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6.(화)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해양수산국

목       차

연번	검토 내용	예산안	쪽번호
1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 세입이 국가로부터 이관되어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개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 등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항만시설 사용료를 활용한 항만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60	1
2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년 제정된「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대외적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재설정 등 향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계획과 신규계획 수립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72	2
3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연육도로 철거, 해수소통 교량 설치’에 대한 사업량 변동이 없고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등’의 사업량만 변동되었는데 증가된 비용이 12억 9,321만원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73	4
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액에 따른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76	5
5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국비 확보에 따라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는데, 향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계획과 양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78	6
6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83	7
7	[귀어학교 교육운영]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당초 1억 3,4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85	8

1.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 항만시설 사용료 세입이 국가로부터 이관되어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개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 등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항만시설 사용료를 활용한 항만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예산안 560쪽/ 해운항만과)

〈답   변〉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는

○ ’21년「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가 지자체로 사무 이관되었음에도, 항만시설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국비로 세입 처리 되고 있었음

○ 올해 1월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 세입 이관 절차가 완료되어 금년부터 도 세입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 이에「지방재정법」제31조 및 「충청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운영규정」제5장에 근거하여 세입으로 처리 중임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이용하여

○ 항로준설, 시설관리, 지방관리항만별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2.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재설정 등 향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계획과 신규계획 수립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72쪽/ 해양정책과)

〈답   변〉

□ 계획수립 배경은

○ 선행계획인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15~‘30)」 수립 후 10여 년이 경과하여 그간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10년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추진방향은

○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되, 세계적인 해양수산 과학기술 추세와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해 큰 그림으로 고민 중임

○ 주요 전략은 ‘해양 신산업 육성’, ‘환황해 초광역 경제권 구축’, ‘어업·어촌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육성’ 등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음

□ 본 용역을 통해 수립한 종합계획은

○ 도비 수반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근거로 활용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 정부예산 확보 및 국가 사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선도하는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 고		해양수산 비전체계 기초구상(안)

미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해양수산
비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해, 도약하는 힘쎈 충남
목표			미래 성장동력		초광역 해운·항만		어촌·어민 경제 활성화		모두가 안전한 바다
방향			해양 신산업육성		환황해 초광역 경제권 구축		어업·어촌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육성
전략과제	➊		해양바이오연구 인프라확충		아산만권 베이밸리 항만분야 기본구상		충남형 스마트 어업 개편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복원
	➋		해양바이오기업 지원·육성		시군별 특화된 거점 항만 개발		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정원
	➌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양성		마리나·크루즈 항만개발		청년어업인 지원 정책		해양쓰레기 제로화
	➍		해양레저 관광도시조성 (오섬아일랜드)		충남 해양관할권 강화 방안		안정적인 어촌 인력 확보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➎		해양치유산업 육성		인공위성을 통한 서해바다 수호		살기좋은 어촌 정주여건 마련		해면 양식산업의 고도화·선진화
	➏		글로벌 머드산업육성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내수면 양식 산업 고도화		수산자원 보호·육성
핵심가치			신산업· 경제성장		해양·주권		수산구조·개혁		안전·환경

※ 기초구상(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구체화, 고도화 할 계획임

3.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연육도로 철거, 해수소통 교량 설치’에 대한 사업량 변동이 없고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등’의 사업량만 변동되었는데 증가된 비용이 12억 9,321만원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73쪽/ 해양정책과)

〈답   변〉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 ’21년 해수부로부터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25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 중 국비 175억원을 확보하였음

○ 유두교 철거 후 해수소통이 가능한 교량을 설치,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갯벌생태계 회복과 수산생물의 서식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9월에 준공 예정임

□ 예산 증액 사유는

○ 당초 해수부 예산안상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이 연차별 교부계획 보다 적게 통보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것임

○ 향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액에 따른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76쪽/ 수산자원과)

〈답   변〉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 연근해어선에 소방․구명․항해․전기 등 어선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선법」에 따라 자동소화시스템(CCTV, 화재경보기, 소화기), 구명조끼, 초단파 무선전화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 당초 해수부가 ’23년도 예산액 보다 증액하여 국고보조금을 사전통보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

□ 앞으로

○ 안전장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하여 어선 및 낚시 어업인의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겠음

5.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따라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는데 향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과 양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예산안 578쪽/ 수산자원과)

〈답   변〉

□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 당진 간척지 내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전략 양식품종을 육성하고 양식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을 활용한 양식장을 조성하고 데이터 수집․관리 가능한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임

‣ ICT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추론력을 인공적으로 구현

‣ 바이오플락: 미생물 덩어리; 미생물을 이용해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어 환수가 필요 없는 환경에서도 양식이 가능하게 해줌

□ 기대 효과는

○ 양식수산물 생산시설 집중화 및 자동화로 양식어가 경영 개선 및 스마트 양식기술 보급으로 충남 양식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특화 품종(김, 연어, 새우 등)의 양식기술을 정립하고 LNG 냉열에너지 등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형 양식단지 조성이 가능함

※ 생산유발 효과 372억원, 부가가치유발 148억원, 고용창출 191명 예상

6.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83쪽/ 어촌산업과)

〈답   변〉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 어촌공동체 중심 특화발전 및 어촌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어촌계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 어촌공동체 역량강화․컨설팅, 어촌특화상품 개발, 유통체계 구축 및 홍보, 지역활동가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예산 감액에 따라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인건비 역시 협의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및 어촌특화상품개발 등 일부 사업도 축소 운영하고자 함

○ 운영과정 중 문제점 발생 시 국비 및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7. 귀어학교 교육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당초 1억 3,4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귀어학교 교육생의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85쪽/ 수산자원연구소)

〈답   변〉

□ 행사운영비 감액사유는

○ ‘귀어학교 사업지침’에 현장실습 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없어 유사사업인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에 교육생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 ‘귀어학교 사업지침’ 개정으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신설되고 현장실습 강사수당과 교육생 식비가 분리 지출하게 되는 등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함   * 교육생 식비 → 행사실비지원금 등

귀어귀촌 홈스페이 강사수당(1일)	도시민 기술교육 강사수당(1일)
· 교육생 1인당 100,000원 지급 * 기준: 컨설팅(어업기술･생활지도 등) 및 식사 제공	· 강사 1인 200,000원(상한) 지급

○ 절감된 강사수당 지급액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에 투입,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전년 보다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임

※ ’23년 4개교육 6회운영, 105명 → ’24년 5개교육 11회운영, 145명

□ 금년도 귀어학교 교육은

○ 총 5개 과정 11회 교육운영을 통해 도내 정착률 및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귀어 관심 또는 초기정착 단계를 지원하는 정기교육 3회, 졸업생 대상 자격증 취득반 4회 및 심화교육 3회를 운영하여

- 귀어학교 졸업생이 주체적으로 어촌 정착 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내실있는 귀어학교 운영을 위하여

○ 귀어학교 졸업생 정착 모니터링을 상·하반기 추진하여 어촌 정착 관련 각종 애로사항 청취하여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고

- 12월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귀어 우수사례 공유, 졸업생과 어업인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