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1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안장헌,김명숙,김선태, 이지윤,조철기,김복만, 전익현,방한일,오인환 의원(9인)

1. 제정 이유

정부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나.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2.09.25.)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10.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0.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사회·교육·문화·노동 ·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 계층, 성별,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등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지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 및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산업·노동·계층·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소관하는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

⑤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주민참여 보장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전환특구 지역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하여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④ 전환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시·군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해 공공 유휴 부지 등에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전환과 관련한 사업

4. 탄소중립 영향 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탄소중립 영향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녹색경제 시책 마련 등) ①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탈탄소사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정보통신·교통 등 기존 기반시설의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

3.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중소기업의 지원 제한

4. 녹색산업·녹색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5.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위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육성

6. 화석연료의 생산·유통·소비 기업에 대한 행정 지도

7. 녹색금융 관련 제도 개편 및 기관 설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8.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9.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2. 9. 2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제6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충청남도 에너지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4조(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협동조합 지원대상,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9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10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제13조(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15조(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포함 총 30명(공무원 1명, 의원 2명, 외부인원 27명)으로 구성 및 연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11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 道「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용 준용

-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전문인력 A=책임연구원, 전문인력 B=연구보조원, 관리인력 C=보조원)

·직원 3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으로 구성

○ 지원센터 운영비는 첫해는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6개월분 비용 산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385,550천원(연평균 277,11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안 제6조, 제8조)	6,400	12,800	12,800	12,800	12,800	57,600
	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	147,550	295,100	295,100	295,100	295,100	1,327,950
	소계(b)	153,950	307,900	307,900	307,900	307,900	1,385,550
□ 총 비용(b-a)		153,950	307,900	307,900	307,900	307,900	1,385,55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385,550천원(연평균 277,11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운영`및`지원센터`설치)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위원회 운영비 ≒ 64,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연간비용 ≒ 12,880천원

(1차년도) (12,800천원) × 6/12월 ≒  6,400천원

(2~5차년도) (12,800천원) × 1년 ≒  12,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소 계	12,800
참석수당	10,800	200천원 × 외부위원 27명 × 연 2회 = 10,800천원 지급수당 : 1명단 200천원(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위원회 위원 : 30명(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위촉직 27명으로 전제) 위원회 횟수 : 연 2회 전체
여 비	1,080	20천원 × 외부위원 27명 × 연 2회 = 1,080천원 지급수당 : 1명단 20천원<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1,000	20천원 × 20부 × 연 2회 = 8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 1,327,9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지원센터`설치․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연차별 비용추계

= 인건비 + 운영비

(1차년도) (152,100천원+143,000천원) × 6/12월 ≒ 147,550천원

(2~5차년도) (152,100천원+143,000천원) × 1년 ≒  295,1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간)	합 계		295,100
	인건비	소 계	152,100
		전문인력 A	79,800	· 6,650,000원 × 12월 × 1명 = 79,800천원
		전문인력 B	40,920	· 3,410,000원 × 12월 × 1명 = 40,920천원
		관리인력 C	31,380	· 2,615,000원 × 12월 × 1명 = 31,380천원
	운 영 비		143,000	· 사무실 임대료, 업무추진비 등

참 고	2022년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소 계	555,703천원
인 건 비	413,455천원	- 센터장 52,200천원 - 팀장 40,000천원 × 3명 = 120,000천원 - 팀원 35,042.5천원 × 6명 = 210,255천원 - 퇴직적립급31,000천원
운 영 비	142,248천원	- 사무실 임대료 등 82,176천원 - 여비 18,000천원 - 업무추진비 6,000천원 - 4대보험 36,07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