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3.(수) 제348회 정 례 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 인 태

순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1
		2.	계속비 사업 조서··············	8
		3.	채무부담행위 조서··············	23
		4.	명시이월사업 조서··············	23
		5.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24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24
		7.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	25
		8.	전문위원 검토의견··············	28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43
		2.	기금 조성 현황···············	44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5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7
		5.	전문위원 검토의견··············	4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 고
세입·세출	5,010,945,724	5,590,073,062	-579,127,338	-10.4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09억 4,572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00억 7,306만원 대비 10.4% 감소한 5,791억 2,734만원을 감액 편성함.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합 계	5,010,945,724	5,590,073,062	-579,127,338	-10.4	100
이전수입	4,424,811,617	5,015,729,029	-590,917,412	-11.8	88.3
자체수입	32,887,799	21,521,135	11,366,664	52.8	0.7
기 타	58,246,308	57,822,898	423,410	0.7	1.2
내부거래	495,000,000	495,000,000	0	0.0	9.9

※ 제2회 추경 예산안 11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8%인 5,909억 1,741만원 감액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2.8%인 113억 6,666만원 증액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7%인 4억 2,341만원을 증액

- 내부거래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장	관
합 계		5,010,945,724	5,590,073,062	-579,127,338	-10.4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894,665,450	4,470,682,740	-576,017,290	-12.9	77.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26,089,698	541,845,580	-15,755,882	-2.9	10.5
	기타이전수입	4,056,469	3,200,709	855,760	26.7	0.1
	소계	4,424,811,617	5,015,729,029	-590,917,412	-11.8	88.3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616,626	803,342	-186,716	-23.2	0.0
	행정활동수입	1,357,248	1,215,264	141,984	11.7	0.0
	자산수입	10,192,753	1,876,782	8,315,971	443.1	0.2
	이자수입	2,549,120	5,466,595	-2,917,475	-53.4	0.1
	기타수입	18,172,052	12,159,152	6,012,900	49.5	0.4
	소계	32,887,799	21,521,135	11,366,664	52.8	0.7
기타	전년도이월금	52,652,858	52,644,448	8,410	0.0	1.1
	금융자산회수	5,593,450	5,178,450	415,000	8.0	0.1
	소계	58,246,308	57,822,898	423,410	0.7	1.2
내부거래	전입금	495,000,000	495,000,000	0	0.0	9.9
	소계	495,000,000	495,000,000	0	0.0	9.9

※ 제2회 추경 예산안 11쪽

다. 세출예산

1) 정책사업별 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합 계	5,010,945,724	5,590,073,062	-579,127,338	-10.4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444,344,391	2,679,657,927	-235,313,536	-8.8	48.8
인적자원운용	34,526,393	36,141,272	-1,614,879	-4.5	0.7
교수학습활동지원	453,705,745	500,632,425	-46,926,680	-9.4	9.1
교육복지	295,885,743	288,396,346	7,489,397	2.6	5.9
보건급식	67,162,778	73,778,733	-6,615,955	-9.0	1.3
학교재정지원관리	825,753,088	831,620,042	-5,866,954	-0.7	16.5
학교시설여건개선	767,310,644	949,089,109	-181,778,465	-19.2	15.3
2.평 생 교 육	9,697,784	10,007,530	-309,746	-3.1	0.2
평생교육	9,697,784	10,007,530	-309,746	-3.1	0.2
3.교 육 일 반	304,663,242	590,535,967	-285,872,725	-48.4	6.1
교육행정일반	65,642,912	64,035,437	1,607,475	2.5	1.3
기관운영	56,550,922	70,359,956	-13,809,034	-19.6	1.1
재무활동	182,469,408	456,140,574	-273,671,166	-60.0	3.6
4.예 비 비	6,906,301	34,602,486	-27,696,185	-80.0	0.1
예비비및기타	6,906,301	34,602,486	-27,696,185	-80.0	0.1
5.인 건 비	2,245,334,006	2,275,269,152	-29,935,146	-1.3	44.8
인건비	2,245,334,006	2,275,269,152	-29,935,146	-1.3	44.8

※ 제2회 추경 예산안 15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인 2,353억 1,353만원 감액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인 3억 974만원 감액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4%인 2,858억 7,272만원 감액

-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0.0%인 276억 9,618만원 감액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299억 3,514만원을 감액 편성함.

2) 기관별 세출예산

가) 본청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3,586,077,984	3,978,264,653	-392,186,669	-9.9
소통담당관	1,421,220	1,506,123	-84,903	-5.6
감사관	983,289	993,928	-10,639	-1.1
정책기획과	8,717,023	8,632,210	84,813	1.0
예산과	1,724,769,134	1,800,307,203	-75,538,069	-4.2
학교지원과	50,742,251	50,759,604	-17,353	-0.0
교육혁신과	59,321,493	51,415,323	7,906,170	15.4
교육과정과	376,544,242	388,398,601	-11,854,359	-3.1
교원인사과	61,567,172	63,218,684	-1,651,512	-2.6
민주시민교육과	27,439,773	27,498,187	-58,414	-0.2
미래인재과	112,785,321	129,787,523	-17,002,202	-13.1
체육건강과	74,425,006	75,424,694	-999,688	-1.3
총무과	411,388,814	408,862,019	2,526,795	0.6
행정과	420,234,213	424,248,087	-4,013,874	-0.9
재무과	11,279,258	11,291,520	-12,262	-0.1
시설과	159,918,338	433,962,326	-274,043,988	-63.1
안전총괄과	12,499,596	9,874,609	2,624,987	26.6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72,041,841	92,084,012	-20,042,171	-21.8

※ 제2회 추경 예산안 19쪽

나) 직속기관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51,537,931	53,589,093	-2,051,162	-3.8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17,433,072	17,556,054	-122,982	-0.7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4,746,249	5,025,132	-278,883	-5.5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3,277,545	3,373,758	-96,213	-2.9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1,972,634	2,089,909	-117,275	-5.6
충무교육원	1,164,975	1,226,767	-61,792	-5.0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2,231,894	2,361,147	-129,253	-5.5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1,679,344	1,820,228	-140,884	-7.7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189,786	1,233,424	-43,638	-3.5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464,300	1,573,749	-109,449	-7.0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3,458,863	3,687,227	-228,364	-6.2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3,051,505	3,333,591	-282,086	-8.5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09,503	2,109,846	-100,343	-4.8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7,858,261	8,198,261	-340,000	-4.1

※ 제2회 추경 예산안 19~20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비고
합 계	1,373,329,809	1,558,219,316	-184,889,507	-11.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66,386,333	300,815,864	-34,429,531	-11.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62,400,934	75,634,388	-13,233,454	-17.5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68,398,726	89,077,339	-20,678,613	-23.2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00,630,850	339,796,602	-39,165,752	-11.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99,660,394	103,101,170	-3,440,776	-3.3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111,279,359	121,264,997	-9,985,638	-8.2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143,356,991	170,053,569	-26,696,578	-15.7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42,464,790	44,495,943	-2,031,153	-4.6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42,480,900	45,036,183	-2,555,283	-5.7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62,575,697	72,429,253	-9,853,556	-13.6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9,159,376	22,151,673	-2,992,297	-13.5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56,311,476	60,058,411	-3,746,935	-6.2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52,299,269	58,879,708	-6,580,439	-11.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45,924,714	55,424,216	-9,499,502	-17.1

※ 제2회 추경 예산안 20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9.9%인 3,921억 8,666만원 감액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3.8%인 20억 5,116원 감액

-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11.9%인 1,848억 8,950원을 감액 편성함.

3)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A-B/B)	구성비
합 계	5,010,945,724	5,590,073,062	-579,127,338	-10.4	100.0
인 건 비	1,782,467,818	1,819,516,032	-37,048,214	-2.0	35.6
물 건 비	227,558,500	231,780,881	-4,222,381	-1.8	4.5
이전지출	584,122,421	579,127,445	4,994,976	0.9	11.7
자본지출	796,950,388	1,031,917,939	-234,967,551	-22.8	15.9
상환지출	18,869,378	18,690,095	179,283	1.0	0.4
전출금등	1,433,345,306	1,439,708,184	-6,362,878	-0.4	28.6
예비비및기타	6,906,301	34,602,486	-27,696,185	-80.0	0.1
내부거래	160,725,612	434,730,000	-274,004,388	-63.0	3.2

※ 제2회 추경 예산안 23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인 370억 4,821원 감액

-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인 42억 2,238만원 감액

- 이전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 49억 9,497만원 증액

-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8%인 2,349억 6,755만원 감액

- 상환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인 1억 7,928만원 증액

- 전출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인 63억 6,287만원 감액

- 예비비및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인 276억 9,618만원 감액

-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0%인 2,740억 438만원을 감액함.

[기준일자: 2023년 10월 1일]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1년도까지			2022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후
변경	도서관재구조화 (부여도서관) [교육혁신과, 부여교육지원청]	기존		14,080,000	0	0	0	0	0	0	0	3,240,000	3,769,000	7,071,000
		변경		14,060,390	0	0	0	0	0	0	0	3,149,624	3,839,766	7,071,000
		증감		-19,610	0	0	0	0	0	0	0	-90,376	70,766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여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6,213,403	0	0	0	1,925,093	1,925,093	1,237,377	687,716	4,288,310	0	0
		변경		6,213,403	0	0	0	1,925,093	1,925,093	1,237,377	687,716	2,897,068	1,391,242	0
		증감		0	0	0	0	0	0	0	0	-1,391,242	1,391,242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쌍용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622,487	0	0	0	312,202	312,202	0	312,202	3,624,114	3,686,171	0
		변경		7,622,487	0	0	0	312,202	312,202	0	312,202	38,619	7,271,666	0
		증감		0	0	0	0	0	0	0	0	-3,585,495	3,585,495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웅천고) [교육과정과,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365,232	0	0	0	124,763	124,763	16,713	108,050	240,469	0	0
		변경		347,503	0	0	0	124,763	124,763	16,713	108,050	222,740	0	0
		증감		-17,729	0	0	0	0	0	0	0	-17,729	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예산여고) [교육과정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699,064	0	0	0	300,440	300,440	31,058	269,382	398,624	0	0
		변경		667,670	0	0	0	300,440	300,440	31,058	269,382	367,230	0	0
		증감		-31,394	0	0	0	0	0	0	0	-31,394	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정산고) [교육과정과,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1,141,552	0	0	0	136,293	136,293	18,161	118,132	1,005,259	0	0
		변경		1,141,552	0	0	0	136,293	136,293	18,161	118,132	359,458	645,801	0
		증감		0	0	0	0	0	0	0	0	-645,801	645,801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대천여고) [교육과정과,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1,340,016	0	0	0	0	0	0	0	65,480	1,274,536	0
		변경		1,340,016	0	0	0	0	0	0	0	41,193	1,298,823	0
		증감		0	0	0	0	0	0	0	0	-24,287	24,287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서산중앙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054,947	0	0	0	0	0	0	0	52,546	1,002,401	0
		변경		1,054,947	0	0	0	0	0	0	0	45,000	1,009,947	0
		증감		0	0	0	0	0	0	0	0	-7,546	7,546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안면고) [교육과정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7,637	0	0	0	0	0	0	0	59,107	1,148,530	0
		변경		1,207,637	0	0	0	0	0	0	0	49,777	1,157,860	0
		증감		0	0	0	0	0	0	0	0	-9,330	9,33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홍성고) [교육과정과,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2,141,194	0	0	0	0	0	0	0	95,155	2,046,039	0
		변경		2,141,194	0	0	0	0	0	0	0	82,121	2,059,073	0
		증감		0	0	0	0	0	0	0	0	-13,034	13,034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홍성여고) [교육과정과,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1,080,374	0	0	0	0	0	0	0	53,626	1,026,748	0
		변경		1,080,374	0	0	0	0	0	0	0	46,522	1,033,852	0
		증감		0	0	0	0	0	0	0	0	-7,104	7,104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태안고) [교육과정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004,328	0	0	0	0	0	0	0	50,544	953,784	0
		변경		1,004,328	0	0	0	0	0	0	0	38,660	965,668	0
		증감		0	0	0	0	0	0	0	0	-11,884	11,884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천안청수고) [교육과정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384,959	0	0	0	0	0	0	0	142,560	3,242,399	0
		변경		3,384,959	0	0	0	0	0	0	0	0	3,384,959	0
		증감		0	0	0	0	0	0	0	0	-142,560	142,560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서산여자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616,860	0	0	0	0	0	0	0	152,012	3,464,848	0
		변경		3,616,860	0	0	0	0	0	0	0	0	3,616,860	0
		증감		0	0	0	0	0	0	0	0	-152,012	152,012	0
변경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부석고) [교육과정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842,644	0	0	0	0	0	0	0	84,457	1,758,187	0
		변경		1,842,644	0	0	0	0	0	0	0	0	1,842,644	0
		증감		0	0	0	0	0	0	0	0	-84,457	84,457	0
변경	숲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과정과]	기존		7,350,000	0	0	0	0	0	0	0	286,000	7,064,000	0
		변경		7,350,000	0	0	0	0	0	0	0	35,410	7,314,590	0
		증감		0	0	0	0	0	0	0	0	-250,590	250,590	0
변경	일반고 기숙사 환경개선 (강경고) [민주시민교육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476,029	0	0	0	69,755	69,755	43,250	26,505	1,406,274	0	0
		변경		1,399,264	0	0	0	69,755	69,755	43,250	26,505	1,329,509	0	0
		증감		-76,765	0	0	0	0	0	0	0	-76,765	0	0
변경	농업계고 공간 재구조화 (천안제일고) [미래인재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5,367,209	0	0	0	1,234,389	1,234,389	489,389	745,000	14,132,820	0	0
		변경		15,367,209	0	0	0	1,234,389	1,234,389	489,389	745,000	2,733,828	11,398,992	0
		증감		0	0	0	0	0	0	0	0	-11,398,992	11,398,992	0
변경	기숙사 환경개선 (병천고) [미래인재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086,000	0	0	0	11,250	11,250	11,250	0	7,074,750	0	0
		변경		7,086,000	0	0	0	11,250	11,250	11,250	0	485,865	6,588,885	0
		증감		0	0	0	0	0	0	0	0	-6,588,885	6,588,885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공주) [미래인재과,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3,528,839	0	0	0	96,674	96,674	12,600	84,074	3,432,165	0	0
		변경		3,528,839	0	0	0	96,674	96,674	12,600	84,074	1,155,340	2,276,825	0
		증감		0	0	0	0	0	0	0	0	-2,276,825	2,276,825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보령) [미래인재과,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3,808,263	0	0	0	87,499	87,499	0	87,499	3,720,764	0	0
		변경		3,808,263	0	0	0	87,499	87,499	0	87,499	68,106	3,652,658	0
		증감		0	0	0	0	0	0	0	0	-3,652,658	3,652,658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아산) [미래인재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0,563,000	0	0	0	0	0	0	0	284,000	3,670,000	6,609,000
		변경		10,563,000	0	0	0	0	0	0	0	19,780	3,934,220	6,609,000
		증감		0	0	0	0	0	0	0	0	-264,220	264,220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논산) [미래인재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3,513,868	0	0	0	62,050	62,050	0	62,050	3,451,818	0	0
		변경		3,463,868	0	0	0	62,050	62,050	0	62,050	3,401,818	0	0
		증감		-50,000	0	0	0	0	0	0	0	-50,000	0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당진) [미래인재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3,846,297	0	0	0	84,860	84,860	77,214	7,646	3,761,437	0	0
		변경		3,846,297	0	0	0	84,860	84,860	77,214	7,646	3,206,829	554,608	0
		증감		0	0	0	0	0	0	0	0	-554,608	554,608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금산) [미래인재과,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3,618,613	0	0	0	54,843	54,843	0	54,843	3,563,770	0	0
		변경		3,618,613	0	0	0	54,843	54,843	0	54,843	2,863,770	700,000	0
		증감		0	0	0	0	0	0	0	0	-700,000	700,000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홍성) [미래인재과, 홍성교육지원청]	기존		2,086,570	0	0	0	35,235	35,235	28,663	6,572	2,051,335	0	0
		변경		2,086,570	0	0	0	35,235	35,235	28,663	6,572	482,181	1,569,154	0
		증감		0	0	0	0	0	0	0	0	-1,569,154	1,569,154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예산) [미래인재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268,588	0	0	0	39,509	39,509	0	39,509	1,229,079	0	0
		변경		1,218,588	0	0	0	39,509	39,509	0	39,509	1,179,079	0	0
		증감		-50,000	0	0	0	0	0	0	0	-50,000	0	0
변경	AI교육체험센터 구축 (태안) [미래인재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2,632,380	0	0	0	31,600	31,600	0	31,600	2,600,780	0	0
		변경		2,032,380	0	0	0	31,600	31,600	0	31,600	923,580	1,077,200	0
		증감		-600,000	0	0	0	0	0	0	0	-1,677,200	1,077,200	0
변경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 [미래인재과]	기존		26,831,000	0	0	0	0	0	0	0	783,948	9,730,839	16,316,213
		변경		26,831,000	0	0	0	0	0	0	0	241,910	10,272,877	16,316,213
		증감		0	0	0	0	0	0	0	0	-542,038	542,038	0
변경	기지초등학교 씨름장 증축 [체육건강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590,000	0	0	0	0	0	0	0	119,524	2,470,476	0
		변경		2,590,000	0	0	0	0	0	0	0	94,406	2,495,594	0
		증감		0	0	0	0	0	0	0	0	-25,118	25,118	0
변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 [총무과]	기존		17,620,566	0	0	0	423,000	423,000	0	423,000	3,649,700	13,127,866	420,000
		변경		17,620,566	0	0	0	423,000	423,000	0	423,000	45,000	16,732,566	420,000
		증감		0	0	0	0	0	0	0	0	-3,604,700	3,604,700	0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공동숙소 신축 [총무과]	기존		23,370,889	0	0	0	1,928,000	1,928,000	1,557,114	370,886	414,080	16,493,813	4,534,996
		변경		23,370,889	0	0	0	1,928,000	1,928,000	1,557,114	370,886	0	16,907,893	4,534,996
		증감		0	0	0	0	0	0	0	0	-414,080	414,080	0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증축 [총무과]	기존		6,064,959	0	0	0	0	0	0	0	1,165,111	4,899,848	0
		변경		6,064,959	0	0	0	0	0	0	0	83,224	5,981,735	0
		증감		0	0	0	0	0	0	0	0	-1,081,887	1,081,887	0
변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총무과]	기존		18,936,113	0	0	0	0	0	0	0	642,824	9,782,661	8,510,628
		변경		18,936,113	0	0	0	0	0	0	0	398,158	10,027,327	8,510,628
		증감		0	0	0	0	0	0	0	0	-244,666	244,666	0
변경	학교공간혁신사업 (거산초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존		9,202,831	296,581	3,866	292,715	931,906	1,224,621	973,382	251,239	7,974,344	0	0
		변경		9,202,831	296,581	3,866	292,715	931,906	1,224,621	973,382	251,239	6,974,344	1,000,000	0
		증감		0	0	0	0	0	0	0	0	-1,000,000	1,000,000	0
변경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성중 교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존		8,576,254	233,880	9,699	224,181	0	224,181	224,181	0	8,342,374	0	0
		변경		8,576,254	233,880	9,699	224,181	0	224,181	224,181	0	1,618,101	6,724,273	0
		증감		0	0	0	0	0	0	0	0	-6,724,273	6,724,273	0
변경	학교공간혁신사업 (금산산업고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존		31,154,289	757,450	107,118	650,332	6,328,715	6,979,047	4,101,251	2,877,796	24,068,124	0	0
		변경		31,154,289	757,450	107,118	650,332	6,328,715	6,979,047	4,101,251	2,877,796	11,457,154	12,610,970	0
		증감		0	0	0	0	0	0	0	0	-12,610,970	12,610,97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입장초 2동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916,304	0	0	0	501,053	501,053	10,000	491,053	2,325,251	90,000	0
		변경		2,916,304	0	0	0	501,053	501,053	10,000	491,053	0	2,415,251	0
		증감		0	0	0	0	0	0	0	0	-2,325,251	2,325,25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여자중 2동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17,623	0	0	0	25,000	25,000	25,000	0	4,356,576	7,411,047	225,000
		변경		12,017,623	0	0	0	25,000	25,000	25,000	0	2,100,174	9,667,449	225,000
		증감		0	0	0	0	0	0	0	0	-2,256,402	2,256,402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공업고 5동, 7동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7,890,100	0	0	0	2,874,187	2,874,187	1,112,315	1,761,872	295,162	4,315,751	405,000
		변경		7,890,100	0	0	0	2,874,187	2,874,187	1,112,315	1,761,872	0	4,610,913	405,000
		증감		0	0	0	0	0	0	0	0	-295,162	295,162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천안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5,109,878	0	0	0	2,128,914	2,128,914	2,128,914	0	2,710,964	270,000	0
		변경		4,953,078	0	0	0	2,128,914	2,128,914	2,128,914	0	2,554,164	270,000	0
		증감		-156,800	0	0	0	0	0	0	0	-156,800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교동초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6,523,965	0	0	0	2,423,353	2,423,353	6,000	2,417,353	1,377,914	2,668,698	54,000
		변경		6,523,965	0	0	0	2,423,353	2,423,353	6,000	2,417,353	1,283,623	2,762,989	54,000
		증감		0	0	0	0	0	0	0	0	-94,291	94,29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유구중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6,360,611	0	0	0	2,271,750	2,271,750	140,400	2,131,350	3,359,473	675,388	54,000
		변경		6,360,611	0	0	0	2,271,750	2,271,750	140,400	2,131,350	2,038,664	1,996,197	54,000
		증감		0	0	0	0	0	0	0	0	-1,320,809	1,320,809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여자고 2동 교사 및 체육관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11,765,084	0	0	0	22,000	22,000	22,000	0	1,708,646	9,836,438	198,000
		변경		11,765,084	0	0	0	22,000	22,000	22,000	0	0	11,545,084	198,000
		증감		0	0	0	0	0	0	0	0	-1,708,646	1,708,64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마이스터고 2동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9,590,240	0	0	0	3,291,118	3,291,118	1,819,189	1,471,929	4,287,083	1,904,039	108,000
		변경		9,590,240	0	0	0	3,291,118	3,291,118	1,819,189	1,471,929	4,000,000	2,191,122	108,000
		증감		0	0	0	0	0	0	0	0	-287,083	287,083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공주금성여자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주교육지원청]	기존		675,956	0	0	0	89,891	89,891	0	89,891	577,065	9,000	0
		변경		531,771	0	0	0	89,891	89,891	0	89,891	432,880	9,000	0
		증감		-144,185	0	0	0	0	0	0	0	-144,185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대천초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17,299,200	0	0	0	25,000	25,000	25,000	0	17,049,200	225,000	0
		변경		17,299,200	0	0	0	25,000	25,000	25,000	0	8,513,251	8,760,949	0
		증감		0	0	0	0	0	0	0	0	-8,535,949	8,535,949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충남해양과학고 2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9,020,521	0	0	0	12,000	12,000	12,000	0	4,015,903	4,884,618	108,000
		변경		9,020,521	0	0	0	12,000	12,000	12,000	0	1,954,632	6,945,889	108,000
		증감		0	0	0	0	0	0	0	0	-2,061,271	2,061,27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주산산업고 1동, 3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보령교육지원청]	기존		6,637,513	0	0	0	15,000	15,000	15,000	0	3,007,922	3,479,591	135,000
		변경		6,637,513	0	0	0	15,000	15,000	15,000	0	1,497,509	4,990,004	135,000
		증감		0	0	0	0	0	0	0	0	-1,510,413	1,510,413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둔포초 B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961,063	0	0	0	1,586,682	1,586,682	964,833	621,849	1,266,381	108,000	0
		변경		2,961,063	0	0	0	1,586,682	1,586,682	964,833	621,849	150,400	1,223,981	0
		증감		0	0	0	0	0	0	0	0	-1,115,981	1,115,98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온양여자고 체육관 개축 및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4,120,794	0	0	0	5,488,642	5,488,642	2,844,793	2,643,849	8,326,152	306,000	0
		변경		14,120,794	0	0	0	5,488,642	5,488,642	2,844,793	2,643,849	3,826,152	4,806,000	0
		증감		0	0	0	0	0	0	0	0	-4,500,000	4,500,00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음암초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551,760	0	0	0	1,362,409	1,362,409	468,378	894,031	2,189,351	0	0
		변경		3,264,507	0	0	0	1,362,409	1,362,409	468,378	894,031	1,902,098	0	0
		증감		-287,253	0	0	0	0	0	0	0	-287,253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부춘초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929,381	0	0	0	1,476,018	1,476,018	566,000	910,018	2,453,363	0	0
		변경		3,725,258	0	0	0	1,476,018	1,476,018	566,000	910,018	2,249,240	0	0
		증감		-204,123	0	0	0	0	0	0	0	-204,123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강경고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5,204,972	0	0	0	5,552,438	5,552,438	3,020,928	2,531,510	7,060,195	2,511,339	81,000
		변경		14,209,459	0	0	0	5,552,438	5,552,438	3,020,928	2,531,510	6,064,682	2,511,339	81,000
		증감		-995,513	0	0	0	0	0	0	0	-995,513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논산공업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3,907,776	0	0	0	136,902	136,902	0	136,902	1,595,593	2,121,281	54,000
		변경		3,907,776	0	0	0	136,902	136,902	0	136,902	1,592,218	2,124,656	54,000
		증감		0	0	0	0	0	0	0	0	-3,375	3,375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탑동초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3,505,385	0	0	0	4,678,639	4,678,639	2,126,214	2,552,425	8,304,746	522,000	0
		변경		13,505,385	0	0	0	4,678,639	4,678,639	2,126,214	2,552,425	6,000,000	2,826,746	0
		증감		0	0	0	0	0	0	0	0	-2,304,746	2,304,74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중앙초 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5,425,462	0	0	0	33,800	33,800	33,797	3	1,971,563	3,231,099	189,000
		변경		5,425,462	0	0	0	33,800	33,800	33,797	3	1,686,737	3,515,925	189,000
		증감		0	0	0	0	0	0	0	0	-284,826	284,82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금산여중 본관, 후동 교사 개축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13,409,953	0	0	0	36,334	36,334	11,720	24,614	4,604,087	8,679,532	90,000
		변경		13,409,953	0	0	0	36,334	36,334	11,720	24,614	2,900,750	10,382,869	90,000
		증감		0	0	0	0	0	0	0	0	-1,703,337	1,703,337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석성중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여교육지원청]	기존		5,336,857	0	0	0	1,990,018	1,990,018	532,188	1,457,830	3,301,839	45,000	0
		변경		5,336,857	0	0	0	1,990,018	1,990,018	532,188	1,457,830	1,913,217	1,433,622	0
		증감		0	0	0	0	0	0	0	0	-1,388,622	1,388,622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초 교사 개축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10,282,773	0	0	0	27,000	27,000	27,000	0	8,718,148	1,294,625	243,000
		변경		10,282,773	0	0	0	27,000	27,000	27,000	0	5,908,482	4,104,291	243,000
		증감		0	0	0	0	0	0	0	0	-2,809,666	2,809,66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13,332,505	0	0	0	17,000	17,000	17,000	0	13,315,505	0	0
		변경		13,332,505	0	0	0	17,000	17,000	17,000	0	12,070,849	1,244,656	0
		증감		0	0	0	0	0	0	0	0	-1,244,656	1,244,656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서천여자정보고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8,132,038	0	0	0	3,749,981	3,749,981	3,749,981	0	4,301,057	81,000	0
		변경		7,943,104	0	0	0	3,749,981	3,749,981	3,749,981	0	4,112,123	81,000	0
		증감		-188,934	0	0	0	0	0	0	0	-188,934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전자공업고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8,655,042	0	0	0	4,142,053	4,142,053	523,713	3,618,340	4,332,989	180,000	0
		변경		8,455,042	0	0	0	4,142,053	4,142,053	523,713	3,618,340	1,903,182	2,409,807	0
		증감		-200,000	0	0	0	0	0	0	0	-2,429,807	2,229,807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삽교초 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5,918,731	0	0	0	497,909	497,909	0	497,909	1,991,521	3,375,301	54,000
		변경		5,918,731	0	0	0	497,909	497,909	0	497,909	6,000	5,360,822	54,000
		증감		0	0	0	0	0	0	0	0	-1,985,521	1,985,521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안면초 2동 교사 리모델링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2,414,096	0	0	0	1,182,299	1,182,299	877,979	304,320	1,159,797	72,000	0
		변경		2,396,299	0	0	0	1,182,299	1,182,299	877,979	304,320	1,142,000	72,000	0
		증감		-17,797	0	0	0	0	0	0	0	-17,797	0	0
변경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원북초 교사 개축 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4,206,829	0	0	0	6,000	6,000	6,000	0	2,037,972	2,108,857	54,000
		변경		4,206,829	0	0	0	6,000	6,000	6,000	0	1,500,333	2,646,496	54,000
		증감		0	0	0	0	0	0	0	0	-537,639	537,639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학교지원과,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53,845,332	1,080,000	0	1,080,000	17,662,794	18,742,794	18,099,044	643,750	7,980,441	20,354,573	6,767,524
		변경		53,845,332	1,080,000	0	1,080,000	17,662,794	18,742,794	18,099,044	643,750	3,330,420	25,004,594	6,767,524
		증감		0	0	0	0	0	0	0	0	-4,650,021	4,650,021	0
변경	보산원초 급식실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 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365,078	0	0	0	0	0	0	0	1,521,816	843,262	0
		변경		2,365,078	0	0	0	0	0	0	0	103,011	2,262,067	0
		증감		0	0	0	0	0	0	0	0	-1,418,805	1,418,805	0
변경	신방초 2동 교사 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691,895	0	0	0	0	0	0	0	1,686,876	1,005,019	0
		변경		2,691,895	0	0	0	0	0	0	0	112,988	2,578,907	0
		증감		0	0	0	0	0	0	0	0	-1,573,888	1,573,888	0
변경	천안오성초 창호 교체(복도)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46,000	0	0	0	0	0	0	0	47,159	298,841	0
		변경		346,000	0	0	0	0	0	0	0	9,761	336,239	0
		증감		0	0	0	0	0	0	0	0	-37,398	37,398	0
변경	성거초 마루 수선(교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70,000	0	0	0	0	0	0	0	49,280	320,720	0
		변경		370,000	0	0	0	0	0	0	0	0	370,000	0
		증감		0	0	0	0	0	0	0	0	-49,280	49,280	0
변경	천안봉서중 외벽 보수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629,000	0	0	0	0	0	0	0	73,185	555,815	0
		변경		629,000	0	0	0	0	0	0	0	34,136	594,864	0
		증감		0	0	0	0	0	0	0	0	-39,049	39,049	0
변경	천안불무초 내부 도장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24,000	0	0	0	0	0	0	0	22,400	201,600	0
		변경		224,000	0	0	0	0	0	0	0	0	224,000	0
		증감		0	0	0	0	0	0	0	0	-22,400	22,400	0
변경	천안월봉초 마루 수선(교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75,000	0	0	0	0	0	0	0	63,910	411,090	0
		변경		475,000	0	0	0	0	0	0	0	16,939	458,061	0
		증감		0	0	0	0	0	0	0	0	-46,971	46,971	0
변경	입장중 창호 교체(복도)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68,000	0	0	0	0	0	0	0	33,785	134,215	0
		변경		168,000	0	0	0	0	0	0	0	921	167,079	0
		증감		0	0	0	0	0	0	0	0	-32,864	32,864	0
변경	가칭 아산온샘중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5,157,617	0	0	0	0	0	0	0	26,572,305	18,585,312	0
		변경		45,157,617	0	0	0	0	0	0	0	21,568,776	23,588,841	0
		증감		0	0	0	0	0	0	0	0	-5,003,529	5,003,529	0
변경	가칭 아산모종중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8,618,802	0	0	0	0	0	0	0	13,626,195	17,012,484	7,980,123
		변경		38,618,802	0	0	0	0	0	0	0	6,626,195	24,012,484	7,980,123
		증감		0	0	0	0	0	0	0	0	-7,000,000	7,000,000	0
변경	신창중 신설대체이전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48,860,099	0	0	0	0	0	0	0	40,212,948	8,647,151	0
		변경		48,860,099	0	0	0	0	0	0	0	27,212,948	21,647,151	0
		증감		0	0	0	0	0	0	0	0	-13,000,000	13,000,000	0
변경	가칭 아산천우물초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55,988,147	0	0	0	0	0	0	0	15,510,000	8,095,629	32,382,518
		변경		55,988,147	0	0	0	0	0	0	0	14,510,000	9,095,629	32,382,518
		증감		0	0	0	0	0	0	0	0	-1,000,000	1,000,000	0
변경	가칭 아산애현초 신설 [학교지원과,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5,947,281	0	0	0	0	0	0	0	1,515,976	6,886,262	27,545,043
		변경		35,947,281	0	0	0	0	0	0	0	515,976	7,886,262	27,545,043
		증감		0	0	0	0	0	0	0	0	-1,000,000	1,000,000	0
변경	서산중앙고 보통교실 증축 [학교지원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967,854	0	0	0	0	0	0	0	1,027,699	940,155	0
		변경		1,967,854	0	0	0	0	0	0	0	180,664	1,787,190	0
		증감		0	0	0	0	0	0	0	0	-847,035	847,035	0
변경	언암초 외벽 보수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22,000	0	0	0	0	0	0	0	103,321	218,679	0
		변경		322,000	0	0	0	0	0	0	0	51,660	270,340	0
		증감		0	0	0	0	0	0	0	0	-51,661	51,661	0
변경	고북초 외벽 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461,000	0	0	0	0	0	0	0	148,123	312,877	0
		변경		461,000	0	0	0	0	0	0	0	74,063	386,937	0
		증감		0	0	0	0	0	0	0	0	-74,060	74,060	0
변경	언암초 창호 교체(외부)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427,450	0	0	0	0	0	0	0	146,681	280,769	0
		변경		427,450	0	0	0	0	0	0	0	73,341	354,109	0
		증감		0	0	0	0	0	0	0	0	-73,340	73,340	0
변경	고북초 창호 교체(외부)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553,170	0	0	0	0	0	0	0	189,822	363,348	0
		변경		553,170	0	0	0	0	0	0	0	94,912	458,258	0
		증감		0	0	0	0	0	0	0	0	-94,910	94,910	0
변경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844,414	0	0	0	34,199	34,199	34,189	10	810,215	0	0
		변경		836,175	0	0	0	34,199	34,199	34,189	10	801,976	0	0
		증감		-8,239	0	0	0	0	0	0	0	-8,239	0	0
변경	연무초 체육관 증축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존		1,638,617	0	0	0	0	0	0	0	81,822	1,556,795	0
		변경		1,638,617	0	0	0	0	0	0	0	65,958	1,572,659	0
		증감		0	0	0	0	0	0	0	0	-15,864	15,864	0
변경	가칭 수청중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8,345,798	934,064	40,000	894,064	320,075	1,214,139	935,616	278,523	21,636,447	5,455,212	0
		변경		28,345,798	934,064	40,000	894,064	320,075	1,214,139	935,616	278,523	17,000,000	10,091,659	0
		증감		0	0	0	0	0	0	0	0	-4,636,447	4,636,447	0
변경	가칭 중앙초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33,591,738	718,565	592,870	125,695	5,785,835	5,911,530	3,721,709	2,189,821	20,582,938	6,504,400	0
		변경		33,591,738	718,565	592,870	125,695	5,785,835	5,911,530	3,721,709	2,189,821	15,000,000	12,087,338	0
		증감		0	0	0	0	0	0	0	0	-5,582,938	5,582,938	0
변경	가칭 혜성유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5,352,090	0	0	0	1,656,600	1,656,600	1,656,600	0	3,973,870	7,295,842	2,425,778
		변경		15,352,090	0	0	0	1,656,600	1,656,600	1,656,600	0	232,175	11,037,537	2,425,778
		증감		0	0	0	0	0	0	0	0	-3,741,695	3,741,695	0
변경	가칭 당진혜성초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49,322,530	0	0	0	4,901,220	4,901,220	4,901,220	0	9,724,718	27,169,392	7,527,200
		변경		49,322,530	0	0	0	4,901,220	4,901,220	4,901,220	0	2,995,964	33,898,146	7,527,200
		증감		0	0	0	0	0	0	0	0	-6,728,754	6,728,754	0
변경	가칭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체육건강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0,000,000	766,788	403,566	363,222	7,069,550	7,432,772	4,886,532	2,546,240	7,037,600	5,126,062	0
		변경		20,000,000	766,788	403,566	363,222	7,069,550	7,432,772	4,886,532	2,546,240	6,000,000	6,163,662	0
		증감		0	0	0	0	0	0	0	0	-1,037,600	1,037,600	0
변경	합덕여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455,964	0	0	0	25,310	25,310	25,310	0	430,654	0	0
		변경		449,674	0	0	0	25,310	25,310	25,310	0	424,364	0	0
		증감		-6,290	0	0	0	0	0	0	0	-6,290	0	0
변경	당진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744,672	0	0	0	33,260	33,260	33,237	23	711,412	0	0
		변경		739,754	0	0	0	33,260	33,260	33,237	23	706,494	0	0
		증감		-4,918	0	0	0	0	0	0	0	-4,918	0	0
변경	우강초 다목적강당 보수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674,480	0	0	0	0	0	0	0	28,817	645,663	0
		변경		674,480	0	0	0	0	0	0	0	19,131	655,349	0
		증감		0	0	0	0	0	0	0	0	-9,686	9,686	0
변경	송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464,471	0	0	0	0	0	0	0	16,958	447,513	0
		변경		464,471	0	0	0	0	0	0	0	14,750	449,721	0
		증감		0	0	0	0	0	0	0	0	-2,208	2,208	0
변경	금산고 급식실, 특별교실 증개축 [금산교육지원청]	기존		1,494,014	0	0	0	0	0	0	0	86,224	1,407,790	0
		변경		1,494,014	0	0	0	0	0	0	0	60,450	1,433,564	0
		증감		0	0	0	0	0	0	0	0	-25,774	25,774	0
변경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서천교육지원청]	기존		8,886,988	262,752	4,350	258,402	2,250,691	2,509,093	2,508,777	316	6,373,545	0	0
		변경		8,886,988	262,752	4,350	258,402	2,250,691	2,509,093	2,508,777	316	3,073,545	3,300,000	0
		증감		0	0	0	0	0	0	0	0	-3,300,000	3,300,000	0
변경	청양유 특별실, 급식실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2,506,980	0	0	0	83,352	83,352	83,352	0	2,423,628	0	0
		변경		2,506,980	0	0	0	83,352	83,352	83,352	0	1,530,463	893,165	0
		증감		0	0	0	0	0	0	0	0	-893,165	893,165	0
변경	예산전자공고 급식실 환경 개선 [체육건강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749,488	0	0	0	174,471	174,471	0	174,471	870,474	704,543	0
		변경		1,749,488	0	0	0	174,471	174,471	0	174,471	4,840	1,570,177	0
		증감		0	0	0	0	0	0	0	0	-865,634	865,634	0
변경	이원초관동분교장 교사 개축 [안전총괄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973,963	76,471	0	76,471	0	76,471	76,471	0	1,897,492	0	0
		변경		1,973,963	76,471	0	76,471	0	76,471	76,471	0	570,812	1,326,680	0
		증감		0	0	0	0	0	0	0	0	-1,326,680	1,326,680	0
변경	시목초 특별교실 증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021,737	0	0	0	43,346	43,346	43,346	0	978,391	0	0
		변경		1,021,737	0	0	0	43,346	43,346	43,346	0	5,038	973,353	0
		증감		0	0	0	0	0	0	0	0	-973,353	973,353	0
변경	교직원 공동주택 증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4,022,009	318,832	218,391	100,441	5,028,195	5,128,636	3,680,628	1,448,008	8,674,982	0	0
		변경		13,108,907	318,832	218,391	100,441	5,028,195	5,128,636	3,680,628	1,448,008	7,761,880	0	0
		증감		-913,102	0	0	0	0	0	0	0	-913,102	0	0
변경	태안여중 특별교실 증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1,086,525	0	0	0	0	0	0	0	51,624	1,034,901	0
		변경		1,080,745	0	0	0	0	0	0	0	45,844	1,034,901	0
		증감		-5,780	0	0	0	0	0	0	0	-5,780	0	0
합 계(104건)		기존		960,983,869	5,445,383	1,379,860	4,065,523	104,930,364	108,995,887	70,593,976	38,401,911	426,632,435	293,833,664	130,142,023
		변경		957,005,437	5,445,383	1,379,860	4,065,523	104,930,364	108,995,887	70,593,976	38,401,911	256,269,159	460,218,508	130,142,023
		증감		-3,978,432	0	0	0	0	0	0	0	-170,363,276	166,384,844	0

2. 계속비 사업 조서

※ 제2회 추경 예산안 535~590쪽(변경되지 않은 계속비는 제외함)

❍ 계속비 사업의 경우

‘진로융합교육원 설립’등 220개 사업으로

- 이 중‘진로융합교육원 설립’등 116개 사업 9,873억 9,030만원은 변경이 없었으며,

-‘도서관재구조화’등 104개 사업은 9,609억 8,387만원에서 9,570억 544만원으로 39억 7,843만원을 감액함

- 총사업비는 1조 9,483억 7,417만원에서 1조 9,443억 9,574만원으로 감소함.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 없음

4.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천원)

기관(부서)명	건 수	명시이월액	비 고
정책기획과	1	100,000
교육혁신과	1	739,750
교육과정과	2	229,832
민주시민교육과	1	12,786
체육건강과	1	4,336,936
안전총괄과	7	2,751,321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1	64,000
천안교육지원청	12	8,635,304
공주교육지원청	2	924,880
아산교육지원청	1	357,183
서산교육지원청	10	2,988,146
당진교육지원청	4	487,095
금산교육지원청	4	3,850,911
부여교육지원청	4	910,506
서천교육지원청	1	214,100
홍성교육지원청	4	1,817,590
예산교육지원청	3	2,065,000
합계(17기관)	59	30,485,340

※ 제2회 추경 예산안 597~617쪽

5.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가.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잔 액	2022년도 운용내역		2022년도말 잔 액	2023년도 운용계획		2023년도말 예 상 액
		차입	상환		차입	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10,099	0	10,099	0	0	0	0
합계	10,099	0	10,099	0	0	0	0

나.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 해당 없음

※ 예산안 첨부서류 99∼100쪽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상 환 기 간		기상환액	상 환 예 정 액
			시작	완료		2023년	2024년 이후	계
민간투자사업상환	천안오성고 외 7교 민간투자사업	81,778,584	2008.2.1.	2028.1.31.	64,636,174	988,983	16,153,427	17,142,410
민간투자사업상환	천안업성고 외 8교 민간투자사업	138,011,661	2008.2.1.	2028.1.31.	110,546,160	1,583,110	25,882,391	27,465,501
민간투자사업상환	천안청수고 외 3교 민간투자사업	66,339,634	2009.2.1.	2029.1.31.	50,211,550	751,789	15,376,295	16,128,084
민간투자사업상환	설화고 외 6교 민간투자사업	96,873,592	2009.2.1.	2029.1.31.	72,139,944	1,158,228	23,575,420	24,733,648
합 계(28건)		383,003,471			297,533,828	4,482,110	80,987,533	85,469,643

※ 예산안 첨부서류 103쪽

(단위: 천원)
순	사업명	금액	날짜	재원
1	교원업무경감	200,000	2023-09-25	특별교부금
2	지방교육재정분석	7,647	2023-08-22	특별교부금
3	학생맞춤통합지원시범운영	237,000	2023-05-30	특별교부금
4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관리	223,100	2023-05-30	특별교부금
5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	29,600	2023-05-31	특별교부금
6	늘봄방과후학교운영	6,310,000	2023-08-22	특별교부금
7	저녁돌봄운영	1,125,000	2023-05-31	특별교부금
8	해봄학교운영	1,605,000	2023-08-22	특별교부금
9	교과서자유발행제연수	10,000	2023-06-01	특별교부금
10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17,000	2023-06-01	특별교부금
11	인정도서개발	80,000	2023-06-01	특별교부금
12	배움중심수업혁신	399,000	2023-06-01 2023-09-25	특별교부금
13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46,000	2023-08-22	특별교부금
14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32,000	2023-06-01	특별교부금
15	교원의수업평가역량강화지원	42,800	2023-08-22	특별교부금
16	학생부종합지원센터운영	73,000	2023-08-22	특별교부금
17	교육실습학기제시범운영	12,000	2023-06-01	특별교부금
18	유초이음교육운영	291,000	2023-08-22	특별교부금
19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운영	35,786	2023-09-25	특별교부금
20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91,000	2023-08-22	특별교부금
21	차세대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지원	35,000	2023-08-22	특별교부금
22	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지원	133,000	2023-05-31 2023-08-22	특별교부금
23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350,000	2023-08-22	특별교부금
24	학교불법촬영근절예방환경조성	53,000	2023-08-22	특별교부금
25	대안교육기관등록제운영지원	47,150	2023-05-31 2023-08-22	특별교부금
26	직업교육혁신지구운영	550,000	2023-05-31	특별교부금
27	직업교육체질개선	5,353	2023-05-31	특별교부금
28	교육과정운영지원	12,000	2023-05-31	특별교부금
29	직업계고교육역량강화	6,000	2023-05-31	특별교부금
30	EBS강의지원	104,185	2023-08-22	특별교부금
31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활성화	58,823	2023-05-31	특별교부금
32	인공지능교육기반마련	29,000	2023-05-31	특별교부금
33	교육용콘텐츠개발보급	230,294	2023-05-31	특별교부금
34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1,708,000	2023-08-22	특별교부금
35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04,000	2023-08-22	특별교부금
36	다문화교육지원체제확립	160,000	2023-08-22	특별교부금
37	학교체육네트워크	65,000	2023-05-31	특별교부금
38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11,000	2023-09-22	특별교부금
39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131,000	2023-05-30	특별교부금
40	재난복구	2,892,166	2023-09-22	특별교부금
41	나이스및에듀파인시스템운영지원	111,414	2023-05-22	특별교부금
42	천안와촌초 외벽보수(천안)	1,244,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3	천안새샘초 마루수선(천안)	304,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4	입장초포장 및 다목적강당수선(천안)	991,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5	다목적강당수선(서산)	1,027,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6	다목적강당수선(금산)	1,252,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7	마루수선(교실)(예산)	128,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8	지붕방수(복합)(예산)	124,000	2023-08-22	특별교부금
49	창호교체(복도)(예산)	87,000	2023-08-2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소계)	27,120,318
1	발명교실운영	30,550	2023-05-31	국고보조금
2	발명인재육성협의회운영	9,038	2023-05-3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소계)	39,588
1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4,800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2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천안)	4,800	2023-05-30	자치단체전입금
3	운동장조명시설설치(공주)	200,000	2023-08-23	자치단체전입금
4	중학교신입생체육복구입비지원(공주)	600	2023-08-23	자치단체전입금
5	가칭보령학생수영장신축(보령)	50,000	2023-09-20	자치단체전입금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아산)	2,000	2023-05-30	자치단체전입금
7	수영장운영(아산)	13,300	2023-09-22	자치단체전입금
8	통학버스운영(논산계룡)	22,000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9	통학버스운영(당진)	34,101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10	도서관자료확충(금산)	10,000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11	학교스포츠클럽운영(부여)	41,000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12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부여)	8,000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13	도서관자료확충(부여)	10,000	2023-08-22	자치단체전입금
	자치단체전입금(소계)	400,601
1	우수도서관포상금	4,000	2023-05-31	기타지원금
2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운영	681,000	2023-05-31	기타지원금
3	전국체육대회	50,000	2023-09-25	기타지원금
4	우수공연지원	75,012	2023-08-22	기타지원금
5	미래세대환경교육(보령)	30,000	2023-05-30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소계)	840,012
	성립전예산(합계)	28,400,519

7.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

❍ 성립전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69개 사업 284억 51만원을 편성함.

8.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인태)

□ 예산편성 방향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 기정예산 5조 5,900억 7,306만원 대비 –10.4%인 5,791억 2,734만원을 감액한 5조 109억 4,572만원을 편성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정과제 이행과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라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의 중점 검토 방향을 살펴보면,

-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현안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였음.

- 2023년 제2회 추경안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학생 맞춤 교육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업혁신과 미래역량강화를 통한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특별교부금(예산안 33∼38쪽)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30.8%인 263억 3,038만원 증액된  1,117억 4,524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 중 10억 이상 신규편성 된 교육혁신과의 저녁돌봄운영, 늘봄학교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연도 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표1】특별교부금 10억 이상 신규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주관부서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최종예산	증감률
국가시책	혁신	저녁돌봄운영	1,125,000	0	1,125,000	100
국가시책	혁신	늘봄학교시범운영(센터)	2,200,000	0	2,200,000	100
국가시책	혁신	늘봄학교시범운영(프로그램)	3,685,000	0	3,685,000	100
국가시책	혁신	늘봄학교운영	2,020,000	0	2,020,000	100
국가시책	미래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1,708,000	0	1,708,000	100
국가시책	미래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04,000	0	4,404,000	100
재난관리	안전	재난복구	2,892,166	0	2,892,166	100
지역교육현안	천안	천안와촌초외벽보수	1,244,000	0	1,244,000	100
지역교육현안	금산	금산산업고다목적강당보수	1,252,000	0	1,252,000	100
합 계(9건)			20,530,166	0	20,530,166

❍ 비법정이전수입 관련(예산안 48~53쪽)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임.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교육비추가지원 사업 예산 63억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0.7%인 29억 4,5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1억 이상 순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표2】기초자치단체전입금 1억 이상 신규(증액)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주관부서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최종예산	증감률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천안	천안초운동장인조잔디교체	211,000	0	211,000	100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공주	유구중운동장조명시설설치	200,000	0	200,000	100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보령	대천고운동장현대화	432,954	0	432,954	100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보령	대천여고태권도훈련장증축	597,360	0	597,360	100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논산계룡	채운초우레탄트랙교체	380,526	0	380,526	100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예산	예산여중우레탄트렉교체	259,105	0	259,105	100
교육환경개선 사업보조금	논산계룡	계룡중교실증축사업	986,400	0	986,400	100
합 계(7건)			3,067,345	0	3,067,345

❍ 제재금수입(예산안 90~95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제재금수입은 기정예산의 527.1%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3억 101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함.

- 그 중 지연배상금 및 입찰보증금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총 13건으로 1억 9,278만원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입찰 및 계약집행으로 인한 공사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기타수입등(예산안 96~109쪽)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등의 사용잔액으로 기정예산의 47.5%인 57억 4,827만원이 증액된 178억 5,642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함.

【표3】기타수입등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과목명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최종예산	증감률
기타수입등	그외수입	3,722,740	1,789,547	5,512,287	208.0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2,009,429	5,661,034	7,670,463	35.5
	보조금등반납금수입	16,105	4,657,570	4,673,675	0.3
합 계		5,748,274	12,108,151	17,856,425	47.5

- 그외수입 중 2022년현장실습지원금지원사업집행잔액(3억 6,384만원), 2022년학기중토공휴일급식지원사업집행잔액(9억 9,688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중 2022년천안고그린스마트미래학교임시교사비반납액(천안, 3억 1,360만원), 2022년천안동성중화장실수선공사집행잔액(천안, 1억 7,518만원), 2022년한일고석면텍스교체공사외 집행잔액(공주, 4억 3,738만원), 2022년공주영명고내진보강공사집행잔액(공주, 1억 4,343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향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및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집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부분

❍ 감액사업 관련(예산안 전체)

- 기정예산 1억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사립유치원행정운영지원 등 21개 사업으로 429억 3,018만원의 세출 예산을 감액하였음.

- 사업비를 50% 이상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의 면밀한 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4】기정예산(1억원이상)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

(단위: 천원)

순	부서명	사업명(2레벨)	제2회추경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100
1	교육 과정과	사립유치원행정운영지원	1,139,539	2,756,314	-1,616,775	-58.7%
2	교육 과정과	숲체험교육원설립	35,410	286,000	-250,590	-87.6%
3	미래 인재과	공간재구조화(농업)	2,733,828	14,132,820	-11,398,992	-80.7%
4	미래 인재과	기숙사환경(농업가사)개선	1,496,473	8,085,358	-6,588,885	-81.5%
5	미래 인재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구축(특교)	241,910	783,948	-542,038	-69.1%
6	미래 인재과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구축	1,486	5,976,000	-5,974,514	-100.0%
7	총무과	전자기록물검수	5,088	451,257	-446,169	-98.9%
8	행정과	장애인고용장려금	72,723	288,000	-215,277	-74.7%
9	공주	AI교육체험센터구축	1,218,689	3,602,065	-2,383,376	-66.2%
10	공주	급식시설현대화	343,703	1,936,016	-1,592,313	-82.2%
11	보령	AI교육체험센터구축	175,906	3,828,564	-3,652,658	-95.4%
12	보령	마사토운동장환경개선	260,232	567,912	-307,680	-54.2%
13	아산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전입금)	0	272,000	-272,000	-100.0%
14	아산	AI교육체험센터구축	19,780	284,000	-264,220	-93.0%
15	아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전입금)	89,000	287,000	-198,000	-69.0%
16	홍성	AI교육체험센터구축	483,181	2,083,335	-1,600,154	-76.8%
17	태안	AI교육체험센터구축	926,780	2,676,680	-1,749,900	-65.4%
18	태안	급식실환경개선	73,057	683,748	-610,691	-89.3%
19	태안	특별교실증축	50,882	1,030,015	-979,133	-95.1%
20	태안	강당및체육관증개축	39,858	1,000,000	-960,142	-96.0%
21	태안	재난위험시설교사개축	570,812	1,897,492	-1,326,680	-69.9%
합 계			9,978,337	52,908,524	-42,930,187	-81.1%

- 특히 【표5】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사업비를 감액 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5】2023년 제1회 추경 증액사업 중 30% 이상 감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교육 과정과	숲체험교육원설립	0	286,000	35,410	-250,590	-87.6%
미래 인재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구축	0	783,948	241,910	-542,038	-69.1%
공주	급식시설현대화	521,497	1,414,519	343,703	-1,592,313	-82.2%
보령	그린스마트스쿨	26,933,511	3,341,923	18,158,350	-12,117,084	-40.0%
아산	AI교육체험 센터구축	0	284,000	19,780	-264,220	-93.0%
서산	급식실환경개선	1,131,985	851,174	1,228,384	-754,775	-38.1%
논산계룡	급식실환경개선	3,344,741	1,377,012	3,172,624	-1,549,129	-32.8%
청양	인문소양교육	56,040	35,120	48,341	-42,819	-47.0%
예산	급식실환경개선	2,086,557	19,720	1,240,643	-865,634	-41.1%
태안	특별교실증축	978,391	51,624	50,882	-979,133	-95.1%
합 계(10건)		35,052,722	8,445,040	24,540,027	-18,957,735	-43.6%

❍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

-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52건 304억 8,534만원이고, 이중 전액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28억 4,574만원임.

- 예산의 편성에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표6】과같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집행기간이 충분함에도 학사일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것은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충남교육청의 예산편성 방침에도 어긋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표6】2023년 기정예산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제1회 추경	2024년 이월액
천안	내진보강(목천중)	1,283,000	0	1,283,000
천안	포장(보도블럭)(성남초)	0	237,600	237,600
공주	외벽보수(공주정명학교)	0	453,000	453,000
공주	창호교체(외부)(공주정명학교)	0	471,880	471,880
서산	배수로(콘크리트)(강당초)	0	43,500	43,500
서산	자연석쌓기(강당초)	0	158,765	158,765
부여	포장(보도블럭)(석성중)	198,000	0	198,000
합 계(7건)		1,481,000	1,364,745	2,845,745

❍ 방과후과정운영전담교사 관련(예산안 201쪽)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따른 연령별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사의 온종일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20억원이 감소한 21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원인력규모와 실제 증가된 지원인력의 차이가 큰 데 당초 사업규모에 대한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2022년 지원규모와 집행액을 감안할 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원(59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과다계상된 게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표7-1】방과후과정운영전담교사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전담교사	21,720,000	23,720,000	-2,000,000	-8.4%

【표7-2】2022~2023 방과후과정운영전담교사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정원규모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2	523명 (4시간 467명 6시간 56명)	18,381,000	17,481,188	899,812
2023	537명 (4시간 467명 6시간 70명)	23,720,000	21,465,273	2,254,727	본예산 593명 예상

❍ 사립유치원행정운영지원 관련(예산안 204쪽)

- 사립유치원의 지능형 나이스 업무시스템 사용지원을 위한 행정직원 인건비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접속 환경 개선을 위한 스쿨넷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당초 21억 4,98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75.2%인 16억 1,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담당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신청이 저조하여 감액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조사 및 희망여부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또는 추진 시 홍보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표8】사립유치원행정운영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교육과정과	사립유치원 행정운영지원 (행정직원인건비)	375,437	1,740,947	-1,365,510	-78.4%
	사립유치원 행정운영지원 (스쿨넷이용요금)	157,653	408,918	-251,265	-61.4%
합 계		533,090	2,149,865	-1,616,775	-75.2%

❍ 민주시민교육지원 관련(예산안 253~254쪽)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22만원을 감액한 14억 6,0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담당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인권역량강화 사업과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참여 교원 및 신청학교가 적고 학생자치활동지원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의 경우 공모사업 및 자료개발 등의 축소·연기가 주요 사유인데 민주시민교육은 충남교육 기본방향 5대정책 중 하나로 학생자치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저조한 참여와 사업축소 등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9】민주시민교육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역량강화	199,540	217,040	-17,500	-8.1%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196,180	222,780	-26,600	-11.9%
	학생자치활동지원	693,136	730,760	-37,624	-5.1%
	민주시민교육활성화	372,100	402,600	-30,500	-7.6%
합계		1,460,956	1,573,180	-112,224	-7.1%

❍ 인건비 관련(예산안 343쪽, 525~530쪽)

- 인건비의 경우 정·현원의 변경, 신규채용 및 퇴직, 휴·복직 등을 예측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일 직종 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게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예산 부서는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고호봉자의 감소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총무과는 퇴직자의 증가로 퇴직수당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증액하였으나, 교원인사과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감액하였음

- 교육청의 경우 인건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과다 추계하였을 경우 다른 시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의 활용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법정부담금의 경우 2021 ~ 2023년 편성내역을 살펴볼 때 추경예산 편성 시 매년 2회 이상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전체적인 인건비 예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함.

【표10-1】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예산과	교원인건비 (보수)	1,146,357,237	1,170,057,237	-23,700,000	-2.0%
	계약제교원인건비	138,320,684	151,856,797	-13,536,113	-8.9%
교원인사과	명예퇴직수당	41,878,758	42,800,000	-921,242	-2.2%
총무과	퇴직수당부담금 (교원)	57,264,233	50,141,179	7,123,054	14.2%
	퇴직수당부담금 (지방공무원)	11,052,815	9,671,886	1,380,929	14.3%
	퇴직수당부담금 (교육전문직원)	1,577,795	1,380,271	197,524	14.3%
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2,439,341	126,439,341	-4,000,000	-3.2%
합계		1,518,890,863	1,552,346,711	-33,455,848	-2.2%

【표10-2】2021~2023년 공무원 법정부담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제3회추경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2021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216,582,900	4,954,628	5,433,526	-3,051,908
	지방공무원인건비	법정부담금	43,238,760	817,690	1,090,496	0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6,141,896	-177,307	147,637	0
2022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250,404,701	1,133,052	0	4,252,050
	지방공무원인건비	법정부담금	48,113,631	219,718	0	824,335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6,862,195	31,337	0	117,911
2023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293,413,433	893,421	7,123,054	0
	지방공무원인건비	법정부담금	56,075,869	328,077	1,380,929	0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8,002,563	24,593	197,524	0

❍ 계속비 연부액 감액 사업 관련(예산안 전체)

-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중 연부액 변경사업은 10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70억 543만원이고, 이중 2023년도 편성한 예산은 기정대비 39.9%인 1,703억 6,327만원을 감액하여 2,562억 6,916만원을 편성함

-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 지출하는 사업으로 연부액을 정하는 이유는 매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원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충남교육청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올해 지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조정된 104건의 사업 중 88건(1,663억 8,484만원)의 사업 연부액이 2024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024년 예산편성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건 아닌지와 다른 시설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 연부액 조정내역은 검토보고서 8~22쪽 참고

❍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이전) 학교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과

□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26,992,930	0	998,725,965	28,266,965	0	1,026,992,930	495,000,000	0	531,992,930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6,606,703	1,730,000	72,611,114	2,159,500	106,089	76,606,703	8,605,063	0	68,001,64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58,995,612	158,995,612	0	0	0	158,995,612	0	0	158,995,612
합계	총계	1,262,595,245	160,725,612	1,071,337,079	30,426,465	106,089	1,262,595,245	503,605,063	0	758,990,182
	순계*	1,103,599,633	1,730,000	1,071,337,079	30,426,465	106,089	1,103,599,633	503,605,063	0	599,994,570

* 순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간 이전(내부거래)금액 제외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1조 2,625억 9,524만원임.

2. 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98,725,965	28,266,965	495,000,000	531,992,930	-466,733,03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2,611,114	3,995,589	8,605,063	68,001,640	-4,609,474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합계	1,071,337,079	191,258,166	503,605,063	758,990,182	-312,346,897

※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기금운용 변경계획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변경	당초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기금		76,606,703	76,606,703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합계	총계	1,262,595,245	1,536,401,244	-273,805,999
	순계	1,103,599,633	1,103,401,244	198,389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대비 –17.8%인 2,738억 599만원이 감소된 1조 2,625억 9,524만원임.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998,725,965	28,266,965	495,000,000	531,992,930		531,992,930
교특회계전입금	997,085,000	0	495,000,000	502,085,000		502,085,000
이자수입	1,640,965	28,266,965	0	29,907,930		29,907,930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교특전입금	0	0	0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교특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예금이자수입	28,266,965,000원×1회=	28,266,965	28,068,576	198,389
기타					998,725,965	998,725,965	0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예치금회수	998,725,965,000원×1회=	998,725,965	998,725,965	0
내부거래					0	0	0
	전입금				0	0	0
		전입금			0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0	0
수 입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재무활동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내부거래지출						495,000,000	495,000,00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내부거래	495,000,000,000원×1회=	495,000,000	495,000,000	0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	531,992,930,000×1회=	531,992,930	531,794,541	198,389
지 출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교특회계전입금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이자수입	0	0	0	0		0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교특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a)	당초(b)	증감 (c=a-b)
장	관	항	목
내부거래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8,995,612,000×1회=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수 입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산출기초	2023년도 지출액(a)	2022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재무활동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000×1회=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지 출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인태)

□ 총 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설기금으로 1,590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조성 및 학교신설 재원으로 62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해 2,740억원, 총 4,950억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감소가 지속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기금 조성 및 사용계획 등 기금 전망 분석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표1】40년 이상 노후교사 및 소요 예산 현황(제1회)

(단위: 천원)

구분	그린스마트스쿨추진	교육환경개선사업	합계
면적(㎡)	531,228	619,538	1,150,766
동(洞)	199	219	418
소요예산액	1,151,072,619	1,401,327,284	2,552,399,903

【표2】연도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예산확보 계획(제1회)

(단위: 천원)

연도	대상물량(㎡)	동수	확보예정액 (운용계획액)	누계
2023	195,250	71	433,000,000	433,000,000
2024	44,000	16	100,000,000	533,000,000
2025	90,750	33	200,000,000	733,000,000
2026	112,750	41	250,000,000	983,000,000
2027	176,788	58	418,327,284	1,401,327,284
합 계	619,538	219	1,401,327,284

❍ 당초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계획을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2회 변경안을 보면 조성액 전액을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