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1.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요구서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충 청 남 도 의 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주    문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 제안이유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조사(질의·답변 등)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에 따라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요구서 1부.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1부.  끝.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요구서

□ 「지방자치법」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에 따라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보고회의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제2차 ~ 제4차 회의

❍ 보 고 일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2차 ~ 제4차 회의일**

* 활동 기간 : 위원 선임일(‘23. 2. 21.) ~ 2023. 12. 31.

** 제2차 회의 : 2023. 4. 26.(수) 10:30 ~

제3차 회의 : 2023. 4. 27.(목) 10:30 ~

제4차 회의 : 2023. 4. 28.(금) 10:30 ~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하며, 통보된 날을 보고일로 함.

❍ 보고장소 :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실(205호)

❍ 보 고 자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

총괄 및 사무별 담당 실·국·원장 등 관계 공무원

※ 회의별 출석대상은 별도 확정 통보 예정

❍ 보고내용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총괄 부서 업무보고

(민간위탁사무 총괄 현황, 추진 절차, 조례·관리지침 내용 등)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개별 담당 부서 업무보고

(민간위탁사무 개요, 내용, 법적근거, 추진경위, 수탁기관 현황, 추진 및 운영계획, 성과평가 결과,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 「지방자치법」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에 따라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회의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회의

❍ 출 석 일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회의일**

* 활동 기간 : 위원 선임일(‘23. 2. 21.) ~ 2023. 12. 31.

** 회의일은 임시회·정례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별도 통보하며, 통보된 날을 출석일로 함.

❍ 출석장소 :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실(205호)

❍ 출석이유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조사 및 질의·답변 등

❍ 출석대상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관계 공무원  ※ 회의별 출석대상은 별도 확정 통보 예정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①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②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③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④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⑤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⑦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⑧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⑨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 ⑩ 기타 업무 관련 공무원	①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②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③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④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 ⑤ 기타 업무 관련 공무원

참고사항		근거법률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 ①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의 장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

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 및 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10.「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1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