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651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12. 6.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업무는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도지사 소관 업무이므로,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은”을“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로 수정함.

(제3조제1항)

○ 안 제6조제2항, 제3항 중“시장․군수”를“도지사”로 수정함.

(제6조제 제2항, 제3항)

○ 안 제7조제2항 중“시장․군수”를“도지사”로 수정함.(제7조 제2항)

○ 안 제8조, 제9조 중“시장․군수”를“도지사”로 수정함.(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은”을“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로 수정함.

안 제6조제2항, 제3항 중“시장․군수”를“도지사”로 수정함.

안 제7조제2항 중“시장․군수”를“도지사”로 수정함.

안 제8조, 제9조 중“시장․군수”를“도지사”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정안 2단 비교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① (생 략)	제6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관할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내역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 -------------------------- -------------------------- -------------------------- --.
제7조 ① (생 략)	제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 ---------------------------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도지사는 ----------------- --------------------------- ---------------------------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관할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내역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0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 인원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및 장비의 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름

2.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하기에 적합한 지역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표 3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폐차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권한을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라. 기타	ㆍ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소 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 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사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의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정비사업(자동차원동기정비업은 제외)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 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업 종 별 구 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 정비업
시설 및 장비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
	잔가스연소장치	○	○
	가스누출감지기	○	○
	소화기	○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문교육(안전관리자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때는 제외)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殘)가스 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殘)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 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殘)가스 처리(이송)설비 또는 잔(殘)가스 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별표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12조제1호 관련)

구 분		기 준
가. 시설 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 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대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