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 국정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에 중점 투자

❍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단위학교 역량 강화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기본 방향

국정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중점 투자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단위학교 역량 강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예산 편성 중점

「‘23년 주요업무계획」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혁신 3기) 추진 연계

법정 ․ 의무적 경비와 목적 지정 특별교부금 등 우선 반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 지원 확대

- AI․디지털 교수․학습환경 구축 및 디지털 교육 정착

- 학교 자율․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창의적 교육 지원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 등 교육회복 지속 지원 (방과후 및 돌봄기능 지원 확대 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우선 반영 (내진보강, 교통안전 등)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분 반영

-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 기관운영비 지원 확대

- 철근, 시멘트 등 건축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 반영

- 식재료 및 공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학교급식비 인상분 반영 등

이․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감액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

Ⅱ		예산안 규모

□ 총 괄

(단위: 억 원, %)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A-B)	비율 (%)
55,900	49,442	6,458	13.1

□ 세 입

(단위: 억 원, %)

구 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A-B)	비율 (%)
합 계	55,900	49,442	6,458	13.1
이 전 수 입	50,157	48,813	1,344	2.8
자 체 수 입	215	80	135	168.1
기 타	578	549	29	5.3
내 부 거 래	4,950	0	4,950	순증

□ 세 출

(단위: 억 원, %)

구 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55,900	100	49,442	100	6,458	13.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6,889	48.1	24,924	50.4	1,965	7.9
평생교육	100	0.2	98	0.2	2	2.2
교육일반	5,906	10.6	1,429	2.9	4,477	313.4
예비비	253	0.5	394	0.8	△141	△35.8
인건비	22,752	40.7	22,597	45.7	155	0.7

Ⅲ		세 입

(단위: 억 원, %)

합계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55,900	49,442	6,458	13.1

이전수입		5조 157억 원 (□1,344억 원, 2.8%)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보통교부금			41,585	41,083	502	1.2
〇 특별교부금			854	529	325	61.4
〇 증액교부금			303	303	0	0.0
〇 국고보조금			353	353	0	0.0
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612	1,612	0	0.0
〇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도세전입금 등)			5,081	4,617	464	10.1
〇 비법정전입금(교육경비 등)			337	301	36	12.1
〇 민간,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2	15	17	111.8

자체수입		215억 원 (□135억 원, 168.1%)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교수학습활동수입			8	8	0	0.0
〇 행정활동수입			12	12	0	1.1
〇 자산수입			19	4	15	370.0
〇 이자수입			54	54	0	0.1
〇 기타수입			122	2	120	7,613.5

기 타		578억 원 (⬆29억 원, 5.3%)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전년도이월금			526	500	26	5.3
〇 금융자산회수			52	49	3	5.1

내부거래		4,950억 원 (⬆4,950억 원, 순증)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기금전입금			4,950	0	4,950	순증

Ⅳ		세 출

(단위: 억 원, %)

합계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55,900	49,442	6,458	13.1

유아및 초중등교육		2조 6,889억 원 (⬆1,965억 원, 7.9%)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인적자원운용			362	364	△2	△0.6
〇 교수학습활동지원			5,099	4,638	461	9.9
〇 교육복지			2,884	2,784	100	3.6
〇 보건급식			737	659	78	11.9
〇 학교재정지원관리			8,316	8,304	12	0.1
〇 학교시설여건개선			9,491	8,175	1,316	16.1

평생교육		100억 원 (⬆2억 원, 2.2%)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평생교육			100	98	2	2.2

교육일반		5,906억 원 (⬆4,477억 원, 313.4%)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교육행정일반			640	527	113	21.5
〇 기관운영			704	670	34	5.0
〇 재무활동			4,562	232	4,330	1,868.8

예비비 및 기타		253억 원 (⬇141억 원, 35.8%)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예비비 및 기타			253	394	△141	△35.8

인 건 비		2조 2,752억 원 (⬆155억 원, 0.7%)
			1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〇 인건비			22,752	22,597	155	0.7

Ⅴ		정책사업별 세출내역

□ 인적자원운용 : 362억 원 (⬇2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62	364	△2	△0.6
교직원역량강화	108	100	8	7.2
교직원인사	65	64	1	1.5
교직원복지	189	200	△11	△5.3

□ 교수학습활동지원 : 5,099억 원 (⬆461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5,099	4,638	461	9.9
교육과정운영	1,344	1,248	96	7.6
학력신장및평가	399	391	8	2.0
장학및연구	8	8	0	7.2
유아교육	614	598	16	2.7
특수교육	233	220	13	5.9
영재교육	30	30	0	△0.8
독서교육	63	61	2	3.8
직업교육	649	613	36	6.0
학교정보화	804	585	219	37.3
특별활동지원	524	487	37	7.6
학생생활지도	310	286	24	8.5
대안교육	19	18	1	2.7
진로진학교육	58	52	6	11.8
학생선발배정	44	41	3	7.9

□ 교육복지 : 2,884억 원 (⬆100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884	2,784	100	3.6
학비지원	92	92	0	0.0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305	304	1	0.4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49	18	31	177.6
교육복지지원	2,438	2,370	68	2.9

□ 보건급식 : 737억 원 (⬆78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737	659	78	11.9
보건관리	241	232	9	4.2
급식관리	496	427	69	16.1

□ 학교재정지원 관리 : 8,316억 원 (⬆12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8,316	8,304	12	0.1
학교운영비지원	5,312	5,271	41	0.8
사학재정지원	3,004	3,033	△29	△1.0

□ 학교시설여건 개선 : 9,491억 원(⬆1,316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9,491	8,175	1,316	16.1
학생배치시설	3,300	3,212	88	2.8
학교시설개선	6,191	4,963	1,228	24.7

□ 평생교육 : 100억 원 (⬆2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100	98	2	2.2
평생교육운영	53	52	1	1.6
독서문화	47	46	1	2.9

□ 교육행정 일반 : 640억 원 (⬆113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640	527	113	21.5
교육기획및 비상계획	60	57	3	4.7
감사법무관리	13	11	2	16.6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22	19	3	18.8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0.6	0.5	0.1	31.7
교육 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54	245	9	3.5
예결산관리	44	43	1	1.2
재무관리	106	30	76	258.6
학생배치계획	58	50	8	15.7
사학기관관리	0.5	0.5	0	0.0
교육협력	27	23	4	19.6
시설사업관리	21	14	7	49.1
특별교육 재정수요	30	30	0	0.0
교직원단체관리	4	4	0	0.0

□ 기관운영 : 704억 원 (⬆34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704	670	34	5.0
기본운영비	191	185	6	3.4
교육행정기관시설	513	485	28	5.7

□ 재무활동 : 4,562억 원 (⬆4,330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4,562	232	4,330	1,868.8
지방교육채상환 및 리스료	232	232	0	0.1
내부거래지출	4,330	0	4,330	순증

□ 예비비 및 기타 : 253억 원 (⬇141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53	394	△141	△35.8
예비비및 기타	253	394	△141	△35.8

□ 인건비 : 2조 2,752억 원 (⬆155억 원)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2,752	22,597	155	0.7
공무원 인건비	18,711	18,593	118	0.6
근로자 인건비	4,041	4,004	3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