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2022. 12. 2. (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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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8	신규사업 중 7개사업에 대한 필요성, 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			1
9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 등			7
10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사업 중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감액 사유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11
12	’22년도 제3회추경 일몰 사업 중 본예산 재편성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			13
13	[보육특수시책사업(차액보육료 등)] 사업의 충청남도 정책방향과 그에 따라 ’23년도에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18
14	[행복키움수당]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사유 및 추진방향, 계획 등			20
1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사유 및 추가소요액에 대한 국비확보방안, 추진계획 등			22
14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사업의 기정액 대비예산 증액사유 및 수당상향 조정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 추진방향, 계획 등			24
1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및 현황, 추진예정 사업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추진계획			26
15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사업 내용 및 운영방향, 추진계획 등			28
16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 사유 및 추진현황, 계획 등			30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			31
18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 사유 및 추진상황, 계획 등			32
18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 사업의 내용 및 현황, 추진경과, 추진계획 등			34

검토안	8쪽

【2023년도 본예산】

1. 신규사업 중 7개사업에 대한 필요성, 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특히 신규사업 중 ① 부모급여 지원, ② 희망소리 찾기, ③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④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 ⑤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⑥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발간, ⑦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기대효과 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91개 사업	115,896,216
출산보육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등 7개 사업	103,673,441
노인복지과	희망소리 찾기 등 11개 사업	1,301,286
사회복지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등 21개 사업	657,200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 등 40개 사업	4,750,289
보건정책과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등 6개 사업	3,982,5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발간 등 1개 사업	45,000
건강증진식품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1,486,500

〈답   변〉

□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예산액 : 91,655,591천원(국비 73,465,000천원, 도비 18,190,591천원)]

○ ’21년 국내 합계출산율 0.81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저출산 추세에 대응 하기위하여

- 만0~1세 영아기 돌봄 지원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도입

○ ’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에 적용되며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현금으로 지원

※ 만0세:11,000명 / 만1세:6,000명

○ 출산 및 양육으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효과가 있으며 ’24년 이후 지원액을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으로 확대 예정

□ 희망소리 찾기 사업은

[예산액 : 31,650천원(도비 31,650천원)]

○ 난청기준 40~59dBHL에 속한 75세 이상 저소득(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난청기준 60dBHL 이상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현재 지원대상임

○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화된 청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보청기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여

○ 보청기 지원 시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나아가 노인복지증진 도모

○ 211명(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 수)*50만원 = 105,500천원 지원 예정  ※ 총사업비 :105,500천원(도 31,650, 시군 73,850)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예산액 : 187,800천원(도비 187,800천원)]

○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실정으로

- 질병·부상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기 치료를 받아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의 항목에 대하여 연간 최대 14일, 121만4천원의 유급병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사업 대상 4,620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통계자료를 근거로 도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2만4천명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추출한 결과 4만2천4백명으로 이중 중복수혜자와 차년도 건강검진 대상을 제외하여 충남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60%를 반영하였음

구 분				사업대상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총 지역가입자수의 10%				42,400
	기초생활보장 등 중복 수혜 약 27,000명 제외			15,400
		공단 건강검진 2년 1회 시행으로 대상자 1/2 반영		7,700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60% 반영	4,620

※ 충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18~64세) : 424,000명

○ 단기적으로 질병에 의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질병 적기 치료, 질병 완화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노동생산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언론사 및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예산액 : 491,400천원(국비 378,000천원, 도비 113,400천원)]

○ '22년 3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자 자립 지원체계 조성,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756,000천원(국 378,000, 도 113,400, 시 264,600)으로 수행기관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주거환경개선비, 장애인활동지원 등)를 지원하며

○ '23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32명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향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주거지원 체계 마련,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은

[예산액 : 600,000천원(도비 600,000천원)]

○ 수도권 대형병원의 지속적인 개원, 근무여건 등으로 대도시 집중에 따른 의사 양극화 심화*에 따라 공공임상교수를 의료원에 파견하여 지역 필수의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서울 3.0명, 충남 1.5명으로 하위권

○ 단국대학교병원 3명,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3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여 의료원에 1년이상 순환근무토록

- 기본급여 2억원 × 6명 = 12억원(도 50%, 병원․의료원 50%)

○ 도-대학병원-의료원 협약체결(‘22.11.24.) 하였으며, 향후 대학병원별 공공임상교수 확보하여 의료원 파견으로 의료원의 필수의료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에 기여할 것임

□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발간 사업은

[예산액 : 45,000천원(도비 45,000천원)]

○ 팬데믹 감염병 유행의 주기가 4∼6년으로 점점 짧아짐에 따라 국난 극복 과정을 사태 발단부터 우리 도 대응 전 과정을 기록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지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 팬데믹 감염병 유행 기록 : 사스(’03)→신종플루(’09)→메르스(’15)→코로나19(’19)

○ ’20년부터 ’23년 재난대응‘심각’단계 종료 시까지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대책, 위기극복 지원정책, 우수시책, 향후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여 시기·분야별로 작성할 예정임 .

※ 산출근거 : 백서제작 디자인 및 인쇄제작(41백만원), 회의개최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4백만원)

○ 아울러 새로운 감염병 출현 시 백서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 및 확산 가능성 조기 차단하겠음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액 : 1,050,000천원(국비 750,000천원, 도비 300,000천원)]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지정('22.09)되어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3년에 1회 지급될 예정임

○ 현재, 충남권역에 심뇌혈관질환센터 부재로 대전지역 충남대병원이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의 신속한 치료 및 처치에 한계가 있어 신규 편성하였음

○ 앞으로 충남도민의 심뇌혈관질환 신속·집중관리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 수행이 기대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검토안	9쪽

【2023년도 본예산】

2.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특히 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 ③ 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④ 활동보조 가산급여, ⑤ 병원선 유류비 등, 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77,610	351,000	273,390	352.26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복합화)	56,000	364,000	308,000	550.00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85,200	999,144	613,944	159.38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264,112	711,130	447,018	169.25
보건정책과	병원선 유류비 등	223,000	600,000	377,000	169.06
건강증진식품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369,415	3,763,513	2,394,098	174.83

〈답   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 351,000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273,390천원 증액]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 37개소에서 ’23년도 51개소로 증가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음.

※ 운영비 (’22) 개소별 월 30만원 → (’23) 개소별 월 100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운영시간(14시~19시)에서 운영시간 필수연장(14시~20시)운영으로 지원 단가 인상되었음

○ 향후 돌봄센터 운영시간 필수연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 364,000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308,000천원 증액]

○ 가족센터 등 복합화된 시설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3년도 추가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음.

※ 개소당 지원 : (설치비) 5천만원~1억원, (기자재비) 2천만원~4천만원

→ (’23) 추가설치 : 5개소(아산1, 논산2, 당진1, 청양1)

□ 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예산액 : 999,144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613,944천원 증액]

○ 그동안 ’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 노인생활(의료)·재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비 지원하였으나, ’08년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 코로나19등 감염병유행 및 24시간 교대, 중증어르신 대상의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종사자 5,957명에 대해 월5만원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6억 1,394만원 증액 계상하였음

○ 앞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원활한 시설 운영도모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참고자료〉

시설현황	시설종류	개소 수(종사자 수)
생활시설	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시설)	324개소 (6,645명)	’08년 이전: 23개소(688명)
			확대 ’08년 이후: 301개소(5,957명)
이용시설	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08년 이전: 21개소(139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22시), 단기보호(9일)

□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예산액 : 711,130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447,018천원 증액]

○ 와상, 폭력성향 등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인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 지급하는 사업으로

* 평  일:  시간당 14,800원(기본단가) + 3,000(가산수당)

심야·주말(50% 할증) : 시간당 22,200원(기본단가) + 4,500(가산수당)

○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원 대상 및 시간당 수당 단가 증가에 따른, 복지부 가내시 반영(‘22.9.16)으로 증액 편성함

- (지원대상) ‘22년 100명 → ’23년 162명(62명 증)

- (수당단가) 평일: ‘22년 2,000원 → ’23년 3,000원(1,000원 증)

주말: ‘22년 3,000원 → ’23년 4,500원(1,500원 증)

○ 앞으로 시군과 협조, 조속한 연계 등 통해 대상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연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병원선 유류비 등 사업은

[예산액 : 600,000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377,000천원 증액]

○ 신규 병원선 증설에 따른 유류비 포함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가 상승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로는

- 연간 유류 소모량 증대 및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 구매 비용(3억100만원), 신규 병원선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비(7,300만원), 선체 및 기관 증설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음

○ 신규 병원선 증설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되는 부분으로 병원선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예산액 : 3,763,513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2,394,098천원 증액]

○ 기초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2년도 1,369백만원에서 2023년도 3,763백만원으로 약 174%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나,

- ’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예산은 ’22년도 추가채용을 위한 58명분의 인건비만을 편성한 것이며,

- ’23년도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통합편성방침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였고, 종사자 호봉상승 등 인건비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예산을 증액하였음

○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검토안	10쪽

【2023년도 본예산】

3.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사업 중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감액 사유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특히,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근무연수는 증가할 것이기에 보통 예산 증액을 예상하게 되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내역 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385,200	71,976	△313,224	△81.31

〈답   변〉

□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예산액 : 71,976천원 / 기정액(’22년 본예산) 대비 313,224천원 감액]

○ 노인복지관 종사자에게 근무연수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3년 미만 : 월9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 : 월12만원, 5년 이상 : 월15만원

○ 2022년 본예산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노인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노인복지관을 1개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예산을 분리함

-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 예산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71,976천원 편성되었음

〈참고자료〉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본예산		사업명	2023년 본예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관)	385,200 (71,976)	⟹	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90,000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71,976

○ 향후 복지관 종사자 25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신속 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안	12쪽

【2023년도 본예산】

4. ’22년도 제3회추경 일몰 사업 중 본예산 재편성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2년도 연말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업을 2023년도에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아래 사업들의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몰 사업 중 재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	2022년 제3회추경	2023년 본예산	비고
합 계	9개 사업	463,370	0	464,075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300,000	0	300,000
사회복지과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20,000	0	20,000
보건정책과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15,300	0	15,300
보건정책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	4,675	0	4,675
보건정책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105,000	0	105,000
감염병관리과	전국한센인 체육대회 지원	2,295	0	3,000	증액
건강증진식품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600	0	3,600
건강증진식품과	공중위생·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8,000	0	8,000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외연수 지원	4,500	0	4,500

〈답   변〉

□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은

[예산액 : 300,000천원(도비 300,000천원)]

○ 행복키움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발('21. 4월)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탑재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능개선 등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복지부에서 산정*‧통보함

* (산정기준) 운영인력 인건비, 경상경비, 수급자 규모 등

- '22년 하반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 및 시범 운영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 가능하여 미집행하였으며

- '23년도에는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 체결, 복지부 분담금(안)에 따라 적기 집행토록 하겠음

□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 : 20,000천원(도비 20,000천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의로운 도민 발굴에 노력하고

○ 의로운 도민 인정 신청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음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 신청기한 폐지

□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사업은

[예산액 : 15,300천원(도비 15,300천원)]

○ ’22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일몰한 사업으로,

○ 도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정책 평가·토론·화합의 장이 필요함에 따라 ’23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사업은

[예산액 : 4,675천원(도비 4,675천원)]

○ ’22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워크숍 미실시함에 따라 일몰한 사업으로

○ 보건진료소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3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액 : 105,000천원(국비 80,000, 도비 25,000천원)]

○ 본 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해외홍보 강화 및 의료기관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2년도 코로나19 상황 안정기에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재유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함

○ ’23년 사업 추진 의료기관과 조기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전국한센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예산액 : 3,000천원(도비 3,000천원)]

○ 전국한센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한센인 및 가족에 대한 차량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해 체육대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2022년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으나, 한센인들의 친목 도모 및 심신 단련을 통한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 기회 부여를 위하여 차년도부터 체육대회 지속 개최될 예정임

〈참고자료〉

[2023년 본예산 산출기초]

○ 전국 한센인 체육대회 지원(차량임차료) : 3,000천원

- 서산영락원 : 50,000원×20명 = 1,000천원

- 논산성광원 : 50,000원×20명 = 1,000천원

- 재가자팀 : 50,000원×20명 = 1,000천원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사업은

[예산액 : 3,600천원(도비 3,600천원)]

○ 공중위생감시원 위촉 후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2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이 어려워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 하였음

○ ’23년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2명에 대해 집합 직무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공중위생·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은

[예산액 : 8,000천원(도비 8,000천원)]

○ 관련법 위반 업소 신고자에게 법정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2년은 위반업소 신고자가 없어 전액 삭감한 것으로

○ ’23년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음

○ 앞으로 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물론 식품·공중위생 관리 및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외연수 지원 사업은

[예산액 : 4,500천원(국비 2,250천원, 도비 2,250천원)]

○ 보건복지부 주관 금연사업 해외 선진국가 방문 연수비로서,

○ 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 앞으로 금연실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금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검토안	13쪽

【2023년도 본예산】

5. [보육특수시책사업(차액보육료 등)] 사업의 충청남도 정책 방향과 그에 따라 ’23년도에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보육 특수시책 사업(차액보육료 등) (예산안 521쪽)

365억 9,70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관련 차액보육료, 교사 인건비, 보육도우미 지원, 급간식비, 필요경비 등을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40억 대비 125억 9,700만원(52.49%) 증액된 36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정액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출산보육정책과	보육 특수시책사업 (차액보육료 등)	24,000,000	36,597,000	12,597,000	52.49

〈답   변〉

□ 2023년도 道 보육 특수시책 사업은 무상보육 지속추진을

위해 새로운 표준보육비용 전액지원,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액 등을 반영하였음

○ 2023년 신규 사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 어린이집 재원 모든 영․유아에게 필요경비를 1인 월5만원씩 지원 예정

○ 주요 변경 내역은

- 2023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인상 예정(보건복지부,’23.1.)

으로, 새로운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인건비 지원사업은 현재 교사의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23년에는 70% 지원 예정

-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현재 재원

아동당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23년에는 아동당

월 10만원씩 지원예정

□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 앞으로도 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발굴 및 시행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검토안	14쪽

【2023년도 본예산】

6. [행복키움수당]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사유 및 추진방향,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행복키움수당 지원 (예산안 532쪽)

150억 7,440만원

-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26억 9,320만원 대비 76억 1,880만원(33.57%) 감액된 150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사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지원	22,693,200	15,074,400	△7,618,800	△33.57

〈답   변〉

□ 행복키움수당은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지급 중이나

○ '22년 영아수당 도입, '23년 부모급여 신설 등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 비슷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개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음

□ (도의회) 2022년, 2023년 예산안 토론회, 2023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

□ (국  회)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2022. 10월)

□ (복지부) 부모급여 도입 관련 지자체 간담회(2022. 10월)

- 특히, 내년 부모급여* 신설로 만 0~1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크게 증가하여,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만 0세: 월 30만→70만(‘24년 100만), 만 1세: 월 30만→35만(’24년 50만)

○ 만 0~1세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인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에서 만 0세 제외

<참고> 부모급여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 '22년 영아수당 41억 → '23년 부모급여 182억 / 도비 141억 ↑

⇒ 정부차원의 정책변화 및 우리도와 15개 시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검토안	14쪽

【2023년도 본예산】

7.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사유 및 추가소요액에 대한 국비확보방안,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안 545쪽)

75억 7,23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85억 1,874만원 대비 9억 4,644만원(11.11%) 감액된 75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음.

- 도내 경로당은 ‘22년 현재 5,874개소로 ‘23년도에 5,899개소로 25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냉·난방비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추가로 예상되는 소요액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노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518,743	7,572,306	△946,437	△11.11

〈답   변〉

□ 전년예산 대비 감액 편성한 사유는,

○ 기재부‘21회계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 정부예산 감액 편성되었음(전국동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집행잔액 발생

- (22년) 85억1,874만원 → (23년) 75억7,231만원 (△11.1%)

□ 추가 예상 소요액 및 국비 확보 방안

○ 사업량* 증가, 냉난방비 단가 인상* 등 전체 사업비 증가로

’23년 소요예상액은 약 147억원으로, 약 31억원이 부족함.

- 소요예상액 : 14,739,949천원(국 7,369,975 도 2,210,992 시군 5,158,982)

(단위: 천원)

	‘23년 예상소요액	‘23년 국비 가내시	부족분
합계	14,739,949	11,649,702	3,090,247
국비	7,369,975	5,824,851	1,545,124
도비	2,210,992	1,747,455	463,537
시군비	5,158,982	4,077,396	1,081,586

* (난방비)‘22년 160만원 →‘23년 185만원 / (냉방비) ‘22년 20만원 → ‘23년 23만원

(사업량)‘22년 5,874개소 →‘23년 5,899개소 (증 25)  * 양곡비(20㎏, 8포대) 변동없음

○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 예결위 등 모니터링 및 타시도와 협력체계 구축,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사업 추진 계획

○ 월1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실집행률 조사를 통해 시·군별 집행추이를 분석하여, 추가소요액 파악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음.

○ 또한, 각 시·군별 여건에 맞게 예산 집행시기 등을 조정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검토안	14쪽

【2023년도 본예산】

8.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사업의 기정액 대비예산 증액사유 및 수당상향 조정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 추진방향,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예산안 556쪽)

58억원

- 본 사업은 도내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당    (유공자 월3만원, 미망인 월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31억    4,604만원 대비 26억 5,396만원(84.36%) 증액된 58억원을 계상하였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전명예(복지)수당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와 수당 금액 상향 조정 제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3,146,040	5,800,000	2,653,960	84.36

〈답   변〉

□ 기정액 대비 예산 증액 사유는

○ 참전명예수당은 ʼ 21. 6월부터 만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ʼ 22. 7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함.

○ 지급대상이 8,000여명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함

- ʼ 22년 지원대상(10,949명) → ʼ 23년 지원대상 (18,915명)

□ 수당금액 상향조정 제안에 대해

○ 6.25 참전용사는 90세 이상, 월남참전용사는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중 및 예우를 위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수당 상향 지급에 공감함.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당초 ʼ 25.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참전수당 도입 (1단계, ’21년)	➩	대상자 확대 (2단계, ’23년)	➩	참전수당 인상 (3단계, ’25년이후)
참전유공자, 미망인(80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연령폐지)		참전유공자, 미망인(금액인상)
(33억원)		(58억원)		(92억원)

○ 향후 수당 인상 시기를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할 계획

검토안	15쪽

【2023년도 본예산】

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및 현황, 추진예정 사업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안 578쪽)

5억 3,200만원

- 본 사업은「장애인건강권법」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사업 연계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본 사업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및 현황, 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 도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0	532,000	532,000	순증	신규

〈답   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및 추진현황은

○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홍성의료원이 선정('22.10월)되어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직원 채용 절차 진행 중

※ 인력기준 : 센터장 1명(재활의학과전문의), 실무자 6명(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은

○ 신설되는 센터는 장애인 건강검진‧재활치료,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제공

○ 홍성의료원의 의료자원을 기반으로 시군 보건소 및 지역 내 병‧의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형성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전달체계 역할 수행

○ 향후, 충남권역 재활병원 내 1개소를 추가 설치('25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갈 계획임

검토안	15쪽

【2023년도 본예산】

10.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사업 내용 및 운영방향,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안 583쪽)

30억 1,800만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12억 1,800만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20억원

-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인력 지원 및 시설 장비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2억 1,800만원(전문인력 지원 12억 1,800만원, 기능보강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보령시, 부여군, 청양군)에 응급의료 거점 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 본 사업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사업 내용 및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보건정책과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0	1,218,000	1,218,000	순증	신규
보건정책과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0	2,000,000	2,000,000	순증	신규

〈답   변〉

□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는

○ 서남부권(보령아산병원, 건양대부여병원, 청양보건의료원)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편차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현재, 중증응급질환 치료기관 및 응급의료자원이 천안에 편중하고 있는 반면, 보령·부여·청양은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 중증응급 치료 및 처치 한계가 있어 신규 편성한 사업임

※ 충남 응급의료기관 현황 : 총17개소(권역센터1, 센터급7, 기관급 9)

○ ｢보령아산병원｣의 응급기능을 치료중심의 서남부권 거점 센터급으로 육성하고 ｢보령,부여, 청양｣ 응급의료기관 치료기능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 보령아산병원은‘센터’급 지정기준에 맞게 시설·장비 보강하는데 40억(도비 20억, 시비 20억)을 지원하여 2024년 상반기 내 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며

* 응급실 277.91㎡ → 556.94㎡ (279.03㎡증축) , 응급의료장비(방사선 등) 보강

- 이와함께 보령아산병원, 건양대부여병원, 청양보건의료원 응급실 전문인력 보강으로 응급처지․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전문의 5명, 간호사 13명, 의료기사 6명 의료인력을 지원할 예정임

* 응급의학의 5명, 간호사 13명, 의료기사 6명

□ (보령 750백만원) 의사6명(+1, 응급의학), 간호사16명(+7), 응급구조사 5명(+3)

□ (부여 907백만원) 의사5명(+2, 응급의학), 간호사12명(+4), 임상병리·방사선 2명(+2)

□ (청양 779백만원) 의사6명(+2, 응급의학), 간호사10명(+2), 임상병리사 1명(+1)

＊ 전문의 328백, 간호사 44백, 응급구조사 38백, 방사선사 40백, 임상병리사 35백

검토안	16쪽

【2023년도 본예산】

1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 사유 및 추진현황,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안 594쪽)

22억 1,800만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57억 9,000만원 대비 35억 7,200만원(61.69%) 감액된 2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5,790,000	2,218,000	△3,572,000	△61.69

〈답   변〉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국비 100% 사업이며,

○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예산 실집행률(5.3%, 10억) 저조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

⇨ 지연사유: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계획ㆍ중간 설계 등 적정성 검토 지연

○ 현재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ʼ22.11월)

⇨ 향후계획: ʼ23년) 실시설계 및 착공,  ʼ24∼ʼ25년) 공사진행, ʼ26년) 개원

검토안	16쪽

【2023년도 본예산】

12.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617쪽)

101억 5,009만원

- 본 사업은 치매 예방, 상담, 조기검진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24억 9,357만원 대비 23억 4,348만원(18.76%) 감액된 101억 5,009만원을 계상하였음.

- 치매예방·인지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건강증진식품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2,493,575	10,150,091	△2,343,484	△18.76

〈답   변〉

□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계획 감액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전국공통사항임.

○ 보건복지부가 최근 2년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정산금액 2020년 100억, 2021년 106억을 반영하여 감액지원한 것으로,

○ 2023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가예산 배정 계획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음

검토안	18쪽

【2023년도 본예산】

13.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사업의 기정액 대비 예산 감액 사유 및 추진상황,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예산안 699쪽) 15억원 -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27억 6,200만원 대비 12억 6,200만원(45.69%) 감액된 15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공주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은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21 ~ ‘23년까지 3년간 화장로 증설 및 수목장 조성을 위해 도비 6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21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화장로 1기 증설 공사를 발주, 금년 2월 증설을 완료하여 3월 1일부터 시설공동이용 대상에 논산시를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음.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824백만원(도비 6,412, 시군비 6,412)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위치 : 공주 나래원(충남 공주시 이인면)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사업내용 : 수목장 조성 7,392㎡, 추모공원 조성 5,414㎡、화장로 증설(1기),

화장장 리모델링 및 사무실동 신축 1동, 회전교차로 확장 1식

□ ’23년 본예산 감액 반영은

○ 도 균형발전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당초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3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5억원 감액 반영된 것으로,

○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 수목장 조성 등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음.

검토안	18쪽

【2023년도 본예산】

14.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 사업의 내용 및 현황, 추진경과,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예산안 701쪽) 4억원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2021년도 본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가 2023년도에 다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 추진 경과 및 현황과 완공 및 이전 시점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사업은

○  ‘21년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 HACCP(안전관리) 인증을 통한 판로확대 위해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 21.1~ 24.3(4년간) / 지상 1층(1,600㎡) /서천군 종천면 어매니티 복지마을 내

- 총 사업비 *70억 원(도비 26, 시군비 44억) 중,

균특회계 32억원(도비 16)의 2차년도 건축비(도비 4억) 예산 편성함

* 균특 32억원(도16, 시군 16)+특별교부금 20억원(도10, 시군 10)+서천군 18억원

□ ’22년 예산 미 편성한 후, ’23년 편성 사유는

○ 서천군에서 당초 ’22. 2월 착공 후, 12월 준공계획으로

-  ’21년 1차년 사업비(설계비 등) 16억(도비 8억) 지원하고,

‘22년 2차년도 건축비 16억(도비 8억) 지원계획이었으나

○ ’21년에 공공건축 기획 설계 후

총 사업비가 증가(32억→70억/증 38억)함에 따라

- 금년에 공공건축 심의,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추가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 이로 인해 착공 시기가 당초 ‘22년 2월 →  ’23년 2월로 1년 순연됨에 따라,

- ‘22년 건축비는 편성치 않고, ’23년에 예산 편성함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22년 2월 공공건축 심의 통과,‘22년 5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통과 후,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22.7~’23.1),

○‘23년 2월 착공 → ‘24년 3월 준공 후,

‘24년 상반기 중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계획임

참고1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계획

□ 신축 개요

❍ 재    원: 충청남도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21년 ~ 24년

❍ 위    치: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1번지 일원(어메니티 복지마을 내)

❍ 총사업비: 7,000백만원(도비 2,605, 서천군비 4,395)

※ 도비: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1,605백만원 + 도 특별교부금 1,000

❍ 내    용: 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작업실, 휴게실, 세탁실 등)

《 계획 변경 》  ※ 공공건축 심의 후 증액, 투자 재심사 등 사유로 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사 유
기 간	‘21~22년(2년)	~ 24년(4년)	2년 연장	투자심사 등 절차 지연
면 적	지상 2층(1,219㎡)	1층(1,600㎡)	381㎡ 증	면적 증가 및 공공건축 (BF인증 등) 반영
사업비	32억원(도비 16)	70억원(도비 26)	38억 증	건축 및 부대비 증가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기간 재원	총사업비 (균특)	21년 (균특)	22년 (교부금)	23년 (균특)	24년 (균특)
계	7,000 (3,210)	1,600	2,000	800	2,600 (805)
도비	2,605 (1,605)	800	1,000	400	405 (405)
시군비	4,395 (1,605)	800	1,000	400	2,195 (405)

※ 균특 3,210백만원(도1,605, 서천1,605)+교부금 2,000백만원(도1,000, 서천 1,000)+서천군 1,790백만원

□ 향후 일정

❍ 2023. 2월 공사 착공   →   2024. 3월 준공 예정

참고2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진행경과 및 특별회계

□ 그 간 진행 경과

❍ 2019. 10.: 서천군 균형발전사업 예비계획 수립

❍ 2020. 03.: 서천군 투자심사 통과(60억원 미만으로 군 자체심사)

❍ 2020. 08.: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선정

❍ 2021. 01.~06.: 지구단위계획 변경(경작지→복지휴양시설지)

❍ 2021. 09.~2022. 02.: 기획설계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

- 사업비 변경(30억→70억), 연면적 증가(1,219㎡ → 1,600㎡)

❍ 2022. 03.~ 05.: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통과

❍ 2022. 07. ~ 2023. 01.: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02. 공사 착공   → 2024. 03. 준공 예정

□ (道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공종별	합 계			2021년			2023년			2024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3,210	1,605	1,605	1,600	800	800	800	400	400	810	405	405
공사비	2,920	1,460	1,460	1,310	655	655	800	400	400	810	405	405
기 타 (설계비 등)	290	145	145	290	145	145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건축 심의 후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22년은 사업 지연으로 도비 미교부)

	<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
￭ 설치일: ‘09. 12. 24. ￭ 시설장: 최덕열 ￭ 운영법인: 재단법인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종사자: 6명 ※ 이용 장애인: 36명(근로 31명, 훈련 5명) ￭ 생산품목: 조미김, 모시떡, 화훼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