룡시	18,938	586	3.09%
당진시	92,519	2,109	2.28%
금산군	38,891	2,308	5.94%
부여군	54,077	204	0.38%
서천군	47,349	342	0.72%
청양군	50,136	391	0.78%
홍성군	59,280	792	1.34%
예산군	77,354	524	0.68%
태안군	56,818	558	0.98%

□ 2021년

(단위 : 백만원, %)
기관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 비율	비 고
합계	1,154,225	16,617	1.44%
도 본청	158,988	554	0.35%
천안시	136,866	3,590	2.62%
공주시	56,491	723	1.28%
보령시	59,003	923	1.56%
아산시	138,887	2,802	2.02%
서산시	86,562	1,809	2.09%
논산시	64,366	297	0.46%
계룡시	19,726	738	3.74%
당진시	81,465	1,884	2.31%
금산군	39,261	481	1.23%
부여군	52,596	327	0.62%
서천군	36,939	411	1.11%
청양군	43,189	200	0.46%
홍성군	55,003	674	1.23%
예산군	62,685	567	0.90%
태안군	62,198	637	1.02%

□ 2020년

(단위 : 백만원, %)
기관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 비율	비 고
합계	1,128,755	17,763	1.57%
도 본청	148,871	837	0.56%
천안시	112,217	3,141	2.80%
공주시	62,861	451	0.72%
보령시	53,879	591	1.10%
아산시	137,216	3,368	2.45%
서산시	95,807	1,860	1.94%
논산시	63,296	540	0.85%
계룡시	17,101	701	4.10%
당진시	81,321	653	0.80%
금산군	40,845	1,250	3.06%
부여군	50,199	1,205	2.40%
서천군	36,012	746	2.07%
청양군	39,531	543	1.37%
홍성군	50,657	546	1.08%
예산군	64,096	829	1.29%
태안군	74,846	502	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