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5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8.
			발 의 자 :	윤희신,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미옥 박정식,신순옥 의원 (8인)

1. 제정 이유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제6조)

○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7조)

○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안 제8조)

○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교육·홍보(안 제9조)

○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함을 규정함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0.6., 충청남도교육감)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10.6., 충청남도교육감)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0.6., 충청남도교육감)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실내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    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    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   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    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   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    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    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    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가.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 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 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다.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라.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마.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바.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사.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아.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자.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카.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타.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파.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하.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거.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너.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더.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 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 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마. 개별난방(직접 연소 방식 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바.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체육건강과		통보(조치)일		2022. 10.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선권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조사),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태조사), 제8조(지원), 제9조(교육・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추가 비용 미발생

○ 안 제7조(실태조사), 제8조(지원), 제9조(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작성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건강과	계		6,866,857
	실태조사		1,400,000	안 제7조
		공기질측정 용역	1,400,000
	지원		5,466,857	안 제8조
		라돈저감설비 지원	600,000
		공기청정기 운영	4,866,857
	교육・홍보		0	안 제9조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직무역량 강화 과정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과정)		0
	학교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 교육부) 보급		0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2차 개정, 교육부) 보급		0
※ 예산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매뉴얼 및 안내서: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체육건강과 - 학교보건 자료실 탑재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관련기관・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그 밖에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