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68호		발의연월일 :	2023. 1. 27.
			발 의 자 :	지민규,김옥수,이상근 안장헌,오인환,박기영 박정수,이현숙,최광희 주진하,정병인,이철수 이지윤,윤희신,윤기형 이용국,이완식,신한철 이연희,양경모,김응규 방한일,김선태,김도훈 오안영,안종혁 의원(26인)

1. 개정 이유

○ 청년 실업, 양극화, 빈곤, 주거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정책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센터, 청년 공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청년정책의 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를 명시함 (안 제10조)

다.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16조)

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마.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함(안 제18조의2)

바. 청년센터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나.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17.,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책연구 등)”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를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로,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청남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2조제3항 중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획ㆍ복지ㆍ경제ㆍ문화ㆍ농업ㆍ주택”을 “청년정책관, 기획ㆍ복지ㆍ여성ㆍ경제ㆍ문화ㆍ농업ㆍ주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청년 권익증진 정책 등”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청년정책 및 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의 제목 “(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제 발굴ㆍ연구ㆍ협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조직은”을 “청년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조직 운영계획”을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로, “시행”을 “수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조사와 자료ㆍ정보 수집 및 관리”를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수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18조의2 및 제29조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청년시설)”을 “(청년시설 및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각각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청년시설”을 각각 “청년시설 및 공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위해 청년지원조직의 운영을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를 “위하여 청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해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① ----------------------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 ---------------------- 실태조사--------------.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청남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획·복지·경제·문화·농업·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 청년정책관, 기획·복지·여성·경제·문화·농업·주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5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네트워크) ① -------------------------------------------------------------------------------------------------- 청년네트워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청년정책 및 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조직(이하“지원조직”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센터의 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 발굴·연구·협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청년센터는 -----------------------.
1. 지원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 수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정보 수집 및 관리	2. -----------------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수집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5. 청년의 고용, 주거, 생활, 문화, 권리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사업 실행·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신 설>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청년 권익증진 정책 등	<삭 제>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년시설) ①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청년시설 및 공간) ① ------------------------------------------------------------------------------------------------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운영--------------------------------------------------------------.
③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청년시설 및 공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시설 및 공간-------------------.
제30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9조(청년정책사업) ① ------ 제18조부터 제28조-----------------------------------------------.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조직의 운영을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사무의 위탁) ① --------------------------------------- 위하여 청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② 도지사는 제30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29조의 -----------------------------------. -----------------------------------------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32조 ∼ 제34조 (생 략)	제31조 ∼ 제33조 (현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청남도 조례 제4858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청년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금융생활

사.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아. 청년의 권익증진

자. 청년의 지역정착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도지사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1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등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도와 시·군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획·복지·경제·문화·농업·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2분의 1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의 장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5.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6. 청년정책과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7.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8. 그 밖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18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조직(이하“지원조직”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정보 수집 및 관리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고용, 주거, 생활, 문화, 권리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사업 실행·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청년 권익증진 정책 등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참여한 청년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3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노동·보건·안전·결혼·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2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5조(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6조(청년의 권익증진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9조(청년시설)   ①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1호의 청년 및 4호의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④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청년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조직의 운영을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0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4858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청년정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규 위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같다.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2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관, 기획·복지·경제·문화·농업·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관, 기획·복지·여성·경제·문화·농업·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청년은 연령에 따른 단일 집단이라기보다는 성별과 학력, 소득,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다수의 정체성과 교차한 이질적인 집단임. 그러나 청년 남성의 위기가 청년의 위기로 주로 부각되고 청년 여성의 위기는 여성의 문제로 전환되기도 하면서 청년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것으로 제한하고 청년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도 함(김수아, 2021*).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에 여성 업무 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수아(2021),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사례]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강원도조례 제4986호]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및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경기도조례 제7310호] 제9조(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정 2020.11.1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도시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④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2년 남성 30.6%, 여성 46.0%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1.5배 이상 높음. 20대 청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9.1%로 60대 이상과 15~19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이에 청년의 고용확대 지원에서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례]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강원도조례 제4986호]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④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제20조(청년 고용확대 등) ④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근무하는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반영 여부

❍ 안 제12조 : 반영

❍ 안 제21조 : 미반영

- 위 사항을 반영할 경우 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며, 일자리의 질 향상에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도 포함된다 할 수 있음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 ‘정책연구 등’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으로, 제18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