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치안전실

□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 203쪽

○ 기정예산 2조 9,921억 8,211만원 보다 3,044억 1,811만원이

증액된 3조 2,966억 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705억 8,092만원의

3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지방교부세                           16억 4,6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10억 360만원

▸ 보전수입 등                       3,017억 6,851만원

⇒ 총 3,044억 1,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 213쪽

○ 기정예산 8,581억 5,650만원 보다 1,144억 2,976만원이

증액된 9,725억 8,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705억 8,091만원의

1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유관기관·단체 지원					△4억 150만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10억 6,200만원
▸	충청권 통일+센터 건립	16억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11억 8,000만원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				1억원
▸	일반직 보수(자치경찰위원회)		7억 3,754만원
▸	2023년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			776억 9,317만원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1억 2,100만원
▸	2023년 대설대책비					10억 7,000만원
▸	2022년 8.8. ~ 17. 호우 공공시설 복구비			293억 9,084만원 등
⇒ 총 1,144억 2,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

[ 제안 이유는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19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 그 기금은 충청남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이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

○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12억으로,

- 그간 모금결과와 연말정산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금년도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