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69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교육과 훈련)에   따라 위탁 운영중인「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

○ 이에,「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코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 사회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다. 소요예산

○ 총 1,020,000천원(3년분, 2023년 예산 : 330,000)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30%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이 아닌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지원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시행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관리 전문조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기능을 추진 중

○ 우리 道는『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2012. 7. 설치하여

국비보조(국 70%, 도 30%)를 받아 운영해왔으며, 2020. 1. 부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적절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사업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위해 우리 道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 사업계획서

다. 관계 법령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2. 위탁사무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 사회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 그 밖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소요예산 : 1,020,000천원(3년분, 2023년 330,000천원)

2023년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업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2023년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업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교육과 훈련)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Ⅱ		추진배경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양성

❍ 지역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사업 모니터링 등 관리 역량 보완 필요

❍ 지역사회 내에서 노무관리·회계 관리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기능을 위한 지원

Ⅲ		사업 개요

❍ (사 업 명)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사 업 비) 1,020,000천원(3년분, 23년 예산 : 330,000)

※ 복지부 지원기준 준용

❍ (사업목적)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등

❍ (주요기능)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 사회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현황】
□(소 재 지)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1층 □(인 원) 5명(비상근 단장 1, 팀장 1, 직원 3) □(‘22년 예산) 325,000천원(국 227,500, 도 97,500) □(운영방식) 충남사회서비스원 위탁 □(위탁기간) 2020.1.1. ~ 2022.12.31.(3년)

❍ (위탁계획)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2.12.31. 만료됨에 따라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공공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계획

※ 그 동안 추진 현황

구분	위수탁기관	위탁 기간	선정방법	비고
1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2.7.~2012.12.	공개모집
2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3.1.~2015.12.	수의계약	재계약
3차	충남사회복지협의회	2016.1.~2018.12.	공개모집
4차	충남사회복지협의회	2019.1.~2019.12.	수의계약	재계약
5차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020.1.~2022.12.	공공기관 위탁

Ⅳ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지역사회서비스 운영관리 방안 연구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른 사회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매뉴얼 개발	사업 이해 증진, 품질관리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한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충청남도 사업운영 지원	충청남도 시·군 성과평가 지원	복지부 시도 성과평가 대응 및 사업 성과 관리
	충청남도 심의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선
	충청남도 시·군 현장점검 지원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충청남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운영 지원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사업 활성화 도모
민·관 네트워크	시·군 담당자 간담회	사업 이해 증진 및 추진 방향 논의
	지역사회서비스 간담회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사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유관기관 네트워크	민·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교육 · 컨설팅	시·군, 읍·면·동 담당자 교육	사업 이해 증진 및 직무 능력 향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사업 운영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사업 운영 시행착오 감소 및 직무 안정성 도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컨설팅	복지부 품질평가 대비 컨설팅
지역 사회서비스 운영관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시스템 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캠페인	사회서비스 투명한 이용 문화 확산 도모
	지역사회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사기진작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지역사회 인식 향상 및 서비스 활성화

Ⅴ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지원단 지정 승인 요청(’22.12.~)

❍ 위수탁 협약 체결 (’22.12.~)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추진 (’23.1.~)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