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균형발전국 소관 >

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검    토    보    고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492억 3,592만 원 보다 3억 8,848만 원(0.79%)이 증액된 496억 2,44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105억 5,087만 원 보다 7억 817만 원(0.64%)이 증액된 1,112억 5,904만 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재원별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9,624,401	49,235,920	388,481	0.79
세외수입	874,100	849,461	△20,361	△2.28
지방교부세	23,913,209	23,913,209	0	0
보 조 금	24,828,250	24,428,250	400,000	1.6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842	0	8,842	순증

□ 주요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국민체육센터(4개소)                          4억 원(670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783만 원(670쪽)

[인구정책과]

·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억 7,725만 원(671쪽)

2)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1,259,043	110,550,876	708,167	0.64
균형발전정책과	109,919,510	109,786,928	132,582	0.12
개발전략과	1,050,310	426,825	623,485	146
인구정책과	289,223	337,123	△47,900	△14.2

□ 주요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국민체육센터(4개소)                         4억 원 (679쪽)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2,800만 원 (679쪽)

[개발전략과]

·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    △3,100만 원 (680쪽)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449만 원 (680쪽)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억 7,725만 원 (681쪽)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운영      △4,790만 원 (681쪽)

다.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마. 검토 의견 : 없음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728억 4,000만 원 보다 5,000만 원(0.07%)이 감액된  727억 9,00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78억 9,050만 원 보다 21억원(11.74%)이 감액된  157억 9,050만 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천원)

구분 재원별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2,790,000	72,840,000	△50,000	△0.07
세외수입	100,000	40,000	60,000	150
보 조 금	5,990,000	5,990,00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6,700,000	66,810,000	△110,000	△0.16

□ 주요 내용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2억 2,200만 원(750쪽)

· 장항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37억 6,800만 원(750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균형발전정책과	15,790,500	17,890,500	△2,100,000	△11.74

□ 주요 내용

· 금산 생활문화커뮤니티 조성 (생활SOC복합화)△20억5,000만 원 (754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 없음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9억 8,162만 원 보다 6억 5,449만 원(66.7%)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천원)

구분 재원별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36,100	981,615	654,485	66.67
세외수입	56,461	56,461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79,639	925,154	654,485	70.74

□ 주요 내용

·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449만 원 (760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개발전략과	1,636,100	981,615	654,485	66.67

□ 주요 내용

·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7억9,500만 원 (764쪽)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1억 원 (764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 없음

Ⅱ.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247억 3,98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83억 7,682만 원보다 236억 3,699만 원(48.86%) 감액 편성함.

- 세출은 879억 1,82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03억 7,620만 원 보다 24억 5,796만원(2.72%) 감액 편성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4,739,832	48,376,820	△23,636,988	△48.86
세외수입	168,832	20,461	148,371	725
지방교부세	14,400,000	23,913,209	△9,513,209	△39.78
보 조 금	10,171,000	24,443,150	△14,272,150	△58.39

□ 주요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 7,100만 원 (1130쪽)

[개발전략과]

·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1억 원 (1131쪽)

[인구정책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 원 (1132쪽)

·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억 원(1132쪽)

2)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7,918,231	90,376,195	△2,457,964	△2.72
균형발전정책과	85,516,390	89,217,785	△3,701,395	△4.12
개발전략과	2,082,751	895,000	1,187,751	133
인구정책과	319,090	263,410	55,680	21.14

□ 주요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원          58억 2,500만 원 (1137쪽)

· 지역개발지원                    134억 7,920만 원 (1138쪽)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650억 원 (1139쪽)

[개발전략과]

· 베이벨리 메가시티 홍보                    5억 원 (1141쪽)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151만 원 (1141쪽)

[인구정책과]

·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억 원 (1143쪽)

· 지속가능발전역량 강화                  9,000만 원(1143쪽)

다.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마. 검토의견

◦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 1억 원 (예산안 1139쪽)

-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사업은 보부상의 근거지였던 예산 덕산지역에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시대별 상업의 특성 및 역할을 알리는 박물관· 민속거리 등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 충청남도, 예산군, 위탁시행사가 각각의 비율(25:25:50)로 공동부담 협약 체결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손익금을 협약 비율대로 정산·배분하는 사업으로

- 내포보부상촌 운영 초기 사업의 안정 정착을 위해 2021년도부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는 바, 제1기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 보조금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적 손실(‘20년 281백만원, ‘21년 47백만원, ‘22년 69백만원) 발생이 확인됨

- 이는 코로나19 및 조성초기 홍보 미비 등의 사유로 관광객 유치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되며, 시설 이용객 방문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재정손실을 줄여야 함에도

-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하여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과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의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예산안 중“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678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8억 4,000만 원 보다 15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함.

- 세출은 127억4,4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2,000만 원 보다 48억 2,450만 원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67,852,000	52,840,000	15,012,000	28.41
세외수입	40,000	40,000	0	0
보조금	2,802,000	5,990,000	△3,188,000	△53.2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5,010,000	46,810,000	18,200,000	38.88

□ 주요 내용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28억 200만원 (1246쪽)

· 일반회계 전입금                         650억 원(1246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균형발전정책과	12,744,500	7,920,000	4,824,500	60.92

□ 주요 내용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126억 9,450만 원 (1251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없음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세출은 77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500만 원 보다 76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천원)

구분 재원별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7,227,000	785,000	76,442,000	9738
세외수입	76,075,494		76,075,494	순증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51,506	785,000	366,506	46.69

□ 주요 내용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 760억7,549만 원(1262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개발전략과	77,227,000	785,000	76,442,000	9738

□ 주요 내용

·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772억 2,700만 원 (1266쪽)

·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 원 (1267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