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34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오인환,김옥수,박정수, 박기영,이현숙,안장헌, 이종화,홍성현,오인철, 방한일,조철기,전익현, 양경모,윤기형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충남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국방관련기관 유치사업 관련 근거 마련(안 제4조)

○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18812호, 2022.8.4.)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2.1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1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관련기관”이란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교육 및 훈련, 의료, 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국방관련기관 이전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란 국방관련기관의 이전 공감대 형성 및 유치를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 도지사는 국방관련기관 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방관련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방관련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방관련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방관련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이관) 국방관련기관 유치사업 부서는 유치 달성 이후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소관기관·부서 등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운영 중인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18812호, 2022. 8.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유치사업), 제5조(지원 등), 제6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협조요청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 지원 사업은 기추진사업으로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2022.10.5.)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
공공기관 유치단	공공기관 충남 유치 지원 추진	336,000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자료: 2023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의 경우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