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3.(수) 제348회 정 례 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 인 태

순      서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1
		2.	계속비 사업 조서··············	8
		3.	채무부담행위 조서·············	30
		4.	명시이월사업 조서·············	30
		5.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30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30
		7.	전문위원 검토의견··············	31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	57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58
		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60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63
		5.	전문위원 검토의견··············	65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세입·세출	4,947,795,341	4,944,266,202	3,529,139	0.1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477억 9,5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조 9,442억 6,620만원 대비 0.1%인 35억 2,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4,947,795,341	4,944,266,202	3,529,139	0.1	100
이전수입	4,463,835,252	4,881,311,967	-417,476,715	-8.6	90.2
자체수입	6,261,459	8,025,785	-1,764,326	-22.0	0.1
기 타	41,070,220	54,928,450	-13,858,230	-25.2	0.8
내부거래	436,628,410	0	436,628,410	순증	8.8

※ 예산안 11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인 4,174억 7,671만원 감액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인 17억 6,432만원 감액

- 기타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2%인 138억 5,823만원을 감액

-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인 4,366억 2,841만원 증액 편성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 천원, %)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장	관
합 계		4,947,795,341	4,944,266,202	3,529,139	0.1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011,856,449	4,388,003,576	-376,147,127	-8.6	8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9,315,600	491,797,127	-42,481,527	-8.6	9.1
	기타이전수입	2,663,203	1,511,264	1,151,939	76.2	0.1
	소계	4,463,835,252	4,881,311,967	-417,476,715	-8.6	90.2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794,578	803,342	-8,764	-1.1	0.0
	행정활동수입	1,292,502	1,202,261	90,241	7.5	0.0
	자산수입	899,312	399,302	500,010	125.2	0.0
	이자수입	2,706,501	5,463,246	-2,756,745	-50.5	0.1
	기타수입	568,566	157,634	410,932	260.7	0.0
	소계	6,261,459	8,025,785	-1,764,326	-22.0	0.1
기타	전년도이월금	38,000,000	50,000,000	-12,000,000	-24.0	0.8
	금융자산회수	3,070,220	4,928,450	-1,858,230	-37.7	0.1
	소계	41,070,220	54,928,450	-13,858,230	-25.2	0.8
내부거래	전입금	436,628,410	0	436,628,410	순증	8.8
	소계	436,628,410	0	436,628,410	순증	8.8

※ 예산안 11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기관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합 계	4,947,795,341	4,944,266,202	3,529,139	0.1	100
본 청	3,635,340,238	3,529,199,533	106,140,705	3.0	73.5
직속기관	54,551,657	50,234,907	4,316,750	8.6	1.1
교육지원청	1,257,903,446	1,364,831,762	-106,928,316	-7.8	25.4

※ 예산안 19~20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3.0%인 1,061억 4,07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8.6%인 43억 1,675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7.8%인 1,069억 2,831만원을 감액 편성함.

2) 정책사업별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합계	4,947,795,341	4,944,266,202	3,529,139	0.1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392,704,625	2,492,413,310	-99,708,685	-4.0	48.4
인적자원운용	36,769,262	36,373,212	396,050	1.1	0.7
교수학습활동지원	465,929,063	463,786,449	2,142,614	0.5	9.4
교육복지	310,645,610	278,380,631	32,264,979	11.6	6.3
보건급식	50,733,506	65,916,840	-15,183,334	-23.0	1.0
학교재정지원관리	837,269,605	830,399,076	6,870,529	0.8	16.9
학교시설여건개선	691,357,579	817,557,102	-126,199,523	-15.4	14.0
2.평 생 교 육	8,161,277	9,791,268	-1,629,991	-16.6	0.2
평생교육	8,161,277	9,791,268	-1,629,991	-16.6	0.2
3.교 육 일 반	160,006,739	142,854,162	17,152,577	12.0	3.2
교육행정일반	62,685,145	52,702,398	9,982,747	18.9	1.3
기관운영	74,721,856	66,983,739	7,738,117	11.6	1.5
재무활동	22,599,738	23,168,025	-568,287	-2.5	0.5
4.예 비 비	10,000,000	39,462,150	-29,462,150	-74.7	0.2
예비비및기타	10,000,000	39,462,150	-29,462,150	-74.7	0.2
5.인 건 비	2,376,922,700	2,259,745,312	117,177,388	5.2	48.0
인건비	2,376,922,700	2,259,745,312	117,177,388	5.2	48.0

※ 예산안 15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인 997억 868만원 감액

- 평생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인 16억 2,999만원 감액

-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인 171억원 5,257만원 증액

-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인 294억원 6,215만원 감액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인 1,171억 7,738만원을 증액 편성함.

3)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3,635,340,238	3,529,199,533	106,140,705	3.0
소통담당관	1,294,954	1,411,123	-116,169	-8.2
감사관	873,008	854,528	18,480	2.2
정책기획과	5,346,527	8,229,879	-2,883,352	-35.0
예산과	1,815,029,216	1,804,215,375	10,813,841	0.6
학교지원과	112,809,725	83,839,090	28,970,635	34.6
교육혁신과	52,511,353	47,384,884	5,126,469	10.8
교육과정과	384,193,181	371,096,947	13,096,234	3.5
교원인사과	67,439,177	60,708,476	6,730,701	11.1
민주시민교육과	26,248,163	25,279,753	968,410	3.8
미래인재과	121,757,707	112,140,575	9,617,132	8.6
체육건강과	61,600,041	75,865,231	-14,265,190	-18.8
총무과	481,481,678	403,663,184	77,818,494	19.3
행정과	441,673,022	421,955,717	19,717,305	4.7
재무과	11,665,981	10,653,739	1,012,242	9.5
시설과	1,961,074	520,604	1,440,470	276.7
안전총괄과	5,667,806	9,499,857	-3,832,051	-40.3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43,787,625	91,880,571	-48,092,946	-52.3

※ 예산안 19쪽

나) 직속기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54,551,657	50,234,907	4,316,750	8.6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26,470,507	17,325,004	9,145,503	52.8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3,926,925	4,573,651	-646,726	-14.1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2,798,034	3,125,795	-327,761	-10.5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2,079,133	2,061,129	18,004	0.9
충무교육원	1,159,622	1,209,344	-49,722	-4.1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1,886,067	2,247,947	-361,880	-16.1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1,753,987	1,670,114	83,873	5.0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014,177	1,211,544	-197,367	-16.3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132,231	1,516,121	-383,890	-25.3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2,696,569	2,519,642	176,927	7.0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3,497,734	3,270,072	227,662	7.0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1,629,400	2,010,846	-381,446	-19.0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4,507,271	7,493,698	-2,986,427	-39.9

※ 예산안 19~20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1,257,903,446	1,364,831,762	-106,928,316	-7.8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61,229,114	292,655,470	-31,426,356	-10.7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55,811,289	57,476,571	-1,665,282	-2.9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52,580,277	76,910,282	-24,330,005	-31.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86,815,810	278,047,449	8,768,361	3.2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77,082,080	84,156,323	-7,074,243	-8.4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102,079,002	104,845,270	-2,766,268	-2.6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176,793,424	163,886,042	12,907,382	7.9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7,506,312	42,015,969	-14,509,657	-34.5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7,277,180	42,224,104	-4,946,924	-11.7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43,353,722	47,916,027	-4,562,305	-9.5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9,842,334	19,349,260	493,074	2.5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44,536,497	49,643,467	-5,106,970	-10.3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39,754,695	54,464,549	-14,709,854	-27.0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33,241,710	51,240,979	-17,999,269	-35.1

※ 예산안 20쪽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합 계	4,947,795,341	4,944,266,202	3,529,139	0.1	100
인 건 비	1,863,734,101	1,810,969,857	52,764,244	2.9	37.7
물 건 비	236,146,134	220,233,645	15,912,489	7.2	4.8
이전지출	616,243,326	567,574,385	48,668,941	8.6	12.5
자본지출	853,173,304	896,749,991	-43,576,687	-4.9	17.2
상환지출	17,931,228	18,694,785	-763,557	-4.1	0.4
전출금등	1,341,267,248	1,389,381,389	-48,114,141	-3.5	27.1
예비비및기타	10,000,000	39,462,150	-29,462,150	-74.7	0.2
내부거래	9,300,000	1,200,000	8,100,000	675.0	0.2

※ 예산안 23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인 527억 6,424만원 증액

-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인 159억 1,248만원 증액

- 이전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 486억 6,894만원 증액

-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435억 7,668만원 감액

- 상환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인 7억 6,355만원 감액

- 전출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인 481억 1,414만원 감액

- 예비비및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인 294억 6,215만원 감액

-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5.0%인 81억 원을 증액 편성함.

2. 계속비 사업 조서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도서관재구조화 (부여도서관) [교육혁신과, 부여교육지원청]	기존	14,060,390	0	0	0	3,149,624	3,149,624	3,149,624	0	3,839,766	7,071,000	0
		변경	14,060,390	0	0	0	3,149,624	3,149,624	3,149,624	0	3,839,766	7,071,0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도서관재구조화 (가칭꿀벌도서관) [교육혁신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9,858,000	0	0	0	0	0	0	0	5,068,000	12,104,000	2,686,000
		변경	19,858,000	0	0	0	0	0	0	0	5,068,000	12,104,000	2,686,00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여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6,213,403	1,925,093	1,237,377	687,716	2,897,068	3,584,784	3,584,784	0	1,391,242	0	0
		변경	6,213,403	1,925,093	1,237,377	687,716	2,897,068	3,584,784	3,584,784	0	1,391,242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쌍용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622,487	312,202	0	312,202	38,619	350,821	350,821	0	7,271,666	0	0
		변경	9,622,201	312,202	0	312,202	38,619	350,821	350,821	0	9,271,380	0	0
		증감	1,999,714	0	0	0	0	0	0	0	1,999,714	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불당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5,081,553	139,056	0	139,056	1,976,999	2,116,055	2,116,055	0	2,965,498	0	0
		변경	6,150,773	139,056	0	139,056	1,976,999	2,116,055	2,116,055	0	4,034,718	0	0
		증감	1,069,220	0	0	0	0	0	0	0	1,069,22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온양용화고) [교육과정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847,805	124,118	124,118	0	1,889,475	1,889,475	1,889,475	0	2,834,212	0	0
		변경	4,847,805	124,118	124,118	0	1,889,475	1,889,475	1,889,475	0	2,834,212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정산고) [교육과정과,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1,141,552	136,293	18,161	118,132	359,458	477,590	477,590	0	645,801	0	0
		변경	1,141,552	136,293	18,161	118,132	359,458	477,590	477,590	0	645,801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배방고) [교육과정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5,304,690	178,744	39,706	139,038	2,050,378	2,189,416	2,189,416	0	3,075,568	0	0
		변경	6,721,275	178,744	39,706	139,038	2,050,378	2,189,416	2,189,416	0	4,492,153	0	0
		증감	1,416,585	0	0	0	0	0	0	0	1,416,585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대천여고) [교육과정과,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1,340,016	0	0	0	41,193	41,193	41,193	0	1,298,823	0	0
		변경	1,340,016	0	0	0	41,193	41,193	41,193	0	1,298,823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서산중앙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054,947	0	0	0	45,000	45,000	45,000	0	1,009,947	0	0
		변경	1,054,947	0	0	0	45,000	45,000	45,000	0	1,009,94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계룡고) [교육과정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906,867	0	0	0	86,733	86,733	86,733	0	1,820,134	0	0
		변경	1,906,867	0	0	0	86,733	86,733	86,733	0	1,820,13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서천여고) [교육과정과,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830,748	0	0	0	43,386	43,386	43,386	0	787,362	0	0
		변경	830,748	0	0	0	43,386	43,386	43,386	0	787,362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안면고) [교육과정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7,637	0	0	0	49,777	49,777	49,777	0	1,157,860	0	0
		변경	1,207,637	0	0	0	49,777	49,777	49,777	0	1,157,86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홍성고) [교육과정과,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2,141,194	0	0	0	82,121	82,121	82,121	0	2,059,073	0	0
		변경	2,141,194	0	0	0	82,121	82,121	82,121	0	2,059,073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홍성여고) [교육과정과,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1,080,374	0	0	0	46,522	46,522	46,522	0	1,033,852	0	0
		변경	1,080,374	0	0	0	46,522	46,522	46,522	0	1,033,852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태안고) [교육과정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004,328	0	0	0	38,660	38,660	38,660	0	965,668	0	0
		변경	1,004,328	0	0	0	38,660	38,660	38,660	0	965,668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청수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384,959	0	0	0	0	0	0	0	3,384,959	0	0
		변경	3,384,959	0	0	0	0	0	0	0	3,384,959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설화고) [교육과정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526,544	0	0	0	65,520	65,520	65,520	0	1,461,024	0	0
		변경	1,526,544	0	0	0	65,520	65,520	65,520	0	1,461,02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서산여자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616,860	0	0	0	0	0	0	0	3,616,860	0	0
		변경	3,616,860	0	0	0	0	0	0	0	3,616,86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부석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842,644	0	0	0	0	0	0	0	1,842,644	0	0
		변경	1,842,644	0	0	0	0	0	0	0	1,842,64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월봉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1,081,948	0	0	0	0	0	0	0	404,962	10,676,986	0
		변경	11,081,948	0	0	0	0	0	0	0	404,962	10,676,986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오성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281,522	0	0	0	0	0	0	0	262,548	7,018,974	0
		변경	7,281,522	0	0	0	0	0	0	0	262,548	7,018,974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두정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6,761,252	0	0	0	0	0	0	0	232,809	6,528,443	0
		변경	6,761,252	0	0	0	0	0	0	0	232,809	6,528,443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서산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131,082	0	0	0	0	0	0	0	55,757	1,075,325	0
		변경	1,131,082	0	0	0	0	0	0	0	55,757	1,075,325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숲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과정과]	기존	7,350,000	0	0	0	35,410	35,410	35,410	0	7,314,590	0	0
		변경	7,350,000	0	0	0	35,410	35,410	35,410	0	232,000	7,082,590	0
		증감	0	0	0	0	0	0	0	0	-7,082,590	7,082,590	0
유지	농업계고 공간재구조화 (천안제일고) [미래인재과,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5,367,209	1,234,389	489,389	745,000	2,733,828	3,478,828	3,478,828	0	11,398,992	0	0
		변경	15,367,209	1,234,389	489,389	745,000	2,733,828	3,478,828	3,478,828	0	11,398,992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기숙사 환경개선 (병천고) [미래인재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086,000	11,250	11,250	0	485,865	485,865	485,865	0	6,588,885	0	0
		변경	7,086,000	11,250	11,250	0	485,865	485,865	485,865	0	6,588,885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기숙사 환경개선 (청양고) [미래인재과,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557,300	0	0	0	0	0	0	0	371,870	185,430	0
		변경	557,300	0	0	0	0	0	0	0	371,870	185,43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마이스터고 개교 (가칭 층남반도체마이스터고) [미래인재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6,616,000	0	0	0	0	0	0	0	2,760,000	8,756,000	5,100,000
		변경	16,616,000	0	0	0	0	0	0	0	2,760,000	8,756,000	5,100,00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공주) [미래인재과,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3,528,839	96,674	12,600	84,074	1,155,340	1,239,414	1,239,414	0	2,276,825	0	0
		변경	3,528,839	96,674	12,600	84,074	1,155,340	1,239,414	1,239,414	0	2,276,825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보령) [미래인재과,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3,808,263	87,499	87,499	0	68,106	68,106	68,106	0	3,652,658	0	0
		변경	3,808,263	87,499	87,499	0	68,106	68,106	68,106	0	3,652,658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아산) [미래인재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0,563,000	0	0	0	19,780	19,780	19,780	0	3,934,220	6,609,000	0
		변경	10,563,000	0	0	0	19,780	19,780	19,780	0	3,934,220	6,609,0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당진) [미래인재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3,846,297	84,860	77,214	7,646	3,206,829	3,214,475	3,214,475	0	554,608	0	0
		변경	3,846,297	84,860	77,214	7,646	3,206,829	3,214,475	3,214,475	0	554,608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금산) [미래인재과,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3,618,613	54,843	0	54,843	2,863,770	2,918,613	2,918,613	0	700,000	0	0
		변경	3,618,613	54,843	0	54,843	2,863,770	2,918,613	2,918,613	0	70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홍성) [미래인재과,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2,086,570	35,235	28,663	6,572	482,181	488,753	488,753	0	1,569,154	0	0
		변경	2,086,570	35,235	28,663	6,572	482,181	488,753	488,753	0	1,569,15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태안) [미래인재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2,032,380	31,600	31,600	0	923,580	923,580	923,580	0	1,077,200	0	0
		변경	2,032,380	31,600	31,600	0	923,580	923,580	923,580	0	1,077,2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청양) [미래인재과,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10,694,087	0	0	0	0	0	0	0	392,861	10,301,226	0
		변경	10,694,087	0	0	0	0	0	0	0	392,861	10,301,226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AI학습실 구축 (입장중) [미래인재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62,124	0	0	0	17,876	17,876	17,876	0	444,248	0	0
		변경	462,124	0	0	0	17,876	17,876	17,876	0	444,248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미래인재과]	기존	26,831,000	0	0	0	241,910	241,910	241,910	0	10,272,877	16,316,213	0
		변경	26,831,000	0	0	0	241,910	241,910	241,910	0	8,071,652	18,517,438	0
		증감	0	0	0	0	0	0	0	0	-2,201,225	2,201,225	0
유지	신산업직업정보교육관 구축 (천안여자상업고) [미래인재과]	기존	2,011,821	0	0	0	90,154	90,154	90,154	0	1,921,667	0	0
		변경	2,011,821	0	0	0	90,154	90,154	90,154	0	1,921,66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해양계고 공동실습선 건조 (충남해양과학고) [미래인재과]	기존	4,100,000	0	0	0	1,240,000	1,240,000	1,240,000	0	1,640,000	1,220,000	0
		변경	4,100,000	0	0	0	1,240,000	1,240,000	1,240,000	0	1,140,000	1,720,000	0
		증감	0	0	0	0	0	0	0	0	-500,000	500,000	0
유지	해양계고 대체실습선 건조 (충남해양과학고) [미래인재과]	기존	789,603	0	0	0	52,896	52,896	52,896	0	736,707	0	0
		변경	789,603	0	0	0	52,896	52,896	52,896	0	736,70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 [체육건강과]	기존	16,862,602	3,852,336	518,027	3,334,309	0	3,320,318	1,512,188	1,808,130	13,010,266	0	0
		변경	16,862,602	3,852,336	518,027	3,334,309	0	3,320,318	1,512,188	1,808,130	5,049,976	7,960,290	0
		증감	0	0	0	0	0	0	0	0	-7,960,290	7,960,290	0
유지	기지초등학교 씨름장 증축 [체육건강과,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590,000	0	0	0	94,406	94,406	94,406	0	2,495,594	0	0
		변경	2,590,000	0	0	0	94,406	94,406	94,406	0	2,495,59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홍북초 신설대체이전 [학교지원과]	기존	36,026,456	5,030,575	2,643,966	2,386,609	26,567,898	28,954,507	28,954,507	0	4,427,983	0	0
		변경	36,026,456	5,030,575	2,643,966	2,386,609	26,567,898	28,954,507	28,954,507	0	4,427,983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홍성주촌중 신설 [학교지원과]	기존	39,685,766	0	0	0	3,268,441	3,268,441	3,268,441	0	32,639,007	3,778,318	0
		변경	39,685,766	0	0	0	3,268,441	3,268,441	3,268,441	0	32,413,007	4,004,318	0
		증감	0	0	0	0	0	0	0	0	-226,000	226,000	0
변경	홍주초 신설대체이전 [학교지원과]	기존	41,517,330	0	0	0	1,830,838	1,830,838	1,830,838	0	12,224,914	27,461,578	0
		변경	41,517,330	0	0	0	1,830,838	1,830,838	1,830,838	0	12,224,914	25,349,147	2,112,431
		증감	0	0	0	0	0	0	0	0	0	-2,112,431	2,112,431
변경	부여여고 이전 [학교지원과]	기존	28,709,145	254,217	254,217	0	265,863	265,863	0	265,863	28,189,065	0	0
		변경	28,709,145	254,217	254,217	0	265,863	265,863	0	265,863	330,000	22,124,293	5,734,772
		증감	0	0	0	0	0	0	0	0	-27,859,065	22,124,293	5,734,772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 [총무과]	기존	17,620,566	423,000	0	423,000	45,000	468,000	45,000	423,000	16,732,566	420,000	0
		변경	17,620,566	423,000	0	423,000	45,000	468,000	45,000	423,000	699,770	16,452,796	0
		증감	0	0	0	0	0	0	0	0	-16,032,796	16,032,796	0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공동숙소 신축 [총무과]	기존	23,370,889	1,928,000	1,557,114	370,886	0	370,886	370,886	0	16,907,893	4,534,996	0
		변경	23,370,889	1,928,000	1,557,114	370,886	0	370,886	370,886	0	10,747,909	10,694,980	0
		증감	0	0	0	0	0	0	0	0	-6,159,984	6,159,984	0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증축 [총무과]	기존	6,064,959	0	0	0	83,224	83,224	83,224	0	5,981,735	0	0
		변경	6,064,959	0	0	0	83,224	83,224	83,224	0	3,238,812	2,742,923	0
		증감	0	0	0	0	0	0	0	0	-2,742,923	2,742,923	0
변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총무과]	기존	18,936,113	0	0	0	398,158	398,158	398,158	0	10,027,327	8,510,628	0
		변경	18,936,113	0	0	0	398,158	398,158	398,158	0	8,454,613	10,083,342	0
		증감	0	0	0	0	0	0	0	0	-1,572,714	1,572,714	0
유지	학교공간혁신사업 (거산초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존	9,202,831	1,228,487	977,248	251,239	6,974,344	7,225,583	7,225,583	0	1,000,000	0	0
		변경	9,202,831	1,228,487	977,248	251,239	6,974,344	7,225,583	7,225,583	0	1,00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성중 교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존	8,576,254	233,880	233,880	0	1,618,101	1,618,101	1,618,101	0	6,724,273	0	0
		변경	8,906,254	233,880	233,880	0	1,618,101	1,618,101	1,618,101	0	7,054,273	0	0
		증감	330,000	0	0	0	0	0	0	0	330,000	0	0
유지	학교공간혁신사업 (금산산업고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존	31,154,289	7,086,165	4,208,369	2,877,796	11,457,154	14,334,950	14,334,950	0	12,610,970	0	0
		변경	31,154,289	7,086,165	4,208,369	2,877,796	11,457,154	14,334,950	14,334,950	0	12,610,97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입장초 2동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916,304	501,053	10,000	491,053	0	491,053	0	491,053	2,415,251	0	0
		변경	2,874,904	501,053	10,000	491,053	0	491,053	0	491,053	2,325,251	48,600	0
		증감	-41,400	0	0	0	0	0	0	0	-90,000	48,60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병천중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736,324	2,692,847	607,000	2,085,847	4,015,161	6,101,008	6,085,038	15,970	965,316	63,000	0
		변경	7,874,276	2,692,847	607,000	2,085,847	4,015,161	6,101,008	6,085,038	15,970	1,166,268	0	0
		증감	137,952	0	0	0	0	0	0	0	200,952	-63,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여자중 2동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17,623	25,000	25,000	0	2,100,174	2,100,174	2,100,174	0	9,667,449	225,000	0
		변경	12,043,767	25,000	25,000	0	2,100,174	2,100,174	2,100,174	0	2,256,402	7,662,191	0
		증감	26,144	0	0	0	0	0	0	0	-7,411,047	7,437,19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제일고 본관, 3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0,555,873	3,722,074	750,399	2,971,675	6,554,799	9,526,474	9,509,712	16,762	279,000	0	0
		변경	10,940,233	3,722,074	750,399	2,971,675	6,554,799	9,526,474	9,509,712	16,762	663,360	0	0
		증감	384,360	0	0	0	0	0	0	0	384,36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공업고 5동, 7동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890,100	2,874,187	1,112,315	1,761,872	0	1,761,872	1,748,128	13,744	4,610,913	405,000	0
		변경	7,551,300	2,874,187	1,112,315	1,761,872	0	1,761,872	1,748,128	13,744	4,677,113	0
		증감	-338,800	0	0	0	0	0	0	0	66,200	-405,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공업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7,773,304	1,664,820	0	1,664,820	5,645,504	7,310,324	7,039,875	270,449	10,462,980	0	0
		변경	18,354,304	1,664,820	0	1,664,820	5,645,504	7,310,324	7,039,875	270,449	4,529,207	6,514,773	0
		증감	581,000	0	0	0	0	0	0	0	-5,933,773	6,514,773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953,078	2,128,914	2,128,914	0	2,554,164	2,554,164	2,554,164	0	270,000	0	0
		변경	4,901,670	2,128,914	2,128,914	0	2,554,164	2,554,164	2,554,164	0	218,592	0	0
		증감	-51,408	0	0	0	0	0	0	0	-51,408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여자고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4,273,436	1,011,713	39,131	972,582	4,719,783	5,692,365	2,816,503	2,875,862	8,190,940	351,000	0
		변경	14,387,632	1,011,713	39,131	972,582	4,719,783	5,692,365	2,816,503	2,875,862	721,360	7,934,776	0
		증감	114,196	0	0	0	0	0	0	0	-7,469,580	7,583,77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교동초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6,523,965	2,423,353	6,000	2,417,353	1,283,623	3,700,976	2,849,035	851,941	2,762,989	54,000	0
		변경	6,658,833	2,423,353	6,000	2,417,353	1,283,623	3,700,976	2,849,035	851,941	188,868	2,762,989	0
		증감	134,868	0	0	0	0	0	0	0	-2,574,121	2,708,989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유구중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6,360,611	2,271,750	140,400	2,131,350	2,038,664	4,170,014	2,736,582	1,433,432	1,996,197	54,000	0
		변경	6,469,835	2,271,750	140,400	2,131,350	2,038,664	4,170,014	2,736,582	1,433,432	2,159,421	0	0
		증감	109,224	0	0	0	0	0	0	0	163,224	-54,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여자고 2동 교사 및 체육관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11,765,084	22,000	22,000	0	0	0	0	0	11,545,084	198,000	0
		변경	11,865,462	22,000	22,000	0	0	0	0	0	319,577	11,523,885	0
		증감	100,378	0	0	0	0	0	0	0	-11,225,507	11,325,885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마이스터고 2동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9,590,240	3,291,118	1,819,189	1,471,929	4,000,000	5,471,929	5,056,238	415,691	2,191,122	108,000	0
		변경	9,627,727	3,291,118	1,819,189	1,471,929	4,000,000	5,471,929	5,056,238	415,691	2,336,609	0	0
		증감	37,487	0	0	0	0	0	0	0	145,487	-108,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유구초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5,643,182	442,250	0	442,250	1,767,963	2,210,213	189,777	2,020,436	3,369,969	63,000	0
		변경	5,776,478	442,250	0	442,250	1,767,963	2,210,213	189,777	2,020,436	150,407	3,415,858	0
		증감	133,296	0	0	0	0	0	0	0	-3,219,562	3,352,858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금성여자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531,771	89,891	0	89,891	432,880	522,771	519,241	3,530	9,000	0	0
		변경	586,635	89,891	0	89,891	432,880	522,771	519,241	3,530	63,864	0	0
		증감	54,864	0	0	0	0	0	0	0	54,864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대천초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17,299,200	25,000	25,000	0	8,513,251	8,513,251	8,513,251	0	8,760,949	0	0
		변경	17,603,040	25,000	25,000	0	8,513,251	8,513,251	8,513,251	0	1,407,362	7,657,427	0
		증감	303,840	0	0	0	0	0	0	0	-7,353,587	7,657,427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충남해양과학고 2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9,020,521	12,000	12,000	0	1,954,632	1,954,632	1,954,632	0	6,945,889	108,000	0
		변경	9,060,521	12,000	12,000	0	1,954,632	1,954,632	1,954,632	0	1,270,844	5,823,045	0
		증감	40,000	0	0	0	0	0	0	0	-5,675,045	5,715,045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주산산업고 1동, 3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6,637,513	15,000	15,000	0	1,497,509	1,497,509	1,497,509	0	4,990,004	135,000	0
		변경	6,736,297	15,000	15,000	0	1,497,509	1,497,509	1,497,509	0	1,077,039	4,146,749	0
		증감	98,784	0	0	0	0	0	0	0	-3,912,965	4,011,749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대천여자중 교사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6,069,245	293,246	0	293,246	1,970,407	2,263,653	233,528	2,030,125	3,634,592	171,000	0
		변경	6,105,389	293,246	0	293,246	1,970,407	2,263,653	233,528	2,030,125	10,418	3,831,318	0
		증감	36,144	0	0	0	0	0	0	0	-3,624,174	3,660,318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대천중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14,253,578	1,586,972	0	1,586,972	4,196,873	5,783,845	323,460	5,460,385	8,280,733	189,000	0
		변경	14,656,206	1,586,972	0	1,586,972	4,196,873	5,783,845	323,460	5,460,385	806,824	8,065,537	0
		증감	402,628	0	0	0	0	0	0	0	-7,473,909	7,876,537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둔포초 B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961,063	1,586,682	964,833	621,849	150,400	772,249	763,804	8,445	1,223,981	0	0
		변경	2,980,663	1,586,682	964,833	621,849	150,400	772,249	763,804	8,445	111,598	1,131,983	0
		증감	19,600	0	0	0	0	0	0	0	-1,112,383	1,131,983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음봉초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360,340	1,772,348	1,206,755	565,593	2,524,992	3,090,585	3,090,585	0	63,000	0	0
		변경	4,432,340	1,772,348	1,206,755	565,593	2,524,992	3,090,585	3,090,585	0	135,000	0	0
		증감	72,000	0	0	0	0	0	0	0	72,00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온양여자고 체육관 개축 및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4,120,794	5,488,642	2,844,793	2,643,849	3,826,152	6,470,001	6,464,290	5,711	4,806,000	0	0
		변경	14,369,043	5,488,642	2,844,793	2,643,849	3,826,152	6,470,001	6,464,290	5,711	5,054,249	0	0
		증감	248,249	0	0	0	0	0	0	0	248,249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온양한올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7,358,589	3,423,071	3,423,071	0	3,692,518	3,692,518	3,692,518	0	243,000	0	0
		변경	7,446,040	3,423,071	3,423,071	0	3,692,518	3,692,518	3,692,518	0	330,451	0	0
		증감	87,451	0	0	0	0	0	0	0	87,451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도고초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838,479	176,009	0	176,009	624,105	800,114	709,797	90,317	984,365	54,000	0
		변경	1,828,619	176,009	0	176,009	624,105	800,114	709,797	90,317	984,365	44,140	0
		증감	-9,860	0	0	0	0	0	0	0	0	-9,860	0
신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온양동신초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198,799	0	0	0	0	0	0	0	382,580	2,622,957	1,193,262
		변경	4,198,799	0	0	0	0	0	0	0	382,580	2,622,957	1,193,262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음암초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264,507	1,362,409	468,778	893,631	1,902,098	2,795,729	2,795,729	0	0	0	0
		변경	3,282,723	1,362,409	468,778	893,631	1,902,098	2,795,729	2,795,729	0	18,216	0	0
		증감	18,216	0	0	0	0	0	0	0	18,216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산여자고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8,737,231	0	0	0	1,768,449	1,768,449	41,000	1,727,449	16,707,782	261,000	0
		변경	19,016,671	0	0	0	1,768,449	1,768,449	41,000	1,727,449	2,756,777	14,491,445	0
		증감	279,440	0	0	0	0	0	0	0	-13,951,005	14,230,445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강경고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4,209,459	5,552,438	3,020,928	2,531,510	6,064,682	8,596,192	8,573,887	22,305	2,511,339	81,000	0
		변경	14,488,673	5,552,438	3,020,928	2,531,510	6,064,682	8,596,192	8,573,887	22,305	2,871,553	0	0
		증감	279,214	0	0	0	0	0	0	0	360,214	-81,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논산여자고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8,102,102	1,916,855	0	1,916,855	5,424,355	7,341,210	7,154,138	187,072	10,598,892	162,000	0
		변경	18,355,006	1,916,855	0	1,916,855	5,424,355	7,341,210	7,154,138	187,072	2,602,940	8,410,856	0
		증감	252,904	0	0	0	0	0	0	0	-7,995,952	8,248,85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논산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9,081,006	714,233	0	714,233	2,830,138	3,544,371	3,481,817	62,554	5,428,635	108,000	0
		변경	9,386,198	714,233	0	714,233	2,830,138	3,544,371	3,481,817	62,554	2,204,671	3,637,156	0
		증감	305,192	0	0	0	0	0	0	0	-3,223,964	3,529,15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논산공업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3,907,776	136,902	0	136,902	1,592,218	1,729,120	1,718,718	10,402	2,124,656	54,000	0
		변경	3,998,872	136,902	0	136,902	1,592,218	1,729,120	1,718,718	10,402	222,590	2,047,162	0
		증감	91,096	0	0	0	0	0	0	0	-1,902,066	1,993,162	0
신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강경중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3,925,376	0	0	0	0	0	0	0	323,923	2,483,368	1,118,085
		변경	3,925,376	0	0	0	0	0	0	0	323,923	2,483,368	1,118,085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탑동초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3,505,385	4,678,639	2,126,214	2,552,425	6,000,000	8,552,425	8,552,425	0	2,826,746	0	0
		변경	13,433,865	4,678,639	2,126,214	2,552,425	6,000,000	8,552,425	8,552,425	0	2,755,226	0	0
		증감	-71,520	0	0	0	0	0	0	0	-71,52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신평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968,840	1,344,667	1,344,667	0	1,453,173	1,453,173	1,453,173	0	171,000	0	0
		변경	2,945,528	1,344,667	1,344,667	0	1,453,173	1,453,173	1,453,173	0	147,688	0	0
		증감	-23,312	0	0	0	0	0	0	0	-23,312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정초 교사 개축 및 증축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9,804,535	0	0	0	1,383,331	1,383,331	330,048	1,053,283	8,187,204	234,000	0
		변경	9,848,535	0	0	0	1,383,331	1,383,331	330,048	1,053,283	2,517,273	5,947,931	0
		증감	44,000	0	0	0	0	0	0	0	-5,669,931	5,713,93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야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6,775,714	722,518	722,518	0	2,007,689	2,007,689	2,007,689	0	3,937,507	108,000	0
		변경	7,113,245	722,518	722,518	0	2,007,689	2,007,689	2,007,689	0	1,410,784	2,972,254	0
		증감	337,531	0	0	0	0	0	0	0	-2,526,723	2,864,254	0
신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당진고 후동 교사 개축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6,666,805	0	0	0	0	0	0	0	1,232,227	10,547,721	4,886,857
		변경	16,666,805	0	0	0	0	0	0	0	1,232,227	10,547,721	4,886,857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중앙초 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5,425,462	33,800	33,797	3	1,686,737	1,686,740	1,686,740	0	3,515,925	189,000	0
		변경	5,303,443	33,800	33,797	3	1,686,737	1,686,740	1,686,740	0	3,582,906	0	0
		증감	-122,019	0	0	0	0	0	0	0	66,981	-189,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여중 본관, 후동 교사 개축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13,409,953	36,334	11,720	24,614	2,900,750	2,925,364	2,905,750	19,614	10,382,869	90,000	0
		변경	13,658,105	36,334	11,720	24,614	2,900,750	2,925,364	2,905,750	19,614	1,376,439	9,344,582	0
		증감	248,152	0	0	0	0	0	0	0	-9,006,430	9,254,582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중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7,774,003	986,198	0	986,198	2,229,991	3,216,189	128,953	3,087,236	4,467,814	90,000	0
		변경	7,961,227	986,198	0	986,198	2,229,991	3,216,189	128,953	3,087,236	808,152	3,936,886	0
		증감	187,224	0	0	0	0	0	0	0	-3,659,662	3,846,88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11,438,292	1,312,035	0	1,312,035	3,348,495	4,660,530	214,288	4,446,242	6,633,762	144,000	0
		변경	11,738,356	1,312,035	0	1,312,035	3,348,495	4,660,530	214,288	4,446,242	1,042,507	6,035,319	0
		증감	300,064	0	0	0	0	0	0	0	-5,591,255	5,891,319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신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하이텍고 본관 교사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7,946,479	0	0	0	0	0	0	0	624,333	5,193,916	2,128,230
		변경	7,946,479	0	0	0	0	0	0	0	624,333	5,193,916	2,128,23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석성중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여교육지원청]	기존	5,336,857	1,990,018	532,188	1,457,830	1,913,217	3,371,047	2,822,438	548,609	1,433,622	0	0
		변경	5,456,502	1,990,018	532,188	1,457,830	1,913,217	3,371,047	2,822,438	548,609	1,553,267	0	0
		증감	119,645	0	0	0	0	0	0	0	119,645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장암초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여교육지원청]	기존	5,283,418	500,930	0	500,930	1,602,261	2,103,191	165,210	1,937,981	3,117,227	63,000	0
		변경	5,407,066	500,930	0	500,930	1,602,261	2,103,191	165,210	1,937,981	237,124	3,066,751	0
		증감	123,648	0	0	0	0	0	0	0	-2,880,103	3,003,75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초 교사 개축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10,282,773	27,000	27,000	0	5,908,482	5,908,482	5,908,482	0	4,104,291	243,000	0
		변경	10,297,717	27,000	27,000	0	5,908,482	5,908,482	5,908,482	0	4,362,235	0	0
		증감	14,944	0	0	0	0	0	0	0	257,944	-243,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13,332,505	17,000	17,000	0	12,070,849	12,070,849	12,070,849	0	1,244,656	0	0
		변경	13,403,821	17,000	17,000	0	12,070,849	12,070,849	12,070,849	0	1,315,972	0	0
		증감	71,316	0	0	0	0	0	0	0	71,316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여자정보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7,943,104	3,749,981	3,749,981	0	4,112,123	4,112,123	4,112,123	0	81,000	0	0
		변경	8,330,369	3,749,981	3,749,981	0	4,112,123	4,112,123	4,112,123	0	468,265	0	0
		증감	387,265	0	0	0	0	0	0	0	387,265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충남디자인예술고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18,926,647	0	0	0	748,125	748,125	9,000	739,125	10,861,681	7,316,841	0
		변경	18,970,647	0	0	0	748,125	748,125	9,000	739,125	4,285,947	13,936,575	0
		증감	44,000	0	0	0	0	0	0	0	-6,575,734	6,619,734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여고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5,747,794	0	0	0	166,999	166,999	2,000	164,999	3,338,831	2,241,964	0
		변경	5,791,794	0	0	0	166,999	166,999	2,000	164,999	1,572,728	4,052,067	0
		증감	44,000	0	0	0	0	0	0	0	-1,766,103	1,810,103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홍성여고 체육관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3,377,177	677,238	26,459	650,779	2,699,939	3,350,718	3,350,718	0	0	0	0
		변경	3,440,177	677,238	26,459	650,779	2,699,939	3,350,718	3,350,718	0	63,000	0	0
		증감	63,000	0	0	0	0	0	0	0	63,00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전자공업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8,455,042	4,142,053	523,713	3,618,340	1,903,182	5,521,522	4,612,787	908,735	2,409,807	0	0
		변경	8,603,578	4,142,053	523,713	3,618,340	1,903,182	5,521,522	4,612,787	908,735	2,558,343	0	0
		증감	148,536	0	0	0	0	0	0	0	148,536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삽교초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5,918,731	497,909	0	497,909	6,000	503,909	6,000	497,909	5,360,822	54,000	0
		변경	6,137,011	497,909	0	497,909	6,000	503,909	6,000	497,909	0	5,633,102	0
		증감	218,280	0	0	0	0	0	0	0	-5,360,822	5,579,102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441,227	29,076	29,076	0	143,809	143,809	143,809	0	268,342	0	0
		변경	459,803	29,076	29,076	0	143,809	143,809	143,809	0	268,342	18,576	0
		증감	18,576	0	0	0	0	0	0	0	0	18,57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여자고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3,891,974	175,181	0	175,181	1,415,082	1,590,263	141,490	1,448,773	2,121,711	180,000	0
		변경	3,811,934	175,181	0	175,181	1,415,082	1,590,263	141,490	1,448,773	7,875	2,213,796	0
		증감	-80,040	0	0	0	0	0	0	0	-2,113,836	2,033,796	0
신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고 A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6,715,966	0	0	0	0	0	0	0	423,701	3,913,524	2,378,741
		변경	6,715,966	0	0	0	0	0	0	0	423,701	3,913,524	2,378,741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안면초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2,396,299	1,182,299	877,979	304,320	1,142,000	1,446,320	1,446,320	0	72,000	0	0
		변경	2,396,299	1,182,299	877,979	304,320	1,142,000	1,446,320	1,446,320	0	72,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원북초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4,206,829	6,000	6,000	0	1,500,333	1,500,333	1,500,333	0	2,646,496	54,000	0
		변경	4,207,829	6,000	6,000	0	1,500,333	1,500,333	1,500,333	0	446,805	2,254,691	0
		증감	1,000	0	0	0	0	0	0	0	-2,199,691	2,200,691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태안여자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9,818,880	2,078,801	2,078,801	0	5,587,466	5,587,466	23,000	5,564,466	1,945,613	207,000	0
		변경	9,946,824	2,078,801	2,078,801	0	5,587,466	5,587,466	23,000	5,564,466	900,690	1,379,867	0
		증감	127,944	0	0	0	0	0	0	0	-1,044,923	1,172,867	0
유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만리포고 교사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8,416,268	0	0	0	0	0	0	0	527,534	4,887,012	3,001,722
		변경	8,416,268	0	0	0	0	0	0	0	527,534	4,887,012	3,001,722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태안초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9,653,872	0	0	0	0	0	0	0	521,280	5,585,682	3,546,910
		변경	9,653,872	0	0	0	0	0	0	0	521,280	5,585,682	3,546,91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학교지원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53,845,332	18,742,794	18,099,044	643,750	3,330,420	3,974,170	3,974,170	0	25,004,594	6,767,524	0
		변경	55,075,594	18,742,794	18,099,044	643,750	3,330,420	3,974,170	3,974,170	0	26,234,856	6,767,524	0
		증감	1,230,262	0	0	0	0	0	0	0	1,230,262	0	0
신규	가칭 천안호수고 신설 [학교지원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63,124,603	0	0	0	0	0	0	0	8,573,577	45,977,450	8,573,576
		변경	63,124,603	0	0	0	0	0	0	0	8,573,577	45,977,450	8,573,576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보산원초 급식실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 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365,078	0	0	0	103,011	103,011	103,011	0	2,262,067	0	0
		변경	2,365,078	0	0	0	103,011	103,011	103,011	0	2,262,06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신방초 2동 교사 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691,895	0	0	0	112,988	112,988	112,988	0	2,578,907	0	0
		변경	2,691,895	0	0	0	112,988	112,988	112,988	0	2,578,90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천안오성초 창호 교체(복도)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46,000	0	0	0	9,761	9,761	9,761	0	336,239	0	0
		변경	346,000	0	0	0	9,761	9,761	9,761	0	336,239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성거초 마루 수선(교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70,000	0	0	0	0	0	0	0	370,000	0	0
		변경	370,000	0	0	0	0	0	0	0	37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천안봉서중 외벽 보수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629,000	0	0	0	34,136	34,136	34,136	0	594,864	0	0
		변경	629,000	0	0	0	34,136	34,136	34,136	0	594,86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천안불무초 내부 도장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24,000	0	0	0	0	0	0	0	224,000	0	0
		변경	224,000	0	0	0	0	0	0	0	224,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천안월봉초 마루 수선(교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75,000	0	0	0	16,939	16,939	16,939	0	458,061	0	0
		변경	475,000	0	0	0	16,939	16,939	16,939	0	458,061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입장중 창호 교체(복도)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68,000	0	0	0	921	921	921	0	167,079	0	0
		변경	168,000	0	0	0	921	921	921	0	167,079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아산온샘중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5,157,617	0	0	0	21,568,776	21,568,776	21,568,776	0	23,588,841	0	0
		변경	47,996,466	0	0	0	21,568,776	21,568,776	21,568,776	0	26,427,690	0	0
		증감	2,838,849	0	0	0	0	0	0	0	2,838,849	0	0
유지	가칭 산동초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4,997,748	4,745,735	4,224,451	521,284	24,693,266	25,214,550	25,214,550	0	15,558,747	0	0
		변경	44,997,748	4,745,735	4,224,451	521,284	24,693,266	25,214,550	25,214,550	0	15,558,74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아산모종중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8,618,802	0	0	0	6,626,195	6,626,195	6,626,195	0	24,012,484	7,980,123	0
		변경	38,618,802	0	0	0	6,626,195	6,626,195	6,626,195	0	22,095,735	9,896,872	0
		증감	0	0	0	0	0	0	0	0	-1,916,749	1,916,749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신창중 신설대체이전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8,860,099	0	0	0	27,212,948	27,212,948	27,212,948	0	21,647,151	0	0
		변경	48,860,099	0	0	0	27,212,948	27,212,948	27,212,948	0	21,647,151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아산월천초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4,358,921	0	0	0	6,871,784	6,871,784	6,871,784	0	20,615,353	6,871,784	0
		변경	34,358,921	0	0	0	6,871,784	6,871,784	6,871,784	0	19,481,161	8,005,976	0
		증감	0	0	0	0	0	0	0	0	-1,134,192	1,134,192	0
변경	가칭 아산세교중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5,546,592	0	0	0	7,109,318	7,109,318	7,109,318	0	21,327,955	7,109,319	0
		변경	35,546,592	0	0	0	7,109,318	7,109,318	7,109,318	0	20,166,289	8,270,985	0
		증감	0	0	0	0	0	0	0	0	-1,161,666	1,161,666	0
변경	가칭 북아산고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1,763,678	0	0	0	7,952,735	7,952,735	7,952,735	0	21,327,956	2,482,987	0
		변경	31,873,678	0	0	0	7,952,735	7,952,735	7,952,735	0	16,806,540	7,114,403	0
		증감	110,000	0	0	0	0	0	0	0	-4,521,416	4,631,416	0
변경	가칭 아산천우물초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55,988,147	0	0	0	14,510,000	14,510,000	14,510,000	0	9,095,629	32,382,518	0
		변경	55,988,147	0	0	0	14,510,000	14,510,000	14,510,000	0	8,869,222	24,271,838	8,337,087
		증감	0	0	0	0	0	0	0	0	-226,407	-8,110,680	8,337,087
변경	가칭 아산애현초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5,947,281	0	0	0	515,976	515,976	515,976	0	7,886,262	27,545,043	0
		변경	35,947,281	0	0	0	515,976	515,976	515,976	0	7,655,334	20,658,783	7,117,188
		증감	0	0	0	0	0	0	0	0	-230,928	-6,886,260	7,117,188
신규	가칭 아산탕정2고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61,751,803	0	0	0	0	0	0	0	8,573,577	44,604,650	8,573,576
		변경	61,751,803	0	0	0	0	0	0	0	8,573,577	44,604,650	8,573,576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한들물빛초 보통교실 증축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995,275	0	0	0	0	0	0	0	1,534,831	3,460,444	0
		변경	4,995,275	0	0	0	0	0	0	0	1,534,831	3,460,444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온양신정중 화장실 수선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868,512	0	0	0	934,256	934,256	934,256	0	934,256	0	0
		변경	1,868,512	0	0	0	934,256	934,256	934,256	0	934,256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아산중 조리실 증축 및 보수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072,000	0	0	0	536,000	536,000	536,000	0	536,000	0	0
		변경	1,072,000	0	0	0	536,000	536,000	536,000	0	536,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설화고 조리실 보수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745,000	0	0	0	75,000	75,000	75,000	0	670,000	0	0
		변경	745,000	0	0	0	75,000	75,000	75,000	0	67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한들물빛초 특별교실 증개축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997,116	0	0	0	0	0	0	0	515,531	481,585	0
		변경	997,116	0	0	0	0	0	0	0	515,531	481,585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서산중앙고 보통교실 증축 [학교지원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967,854	0	0	0	180,664	180,664	180,664	0	1,787,190	0	0
		변경	1,967,854	0	0	0	180,664	180,664	180,664	0	1,787,19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언암초 외벽 보수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22,000	0	0	0	51,660	51,660	51,660	0	270,340	0	0
		변경	322,000	0	0	0	51,660	51,660	51,660	0	270,34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고북초 외벽 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461,000	0	0	0	74,063	74,063	74,063	0	386,937	0	0
		변경	461,000	0	0	0	74,063	74,063	74,063	0	386,937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언암초 창호 교체(외부)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427,450	0	0	0	73,341	73,341	73,341	0	354,109	0	0
		변경	427,450	0	0	0	73,341	73,341	73,341	0	354,109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고북초 창호 교체(외부)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553,170	0	0	0	94,912	94,912	94,912	0	458,258	0	0
		변경	553,170	0	0	0	94,912	94,912	94,912	0	458,258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대실초 신설 [학교지원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32,207,021	70,154	70,154	0	10,548,607	10,548,607	10,548,607	0	15,540,670	6,047,590	0
		변경	33,375,456	70,154	70,154	0	10,548,607	10,548,607	10,548,607	0	16,709,105	6,047,590	0
		증감	1,168,435	0	0	0	0	0	0	0	1,168,435	0	0
유지	연무초 체육관 증축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638,617	0	0	0	65,958	65,958	65,958	0	1,572,659	0	0
		변경	1,638,617	0	0	0	65,958	65,958	65,958	0	1,572,659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남부평생교육원 평생학습동 외벽보수 및 지붕방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476,910	0	0	0	85,010	85,010	85,010	0	391,900	0	0
		변경	476,910	0	0	0	85,010	85,010	85,010	0	391,9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수청중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8,345,798	1,254,139	975,616	278,523	17,000,000	17,278,523	17,278,523	0	10,091,659	0	0
		변경	29,382,263	1,254,139	975,616	278,523	17,000,000	17,278,523	17,278,523	0	11,128,124	0	0
		증감	1,036,465	0	0	0	0	0	0	0	1,036,465	0	0
변경	가칭 중앙초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33,591,738	6,504,400	4,314,579	2,189,821	15,000,000	17,189,821	17,189,821	0	12,087,338	0	0
		변경	34,827,756	6,504,400	4,314,579	2,189,821	15,000,000	17,189,821	17,189,821	0	13,323,356	0	0
		증감	1,236,018	0	0	0	0	0	0	0	1,236,018	0	0
변경	가칭 혜성유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5,352,090	1,656,600	1,656,600	0	232,175	232,175	232,175	0	11,037,537	2,425,778	0
		변경	15,982,862	1,656,600	1,656,600	0	232,175	232,175	232,175	0	11,668,309	2,425,778	0
		증감	630,772	0	0	0	0	0	0	0	630,772	0	0
변경	가칭 당진혜성초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49,322,530	4,901,220	4,901,220	0	2,995,964	2,995,964	2,995,964	0	33,898,146	7,527,200	0
		변경	51,403,245	4,901,220	4,901,220	0	2,995,964	2,995,964	2,995,964	0	35,978,861	7,527,200	0
		증감	2,080,715	0	0	0	0	0	0	0	2,080,715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신규	호서고 보통교실 증축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030,247	0	0	0	0	0	0	0	1,646,349	383,898	0
		변경	2,030,247	0	0	0	0	0	0	0	1,646,349	383,898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송악고 보통교실 증축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034,444	0	0	0	0	0	0	0	1,649,860	384,584	0
		변경	2,034,444	0	0	0	0	0	0	0	1,649,860	384,584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체육건강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0,000,000	7,836,338	5,290,098	2,546,240	6,000,000	8,546,240	8,546,240	0	6,163,662	0	0
		변경	20,000,000	7,836,338	5,290,098	2,546,240	6,000,000	8,546,240	8,546,240	0	6,163,662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우강초 다목적강당 보수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674,480	0	0	0	19,131	19,131	19,131	0	655,349	0	0
		변경	674,480	0	0	0	19,131	19,131	19,131	0	655,349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송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464,471	0	0	0	14,750	14,750	14,750	0	449,721	0	0
		변경	464,471	0	0	0	14,750	14,750	14,750	0	449,721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축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2,359,488	0	0	0	0	0	0	0	333,270	9,062,330	2,963,888
		변경	12,359,488	0	0	0	0	0	0	0	333,270	9,062,330	2,963,888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금산고 급식실, 특별교실 증개축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1,494,014	0	0	0	60,450	60,450	60,450	0	1,433,564	0	0
		변경	1,494,014	0	0	0	60,450	60,450	60,450	0	1,433,56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금산여고 후동 및 기숙사 화장실 수선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321,076	0	0	0	19,200	19,200	19,200	0	301,876	0	0
		변경	321,076	0	0	0	19,200	19,200	19,200	0	301,876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8,886,988	2,513,443	2,513,127	316	3,073,545	3,073,545	2,473,545	600,000	3,300,000	0	0
		변경	8,886,988	2,513,443	2,513,127	316	3,073,545	3,073,545	2,473,545	600,000	3,30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공동체비전고 다목적강당 신축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1,658,900	0	0	0	279,816	279,816	279,816	0	1,379,084	0	0
		변경	1,658,900	0	0	0	279,816	279,816	279,816	0	1,379,084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서천초 조리실 보수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665,000	0	0	0	17,000	17,000	17,000	0	648,000	0	0
		변경	665,000	0	0	0	17,000	17,000	17,000	0	648,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충남디자인예술고 기숙사 증축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762,000	0	0	0	0	0	0	0	228,600	533,400	0
		변경	762,000	0	0	0	0	0	0	0	228,600	533,4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청양유 특별실, 급식실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2,506,980	83,352	83,352	0	1,530,463	1,530,463	1,530,463	0	893,165	0	0
		변경	2,506,980	83,352	83,352	0	1,530,463	1,530,463	1,530,463	0	893,165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금마초 복도중창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81,000	0	0	0	24,000	24,000	24,000	0	57,000	0	0
		변경	81,000	0	0	0	24,000	24,000	24,000	0	57,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목리유 신설 [학교지원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0,433,000	1,844,560	1,844,560	0	1,152,301	1,152,301	1,152,301	0	6,621,583	814,556	0
		변경	11,756,235	1,844,560	1,844,560	0	1,152,301	1,152,301	1,152,301	0	8,614,709	144,665	0
		증감	1,323,235	0	0	0	0	0	0	0	1,993,126	-669,891	0
변경	예산전자공고 급식실 환경 개선 [체육건강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749,488	174,471	174,471	0	4,840	4,840	4,840	0	1,570,177	0	0
		변경	1,707,100	174,471	174,471	0	4,840	4,840	4,840	0	0	1,527,789	0
		증감	-42,388	0	0	0	0	0	0	0	-1,570,177	1,527,789	0

[기준일자 : 2023. 10. 1.]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도까지			2023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유지	이원초관동분교장 교사 개축 [안전총괄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973,963	76,471	76,471	0	570,812	570,812	570,812	0	1,326,680	0	0
		변경	1,973,963	76,471	76,471	0	570,812	570,812	570,812	0	1,326,68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시목초 특별교실 증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021,737	43,346	43,346	0	5,038	5,038	5,038	0	973,353	0	0
		변경	1,021,737	43,346	43,346	0	5,038	5,038	5,038	0	973,353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태안여중 특별교실 증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080,745	0	0	0	45,844	45,844	45,844	0	1,034,901	0	0
		변경	1,080,745	0	0	0	45,844	45,844	45,844	0	1,034,901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합계(171건)		기존	1,818,498,110	146,345,993	87,446,607	58,899,386	406,090,986	464,976,065	423,448,465	41,527,600	825,206,419	394,703,865	46,150,847
		변경	1,841,035,285	146,345,993	87,446,607	58,899,386	406,090,986	464,976,065	423,448,465	41,527,600	619,363,269	599,782,712	69,452,325
		증감	22,537,175	0	0	0	0	0	0	0	-205,843,150	205,078,847	23,301,478

※ 예산안 1347~1389쪽

❍ 계속비 사업의 경우

‘도서관재구조화’등 171개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기존 1조 8,184억 9,811만원에서 225억 3,717만원이 증가한  1조 8,410억 3,528만원임.

- 금회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2,058억 4,315만원을 감액한 6,193억 6,326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 2,050억 7,884만원을 증액한 5,997억 8,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이후에는 233억 147만원을 증액한 694억 5,232만원을 편성함.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 없음

4. 명시이월사업 조서 : 해당 없음

5.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 해당 없음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상 환 기 간		기상환액	상 환 예 정 액
			시작	완료		2024년	2025년 이후	계
민간투자사업상환	천안오성고 외 7교 민간투자사업	81,778,584	2008.2.1.	2028.1.31.	65,625,157	3,955,937	12,197,490	16,153,427
민간투자사업상환	천안업성고 외 8교 민간투자사업	138,011,661	2008.2.1.	2028.1.31.	112,129,270	6,332,440	19,549,951	25,882,391
민간투자사업상환	천안청수고 외 3교 민간투자사업	66,339,634	2009.2.1.	2029.1.31.	50,963,339	3,007,158	12,369,137	15,376,295
민간투자사업상환	설화고 외 6교 민간투자사업	96,873,592	2009.2.1.	2029.1.31.	73,298,172	4,632,914	18,942,506	23,575,420
합 계(28건)		383,003,471			302,015,938	17,928,449	63,059,084	80,987,533

※ 예산안 첨부서류 137쪽

7.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인태)

□ 총괄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0.1% 인 35억원 증가된 4조 9,477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국비지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판단하여 충남교육청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번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이라는 3대 중점 편성 방향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학부모 사회활동 확대, 돌봄여건 조성과 교육격차해소, 학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AI교육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개선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

- 2024년 정부예산 중 교육부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조 3천억원이 감액된 95조6천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75조 7천억원 대비 6조 9천억원이 감액된 68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도 2023년도 대비 2천억원이 감액된 3조 2천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감소가 예상됨.

- 2020년부터 2024년 예산안까지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규모는 점차 증가하다가 2024년도에 정부예산 편성 및 이전세입의 감소로 예산규모는 다소 감소되었음.

- 이와는 달리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를 최종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도 가장 많았고, 2023년 및 2024년은 세입 감소로 인한 이전세원의 감소로 예산 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본예산 기준 이전수입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2024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최종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모두 2023년부터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최근 5년간 자체수입(교수․학습활동수익, 행정활동수익,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본예산 기준으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통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다가 2024년도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최종예산 기준으로 보면 보통교부금은 2022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감소하였고, 2024년 예산안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증액교부금은 2021년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이전수입 및 국보조조금 등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도 정부 세수 감소와 2024년도 정부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세입감소는 현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전망, 정부세입 감소 추세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전재원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비효율적 사업의 일몰제도입 등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과 향후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예산안 33쪽)

- 2024년도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의 10.8%인 57억 1,946만원이 증액된 586억 5,371만원임.

- 다만, 일부 기관에는 전년대비 교부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기관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1】특별교부금 감액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명	2024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전년대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학교지원과	2	743,200	3	782,600	-5.0%
2	교육과정과	17	18,493,367	63	37,544,228	-50.7%
3	민주시민교육과	11	1,944,300	16	2,171,880	-10.5%
4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3	730,000	4	1,189,000	-38.6%
합계		33	21,910,867	86	41,687,708	-47.4%

❍ 국고보조금(예산안 39쪽)

- 2024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의 17.1%인 60억 5,467만원이 감액된 292억 5,605만원임.

- 다만, 일부 기관에는 전년대비 동일한 사업의 보조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기관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표2】국고보조금 감액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명	사업명	전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비고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	26,892,000	21,312,000	-20.7%
2	체육건강과	흡연예방지원운영	1,277,270	1,096,152	-14.2%
3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운영	699,188	359,679	-48.6%
4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313,480	300,223	-4.2%
합계			29,181,938	23,068,054	-21.0%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예산안 41쪽)

- 2024년도에 편성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예산의 7.2%인 115억 3,022만원이 감액된 1,496억 3,160만원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유효기한은 2025. 12. 31.임.

- 추후 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의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법정이전수입 관련(예산안 50~63쪽)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 최근 3년간 수입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입금 확보에 힘써야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광역자치단체지원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99.7%가 감소한 1,7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의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교육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일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들이 다수인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에 문제는 없는지 추후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표3-1】최근 3년간 비법정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전년대비	2024년도	전년대비	비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3,200,000	6,800,000	-48.5%	17,600	-99.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6,579,815	23,326,293	-12.2%	21,324,889	-8.6%
합계(2건)	39,779,815	30,126,293	-24.3%	21,342,489	-29.2%

【표3-2】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년대비 감액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지역명	사업명	전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비고
1	아산	기타사업	860,554	469,598	-45.4%
2	당진	기타사업	2,043,800	967,800	-52.6%
3	부여	기타사업	235,000	200,200	-14.8%
4	청양	기타사업	238,100	218,100	-8.4%
5	태안	기타사업	666,500	646,500	-3.0%
6	당진	공공도서관운영	30,000	0	-100.0%
7	당진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850,000	330,000	-82.2%
8	태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69,200	150,000	-11.3%
9	공주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81,000	80,000	-1.2%
10	아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550,000	480,000	-12.7%
11	예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300,000	287,000	-4.3%
12	아산	교육복지투자사업	200,000	0	-100.0%
13	당진	교육복지투자사업	40,000	0	-100.0%
14	아산	자유학년제진로체험운영	55,000	0	-100.0%
15	당진	자유학년제진로체험운영	50,000	20,000	-60.0%
16	부여	자유학년제진로체험운영	30,000	14,000	-53.3%
17	천안	사립유치원식품비	1,269,387	0	-100.0%
18	논산계룡	사립유치원식품비	143,806	0	-100.0%
19	천안	학교급식식품비지원	396,504	0	-100.0%
20	논산계룡	학교급식식품비지원	73,560	0	-100.0%
합계			9,282,411	3,863,198	-58.4%

❍ 이자수입(예산안 94∼99쪽)

- 이자수입은 「지방회계법 시행령」및「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자금의 통합관리, 월별 및 일별 자금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 정기 예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본청)와 기타예금이자(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로 구성되어 있음.

- 2023. 10. 19.기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의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0.5%가 감소한 27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음.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20쪽)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세입 재원 확대로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자금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향후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표4-1】기준금리 변동 추이(한국 중앙은행)

(단위: %)

변경일 구분	2021.07.15.	2021.11.25	2022.7.13	2022.10.12	2023.10.19.
기준금리	0.5	1.0	2.25	3.0	3.5

【표4-2】최근 3년간 이자수입(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전년대비	2024년도	전년대비	비고
이자수입	2,744,776	5,463,246	99.0%	2,706,501	-50.5%

❍ 그외수입(예산안 102~105쪽)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보수반납금, 소멸시효 경과 시설보수 하자보증금, 기타수입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의 260.7%인 4억 1,093만원이 증액된 5억 6,856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함.

- 그 중 배움중심수업혁신국외연수 등 총 11건의 수익자경비는 국외연수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편성내역(1인당부담액, 참여인원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표5】그외수입(국외연수)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순	기관명(부서명)	내용	예산액	비고
1	교육과정과	배움중심수업혁신국외연수	54,000
2	민주시민교육과	근현대역사문화탐방	17,190
3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담당자연수	23,331
4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연수지원	20,384
5	미래인재과	소프트웨어교육지원	23,062
6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창의적수업사례공모전유공교원 역량강화연수	30,000
7	보령교육지원청	중등해외영어캠프운영	50,000
8	청양교육지원청	영어체험캠프운영	50,000
9	홍성교육지원청	한중국제문화교류	10,000
10	홍성교육지원청	영어권국가해외어학연수	50,000
11	예산교육지원청	중학생해외어학연수	60,000
합 계			387,967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예산안 115쪽)

-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의 반환액으로 전년도 예산의 39.7%인 19억 5,823만원이 감액된 29억 7,022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함.

- 대여학자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위해 기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한 예산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당 예산의 잉여액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왜 일시에 반환하지 않고 매년 반환하는지와 그에 따라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 등 적정하게 반환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출부분

❍ 202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관련

- 2024년도 본예산 중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학교지원과‘초·중·고수학여행지원’등 61개 사업으로 622억 8,015만원을 편성하였음.

- 신규 사업의 편성 사유를 보면 관련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학생 안전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가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우선 교원인사과의‘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의 경우 14개 교육지원청에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연극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하였는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사업으로 해당 예산액으로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주시민교육과의‘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사업은 학교방문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무인 전자 출입관리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문자가 응하지 않거나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약자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입하려는 출입관리 기기의 성능은 검증된 제품인지 설명이 필요함.

- 미재인재과의‘세계시민교육활성화국제교류’와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창의적수업사례공모전’은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외연수에 대한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천안교육지원청의‘지능형수학실구축지원’,‘학교복합시설활성화지원’, 보령교육지원청의‘초등돌봄교실’, 당진교육지원청의‘도서관재구조화’,‘가칭당진교육종합센터신축’, 서천교육지원청의‘지능형수학실구축지원’사업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공동숙소 사업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업으로, 공주교육지원청의‘공동숙소매입’과 청양교육지원청의‘교직원공동숙소증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6】 2024년 본예산 신규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부서명	사업명(2레벨)	2024년도 예산액	비고
1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	70,000
2	민주시민교육과	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	1,500,000
3	미래인재과	세계시민교육활성화국제교류	162,660
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창의적수업사례공모전	445,000
5	천안교육지원청	지능형수학실구축지원	1,129,920
6	천안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활성화지원	114,000
7	공주교육지원청	공동숙소매입	719,100
8	보령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1,235,914
9	당진교육지원청	도서관재구조화	5,068,000
10	당진교육지원청	가칭당진교육종합센터신축	5,450,270
11	서천교육지원청	지능형수학실구축지원	197,650
12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숙소증축	118,495
합 계			16,211,009

❍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 증액 사업 관련

-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최저 101.4%에서 최고 1275.4%까지 증액 편성하였음.

-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대부분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2024년 본예산에도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총무과‘청사증축’사업 등 3건의 경우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임에도 2024년 본예산에 최소 101.4%에서 최대 926.5%로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교원인사과의‘유치원교원자격연수’등 2건의 사업은 2022~2023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4년 본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7-1】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 증액 사업 내역

(단위: 천원, 2023. 10. 31.기준)
부서명	사업명(2레벨)	202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전년도 집행률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직업위탁교육	180,000	130,000	38.5%	49.9%
미래인재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17,963,750	1,750,000	926.5%	0.0%
체육건강과	운동장유해성검사	288,540	143,256	101.4%	0.0%
총무과	청사증축	3,238,812	1,165,111	178.0%	0.0%
총무과	가칭기록원설립	8,454,613	642,824	1215.2%	18.7%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운영	126,800	6,800	1764.7%	38.3%
학생교육문화원	상설전시관운영	72,753	12,717	472.1%	16.8%
국제교육원	제2외국어교사융합형직무연수	160,650	11,680	1275.4%	18.8%
공주교육지원청	급식실환경개선	1,641,701	521,497	214.8%	16.9%
태안교육지원청	마사토운동장환경개선	739,592	475,442	55.6%	49.9%
태안교육지원청	특별교실증축	2,008,254	978,391	105.3%	0.5%
합 계(11건)		34,875,465	5,837,718	497.4%

【표7-2】최근 2년간 집행률 저조 사업 중 증액 사업 내역

(단위: 천원, 2023. 10. 31.기준)
부서명	사업명(2레벨)	202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2022년 집행률	2023년 집행률
교원인사과	유치원교원자격연수	189,993	124,690	52.4%	51.9%	67.4%
아산교육지원청	급식실환경개선	1,296,959	311,303	316.6%	56.4%	76.7%
합 계(3건)		1,486,952	435,993	241%

❍ 전년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감액 관련(5천만원이상, 30%이상)

- 2024년도 본예산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편성된 사업은 143개 사업으로 61.6%인 1,349억 9,382만원을 감액하여 840억 8,380만원을 편성함.

- 세입의 감소, 사업의 종료와 통폐합, 대상 물량 변경 등 사업부서의 감액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감소 예상, 특별교부금 미교부, 대상학교 운영비 또는 지원금 축소 등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와 2024년도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표8】 전년도 대비 2024년 본예산 감액 내역

(단위: 천원)

순	부서명	사업내역	202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1	정책기획과	정책연구용역운영	204,370	304,920	-33.0%
2	교육과정과	학교예술교육지원	1,510,500	3,107,000	-51.4%
3	미래인재과	마주온활용학교지원	500,000	1,000,000	-50.0%
4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진로교육맞춤형지원	113,600	253,600	-55.2%
합 계			2,328,470	4,665,520	-100.4%

❍ 2023년도 본예산 삭감예산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내역

-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2개 사업이 금번 본예산에 편성됨.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재검토 등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검토․보완되었는지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표9】 2023년도 본예산 삭감예산 중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부서명	사업내역	2023년 본예산 삭감액	2024년 본예산 편성액	비고
1	미래인재과	예술산업실습환경구축	101,465	34,100
2	청양교육지원청	벽면녹화시스템	119,700	26,600
합 계			221,165	60,700

❍ 교권보호운영 사업 관련(예산안182~184쪽)

- 2024년도 본예산에 교권보호사업으로 10건에 27억 3,1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교육부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27일 일부 개정함.

- 개정안 중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음.

- 2024년 3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나 침해학생 분리조치에 따른 추가 인력이나 공간 마련을 위한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10】교권보호운영 사업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명(부서명)	사업명(2레벨)	예산액	비고
1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전문변호사인건비	84,411
2	교원인사과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913,110
3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센터운영	509,300
4	교원인사과	스승존경사제동행프로그램운영	120,000
5	교원인사과	사안처리지원단	20,300
6	교원인사과	민원처리시스템구축	1,000,000
7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	70,000
8	보령교육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	1,840
9	서산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프로그램운영	1,800
1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주간운영	11,000
합 계			2,731,761

❍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사업 관련(예산안 296쪽 외)

-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란 학교의 업무경감과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부서별로 추진하던 공모사업에 대해 일괄 통합안내하고 학교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임.

- 2021년부터 시행하여 해마다 대상 사업과 예산이 확대됨.

- 다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보면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사업 중 지원규모 축소 및 신청학교 감소로 인한 감액사유가 많은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정책기획과의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 사업은 학교 자체에서 특색있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교당 평균 2천만원 내외를 지원하였는데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내로 축소되고 지원규모도 250교에서 200교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만은 없는지, 향후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11】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사업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정책기획과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	2,000,000	5,000,000	-3,000,000
교육혁신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800,000	4,000,000	-2,200,000
교육과정과	올바른한글사용지원	117,000	150,000	-33,000
교육과정과	행복꿈틀안전유치원	648,000	977,500	-329,500
교육과정과	AI유치원운영	2,320,000	2,400,000	-80,000
민주시민교육과	행복놀이운영	1,235,000	2,020,000	-785,000
미래인재과	기술가정실습실현대화	120,000	450,000	-330,000
미래인재과	충남창의융합형정보교육실구축지원	1,080,000	1,710,000	-630,000
미래인재과	충남형AI융합교육과정이끎학교운영	2,610,000	5,000,000	-2,390,000
미래인재과	충남형가상누리터(메타버스)운영지원	90,000	270,000	-180,000
미래인재과	다문화상호이해교육지원	228,000	244,000	-16,000
미래인재과	지능형영어교실구축지원	630,000	1,500,000	-870,000
합 계(12건)		12,878,000	23,721,500	-10,843,500

※사업예산 중 학교회계전출금만 작성함

❍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관련(예산안 438~439쪽)

-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스마트기기 2만 2,080대, 154억 5,600만원, 충전보관함 892대, 25억 775만원 총179억 6,3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게, 처리속도, A/S 등 편의성과 저사양으로 인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노후 스마트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교체비용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12】2023년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내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학생수	보급율(%)
초(422)	18,494	31,944	17,538	7,355	75,331	79,477	95
중(186)	8,775	14,589	8,014	3,609	34,987	59,555	59
고(118)	0	13,218	8,668	4,707	26,593	56,811	47
특수(10)	0	543	224	55	822	1,345	61
각종(3)	0	19	5	0	24	105	23
합계	27,269	60,313	34,449	15,726	137,757	197,293	70

❍ 늘봄방과후학교운영(예산안 647~648쪽)

-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학교센터운영에 10억 1,500만원과 늘봄학교프로그램다양화지원에 101억 6,000만원으로 총 111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함

- 충남형 늘봄학교에는 지역과 함께 하는 동네방네늘봄교실, 상상늘봄교실,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교실, 교육기능을 강화한 1+1 방과후 강좌, 지역대학을 연계한 문화·예술·체육강사 지원, 학교간 통합 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교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교실과 강사 부족, 대기수요에 대한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너무 많은 돌봄교실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예산안 787~876쪽)

- 대수선, 냉난방시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급수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1,937억 1,553만원을 편성함.

-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물의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제외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대비 20.8%인 510억 9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4개 지역 중 청양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감액되어 지역별 학교시설개선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13】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명(부서명)	2024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비고
1	예산과	23,000,000	23,000,000	0
2	학교지원과	1,920,000	1,320,000	600,000
3	교육과정과	90,000	0	90,000
4	안전총괄과	30,910	177,434	-146,524
5	천안교육지원청	55,713,078	62,626,560	-6,913,482
6	공주교육지원청	10,669,027	17,383,871	-6,714,844
7	보령교육지원청	9,334,701	10,657,083	-1,322,382
8	아산교육지원청	9,084,928	24,336,646	-15,251,718
9	서산교육지원청	16,600,333	17,384,909	-784,576
1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7,620,263	22,198,299	-4,578,036
11	당진교육지원청	14,327,667	16,036,196	-1,708,529
12	금산교육지원청	1,897,454	6,135,513	-4,238,059
13	부여교육지원청	4,717,742	8,394,275	-3,676,533
14	서천교육지원청	6,630,133	7,434,883	-804,750
15	청양교육지원청	4,898,650	3,482,291	1,416,359
16	홍성교육지원청	6,592,173	8,584,656	-1,992,483
17	예산교육지원청	5,930,549	8,342,397	-2,411,848
18	태안교육지원청	4,657,926	7,229,999	-2,572,073
합 계		193,715,534	244,725,012	-51,009,478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학교단위) 제외

- 특히, 학생안전과 교육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2026년까지 추진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교체계획이 대부분 2025년 이후로 집중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추진 가능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14】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편성 내역

구분	대상수	교체내역			연도별 교체계획			최종 교체내역		비고 (단위)
		완료	진행	교체율	2024년	2025년	2026년	교체수	교체율
석면교체	2,017,876	1,648,480	55,126	84.4%	153,787	147,693	12,790	2,017,876	100.0%	면적 (㎡)
내진보강 사업	1,839	1,213	59	69.2%	97	165	172	1,706	92.8%	건물수(동)
LED조명설치	556,032	503,554	1,673	90.9%	27,534	14,023	9,117	555,901	100.0%	조명수(개)
스프링클러 설치	144	63	8	49.3%	28	34	10	143	99.3%	건물수(동)
드라이비트 교체	511	149	62	41.3%	100	160	40	511	100.0%	건물수(동)
샌드위치 판넬교체	83	49	2	61.4%	1	11	18	81	97.6%	건물수(동)
40년이상 노후건물 개선사업	37	13	4	45.9%	4	11	5	37	100.0%	건물수(동)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예산안 838~850쪽)

- 40년 이상의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한 교수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41개교 50동, 2022년 25개교 33동, 2023년 19개교 27동, 총 85개교 110동의 건물에 대해 예상사업비 7,417억 8,619만원으로

- 최근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사업비의 연간 교부율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연차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보이는데 재원 마련 방안, 사업물량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표15】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내역

순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정대상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1	천안	9	11	2	3	3	3	2	2
2	공주	3	3	4	5	0	0	4	12
3	보령	3	4	2	2	1	1	0	0
4	아산	4	5	3	3	1	1	2	2
5	서산	2	2	2	4	2	2	4	5
6	논산계룡	2	3	2	3	2	6	4	6
7	당진	2	2	1	1	3	3	2	4
8	금산	2	3	2	2	1	1	1	1
9	부여	1	1	1	1	0	0	1	1
10	서천	3	3	0	0	2	3	2	4
11	청양	1	2	0	0	0	0	0	0
12	홍성	2	2	1	1	1	1	0	0
13	예산	4	6	3	4	1	2	1	3
14	태안	3	3	2	4	2	4	0	0
합 계		41	50	25	33	19	27	23	40

❍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분석보고서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총괄

□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1,436,635	0	531,992,930	19,443,705	0	551,436,635	327,480,000	0	223,956,63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0,529,536	0	68,001,640	2,527,896	0	70,529,536	8,265,667	0	62,263,86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61,434,259	0	158,995,612	2,438,647	0	161,434,259	109,148,410	0	52,285,849
합 계	783,400,430	0	758,990,182	24,410,248	0	783,400,430	444,894,077	0	338,506,353

□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308,036,29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5,737,771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106,709,763
합 계	758,990,182	24,410,248	444,894,077	338,506,353	-420,483,829

※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531,992,930	19,443,705	327,480,000	223,956,635		223,956,635
교특회계전입금	502,085,000	0	327,480,000	174,605,000		174,605,000
이자수입	29,907,930	19,443,705	0	49,351,635		49,351,635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4년 수입액	2023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024년 지출액	2023년 지출액	증감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교특전입금	0	0	0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교특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024년 수입액 (A)	2023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이자수입			19,443,705	28,266,965	-8,823,260
			예금이자수입	19,443,705,000원×1회=	19,443,705	28,266,965	-8,823,260
기타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예치금회수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예치금회수	531,992,930,000원×1회=	531,992,930	998,725,965	-466,733,035
내부거래					0	0	0
	전입금				0	0	0
		전입금			0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0	0
수 입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024년 지출액 (A)	2023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재무활동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내부거래지출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내부거래	327,480,000,000원×1회	327,480,000	495,000,000	-167,520,000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예치금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예치금	223,956,635,000×1회=	223,956,635	531,992,930	-308,036,295
지 출 합 계						551,436,635	1,026,992,930	-475,556,295

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68,001,640	2,527,896	8,265,667	62,263,869		62,263,869
교특회계전입금	62,775,286	0	8,265,667	54,509,619		54,509,619
이자수입	4,560,314	2,527,896	0	7,088,210		7,088,210
기타수입	666,040	0	0	666,040		666,040

□ 지원 대상(총 27교)

구 분	학 교 명	비 고
초(19교)	공주봉황초, 이인초, 청파초, 월랑초, 염작초, 신리초, 고북초, 성연초, 양촌초, 연무초, 상월초, 조금초, 세도초, 광천초, 금당초, 장곡초, 갈산초, 소원초, 원북초
중(6교)	정산중, 광천중, 갈산중, 금마중, 덕산중, 원이중
고(2교)	홍성고, 덕산고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4년도 수입액(a)	2023년도 수입액(b)	증감 (c=a-b)	지출항목	2024년도 지출액(d)	2023년도 지출액(e)	증감 (f=d-e)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통폐합학교 지원	8,265,667	8,605,063	-339,396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0	106,089	-106,089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예치금 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전입금	0	1,730,000	-1,730,000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2024년도 수입액(a)	2023년도 수입액(b)	증감(c=a-b)	비 고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2,527,896	2,265,589	262,307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이자수입	2,527,896	2,159,500	368,396
		기타수입				0	106,089	-106,089
				기타수입		0	106,089	-106,089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0	106,089	-106,089
기타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예치금회수	68,001,640	72,611,114	-4,609,474
내부거래						0	1,730,000	-1,730,000
		전입금				0	1,730,000	-1,730,000
				전입금		0	1,730,000	-1,73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730,000	-1,730,000
수 입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2024년도 지출액(a)	2023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교육복지						8,265,667	8,605,063	-339,396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265,667	8,605,063	-339,396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8,265,667	8,605,063	-339,396
			통·폐합학교 지원			8,265,667	8,605,063	-339,396
				620-03 목적사업비		8,265,667	8,605,063	-339,396
				1.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187,496	206,195	-18,699
				2. 이인초등학교 지원		65,050	93,563	-28,513
				3. 청파초등학교 지원		146,197	183,738	-37,541
				4. 월랑초등학교 지원		302,265	315,217	-12,952
				5. 염작초등학교 지원		161,700	126,900	34,800
				6. 신리초등학교 지원		269,659	247,955	21,704
				7. 고북초등학교 지원		257	32,014	-31,757
				8. 성연초등학교 지원		372,190	377,866	-5,676
				9. 양촌초등학교 지원		287,315	276,962	10,353
				10. 연무초등학교 지원		381,883	318,332	63,551
				11. 상월초등학교 지원		306,076	322,177	-16,101
				12. 조금초등학교 지원		245,841	223,821	22,020
				13. 세도초등학교 지원		371,509	281,532	89,977
				14. 광천초등학교 지원		772,298	601,033	171,265
				15. 금당초등학교 지원		126	15,588	-15,462
				16. 장곡초등학교 지원		174,908	227,594	-52,686
				17. 갈산초등학교 지원		217,505	258,748	-41,243
				18. 소원초등학교 지원		305,603	273,998	31,605
				19. 원북초등학교 지원		186,173	186,173	0
				20. 정산중학교 지원		880,543	1,308,450	-427,907
				21. 광천중학교 지원		980,263	1,141,901	-161,638
				22. 갈산중학교 지원		353,595	371,287	-17,692
				23. 금마중학교 지원		158,032	180,460	-22,428
				24. 덕산중학교 지원		562,120	457,090	105,030
				25. 원이중학교 지원		294,832	267,890	26,942
				26. 홍성고등학교 지원		6,535	22,575	-16,040
				27. 덕산고등학교 지원		275,696	286,004	-10,308
교육행정일반						62,263,869	68,001,640	-5,737,771
	재무관리					62,263,869	68,001,640	-5,737,771
		재무회계관리				62,263,869	68,001,640	-5,737,771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예치금		62,263,869	68,001,640	-5,737,771
지 출 합 계						70,529,536	76,606,703	-6,077,167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58,995,612	2,438,647	109,148,410	52,285,849		52,285,849
교특회계전입금	158,995,612	0	109,148,410	49,847,202		49,847,202
이자수입	0	2,438,647	0	2,438,647		2,438,647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4년 수입액	2023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024년 지출액	2023년 지출액	증감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교특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교특전출금	109,148,410	0	109,148,410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024년 수입액 (A)	2023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2,438,647	0	2,438,647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이자수입			2,438,647	0	2,438,647
			예금이자수입	2,438,647,090원×1회=	2,438,647	0	2,438,647
기타					158,995,612	0	158,995,612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예치금회수			158,995,612	0	158,995,612
			예치금회수	158,995,612,000원×1회=	158,995,612	0	158,995,612
내부거래					0	158,995,612	-158,995,612
	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58,995,612	-158,995,612
수 입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024년 지출액 (A)	2023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학교시설여건개선						109,148,410	0	109,148,410
	학교시설개선					109,148,410	0	109,148,410
		학교시설환경개선				109,148,410	0	109,148,410
			그린스마트스쿨			80,288,863	0	80,288,863
				그린스마트스쿨	80,288,863,000원×1회=	80,288,863	0	80,288,863
			학교공간혁신			28,859,547	0	28,859,547
				학교공간혁신(학교단위)	20,665,243,000원×1회=	20,665,243	0	20,665,243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8,194,304,000원×1회=	8,194,304	0	8,194,304
재무활동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예치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교육환경개선기금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예치금	52,285,849,000원×1회=	52,285,849	158,995,612	-106,709,763
지 출 합 계						161,434,259	158,995,612	2,438,647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인태)

□ 총 괄

❍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3가지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임.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 7,834억 43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전체 수입액의 96.9%인 7,589억 9,018만원으로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전체 수입액 대비 3.1%인 244억 1,024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7,834억 43만원 중

-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지출계획의 56.8%인 4,448억 9,407만원이고 예치금은 43.2%인 3,385억 635만원임.

❍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3,385억 635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7,589억 9,018만원 대비
55.4%인 4,204억 8,383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80억 3,630만원이 감액되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서 57억 3,7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067억 976만원이 감액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어려움에 발생했을 때 사용하므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중

-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94억 4,370만원, 예치금 회수 5,319억 9,293만원으로 총 5,514억 3,663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2,239억 5,663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3,274억 8,000만원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4년도 기금액 5,514억 3,663만원의 59.4%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은 없는지, 2024년 12월 31일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3년 확정 대비 2024년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의 부족액이 4,145억 5,033만원으로 기금을 전출하더라도 870억 7,033만원이 부족한데 교육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이번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7.9%, 60억 7,716만원이 감액된 705억 2,95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25억 2,789만원, 예치금 회수 680억 164만원임.

- 지출계획을 보면 공주봉황초등학교 외 26교에 82억 6,566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22억 6,386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운영 지원, 통학차량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4년도 학교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27교 중 공주봉황초등학교 외 16교가 전년대비 지원금액이 감액되어 총 3억 3,939만원이 감소한 82억 6,566만원의 전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교별 주요 증감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의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립기준(238쪽)에 따르면 기금별로 수혜대상과 조건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특히 통폐합학교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조건과 대상학교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충남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기금 용도와 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의 총액만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억 3,864만원, 예치금 회수 1,589억 9,561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802억 8,886만원,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206억 6,524만원,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81억 9430만원, 예치금으로 522억 8,584만원을 수립하였음.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 기금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에 따른 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 지출계획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기금이 설치된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추진한 사업으로 이와 같이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확보되도록 하고,

- 기금은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사업에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