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2.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6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2023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도내 5개 시군(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청남도 지방세(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면허를 받는 경우 해당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일에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임

❍ 산불 피해 현황은 2023년 4월 11일 기준 이재민은 3개 시·군 61가구 103명(홍성 51/81, 보령 7/13, 부여 3/9)이며, 주택 63동, 축산 33농가, 농업 282농가 등 총 피해금액은 482억 4,700만 원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