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7.(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민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벼를 대체하여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 쌀의 과잉 공급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 등을 수반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해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기반시설 지원,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가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대체작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을 증진시켜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안 제2조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안 제2조제1호의 “농업경영체” 의 정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 안 제2조제1호를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動義)합니다.

○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