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6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목    적 :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 및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문화재청) 수립에 따른 도내 핵심유적 및 정비 구역 보존, 관리, 활용 추진 전략계획(광역) 마련

❍ 주요내용 : 도내 역사문화권 범위설정(공간·내용),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예정) 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등

- 대   상 : 도내(15개 시군) 역사문화권(백제·마한·후백제) 문화유산

나. 대행 필요성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관련, 광역적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국비사업 신청 활용 및 정비 시행계획(시군) 수립 활성화 도모

❍ 도내 역사·문화 연구 및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공공기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2024. 12.(18개월)

❍ 사 업 비 : 25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道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2회)에서 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쳤음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인 백제·마한·후백제의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의 정비구역 설정 및 도내 문화유산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에 관하여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 도내 핵심유적 및 정비구역의 보존, 관리, 활용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 사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