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수)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① (안 제12조 제1항)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조항 정비

②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③ (안 제4조)
상위법 표현과 동일하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으로 조문 수정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22.1.) 및 시행(’23.7.)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