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안전실

□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결산서 89쪽

○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조 1,600억 2천 9백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조 2,939억 5천 3백만원입니다.

○ 이 중 99%인 3조 2,601억 3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338억 1천 4백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 수납 내역은 ]

○	지방세 수입	2조 8,672억원
- 보통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	세외수입	329억 5백만원
- 경상적(수수료·이자수입 등), 임시적(보조금반환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	지방교부세	76억 5백만원
-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보조금	1,018억 6천 4백만원
- 국고보조금 국균특보조금, 기금
○	지방채	243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62억 6천 5백만원 등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 미수납 내역은 ]

○	지방세 수입	330억 6천 9백만원
○	세외수입	7억 4천 5백만원

○ 미수납액 중 18억 3천 2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19억         8천 2백만원은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92쪽

○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61억 4천 9백만원으로

○ 이 중 98.5%인 1조 499억 6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68억 1천 1백만원을 2023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3백만원은 반납하여

○ 집행 잔액은 92억 7천 2백만원입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92쪽

○ 예산현액은 179억 5천 6백만원으로

이 중 95%인 170억 6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8억을 명시이월하여

○ 집행 잔액은 9천 3백만원입니다.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기본경비 등	2천 7백만원 1천 5백만원 1천만원 3천 7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95쪽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천 4백만원을 포함한

119억 3천 2백만원으로

이 중 85.5%인 101억 9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

1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2개 사업,

3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 집행 잔액은 7억원입니다.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단체 지원 □도민참여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경비 등	1천 4백만원 6억 1천 4백만원 2천 5백만원 1천 3백만원 4백만원 2천만원 1천만원

[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98쪽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1,304억 8천 6백만원으로

이 중 94.9%인 1,238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 21억은 명시이월,

1억 3천 4백만원은 사고이월하여

○ 집행 잔액은 44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원활한 운영지원 강화 □안정적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록자치실현 □인력운영비(본청) □인력운영비(시간외 및 연가보상) □기본경비 등	3천 4백만원 3천 3백만원 1천 8백만원 4천 2백만원 31억 4백만원 11억 5천 1백만원 4천만원

[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 - 결산서 300쪽

○ 예산현액 7,230억 6천만원 중 99.5%인

7,191억 4천 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 잔액은 39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선진세무행정 실현                           1천 1백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38억 2천 3백만원

□공유재산 관리 등                            8천 5백만원

[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 결산서 302쪽

○ 예산현액 46억 9천 5백만원 중 99.7%인

46억 8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 잔액은 1천 2백만원입니다.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6백만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2백만원

□기본경비 등                                    4백만원

[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 결산서 304쪽

○ 예산현액은 18억 5천 6백만원으로

이 중 70%인 12억 9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사업

5억 5천 2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 집행 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1백만원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1백만원

□기본경비 등                                    3백만원

[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 결산서 307쪽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6천 5백만원 및

예비비사용액 27억 8천 4백만원을 포함한

1,761억 6천 4백만원으로

이 중 98.6%인 1,737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등 8억 9천만원은 명시이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등 12억 9천 9백만원 사고이월하고

국고보조금 1억 4백만원을 반납하여

○ 집행 잔액은 1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등	1억 4백만원 1천 5백만원 2백만원

3)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535쪽

○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6억원으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 255 쪽

[ 예산의 이월은 총 14건, 68억 1천만원으로 ]

○ 먼저, 명시이월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8억원은 건립부지 및 면적 조정, 사전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라 설계공모 등 착수 지연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10억원은 2022년 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전문수행기관 선정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운영지원과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21억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기간이 2022년 12월 ~ 2023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사회재난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5억 5천 2백만원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등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자연재난과 소관 도 재해위험지역정비 3억원은 행안부 NDMS 연계 가이드라인이 2022년 11월에 배포됨에 따라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억 9천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사고이월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공동체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1천 8백만원은 공간 조성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고,

-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1천 7백만원은 사업의 공모 순기가 하반기에 도래됨에 따라 시스템 환경 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운영지원과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3천 4백만원은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전기공사 건으로 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자연재난과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9천 7백만원은 도급사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 등 행정절차 처리 기한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3억 9천 3백만원은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7억 9천 3백만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 교량 보수보강 1천 6백만원은 상일교 재가설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 결산서 763쪽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의 재난관리·재해구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재해구호기금의 2022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855억 1천 4백만원이고,

-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으로 411억 9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2022년 말 기준, 443억 2천 1백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등

634억 8천 2백만원이고,

-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비,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125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2022년 말 기준, 509억 2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 결산서 767쪽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민의 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 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2022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3억 4천 2백만원이고,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운영 등으로

3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2022년 말 기준, 53억 3백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743쪽

○ 자연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총 4건, 27억 8천 4백만원으로

-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라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3차에 걸쳐 지급하고,

-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27억 8천 4백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