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1.(목)

제34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의 안	360
번 호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조 성 액					집 행 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26,794,541	0	998,725,965	28,068,576	0	1,026,794,541	495,000,000	0	531,794,541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5,423,453	1,200,000	72,063,953	2,159,500	0	75,423,453	8,212,213	0	67,211,24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33,000,000	433,000,000	0	0	0	433,000,000	0	0	433,000,000
합계	총계	1,535,217,994	434,200,000	1,070,789,918	30,228,076	0	1,535,217,994	503,212,213	0	1,032,005,781
	순계*	1,102,217,994	1,200,000	1,070,789,918	30,228,076	0	1,102,217,994	503,212,213	0	599,005,781

* 순 계: 기금 간 이전(내부거래) 금액(433,000,000천원)을 제외한 수입 및 지출계획

2.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98,725,965	28,068,576	495,000,000	531,794,541	△466,931,424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2,063,953	3,359,500	8,212,213	67,211,240	△4,852,71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33,000,000	0	433,000,000	433,000,000
합 계	1,070,789,918	464,428,076	503,212,213	1,032,005,781	△38,784,137

□ 기금별 조성 재원 현황

(단위: 천원)

기금별	기금재원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계	998,725,965	28,068,576	495,000,000	531,794,541		531,794,541
	교특회계전입금	997,085,000	0	495,000,000	997,085,000		997,085,000
	이자수입	1,640,965	28,068,576	0	1,640,965		1,640,965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계	0	433,000,000
	교특회계전 입 금	0	433,000,000	0	433,000,000		433,000,000

□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26,794,541	1,029,768,917	△2,974,37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5,423,453	75,423,453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00,000	0	433,000,000
합 계	총 계	1,535,217,994	1,105,192,370	430,025,624
	순 계*	1,102,217,994	1,105,192,370	△2,974,376

* 순 계: 기금 간 이전(내부거래) 금액(433,000,000천원) 제외

3. 검토의견

□ 총 괄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707억 8,991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4,644억 2,807만원, 지출은 5,032억 1,221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조 320억 578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대비 29억 7,437만원이 감액된 1조 1,022억 1,799만원으로 예상됨

- 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317억 9,454만원 (교특 전입금 0 + 예치금회수 9,987억 2,596만원 + 이자수입 280억 6,857만원 – 지출액 4,950억원) 감액 조성함

-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예정인 4,950억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위해 4,330억원, 그린스마트학교조성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해 62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기금관리 예치금(5,317억 9,454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4,950억원)로 지출할 계획임.

-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310억 5,481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고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이자수입을 280억 6,857만원으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29억 8,62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이자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그린스마트학교조성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62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설치된 기금임

❍ 금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임

- 다만 기금으로 조성한 4,330억원에 대한 산출기준과 향후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