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14.(금)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 소관 】

1.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옥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3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7명

❍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청렴문화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와 공직자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안 제4조)

❍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규정(안 제7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제도 운영(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 및 도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현재 도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청렴골든벨, 청렴캠페인, 청렴소식지 발행 등의 사업과 더불어 내·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2조(정의)에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충청남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업무 위탁·대행 기관·단체 등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